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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3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4
(1) '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4
(2) '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5
3.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6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7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8
(1) 최저임금 관련 심의기구 국회 설치 8
(2) 신중한 최저임금 인상 필요 9
(3) 해외출장 방식 개선 필요 10
6. 2017년도 업무현황 11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12
8.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14~'17년 현재) 14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議員 24
1. 2017년 전원회의, 전문위원회 회의 전체회의록 26
2. 2017년 위원회 전문회의 및 전문, 소위원회 위원 명단(성명, 소속단체, 직책 및 직급, 최임위 이전 활동회수 및 내역 등) 27
3.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제목, 발주처 실국,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최종보고서 공개 여부) 및 결과보고서 30
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전체 임직원) 32
5. 최근 3년간 자체 생산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33
6. 최근 3년간 자체 생산, 수발신한 비밀문서 일체 34
7. 위원회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적정성에 관한 국제비교 관련 보고서 및 문서사본 35
8. 최근 3년간의 주요국가(OECD 전체국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제도 분석 결과에 대한 전체자료 36
9. 최근 3년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37
10. 최근 5년간 위원회 규칙 개정 현황 38
11.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각 처분요구서 39
12. 공익위원 및 소속직원의 국가공인자격증 보유현황 40
13. 최근 5년간 각각의 생계비 산출방법 비교 41
15. 가구생계비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42
16. 노동생산성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43
17. 소득분배율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44
18. 경제성장률 전망치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45
19.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46
20. 현장방문시 확인,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요소가 최저임금책정에 어떠한 판단기준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 47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議員 48
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8월) 용역, 입찰 현황(입찰건명, 입찰가, 낙찰자 등 상세내역) 50
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8월) 연구용역보고서 목록(연구목적, 내용, 연구진 소속, 용역비용 등 상세) 52
3. 최근 10년간 종합 감사 결과 55
4. 전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57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58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議員 60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62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63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64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현황, 소송요지, 결과 65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률 66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률 67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68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69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議員 70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72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73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접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75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79
5. '13년부터 '16년 8월까지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80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81
7.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위원회 회의록 8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議員 86
1. 2017 위원회 전원회의 및 전문, 소위원회 위원 명단(성명, 소속단체, 직책 및 직급, 최임위 이전 활동회수 및 내역 등) 88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보고서 91
3. 최근 3년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92
4. 최근 1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전체 임직원) 93
5. 최근 3년간 자체 생산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해명자료 목록 및 관련 비용 94
6. 공익위원 및 소속직원의 국가공인자격증 보유현황 96
7. 각 위원의 2016년 연간소득 97
8.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각각의 생계비 산출 방법 비교 98
9. 가구생계비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99
10. 노동생산성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100
11. 소득분배율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101
12. 경제성장률 전망치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102
13.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의 방법과 이론적, 실체적 근거 103
14. 현장방문시 확인,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요소가 최저임금책정에 어떠한 판단기준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 104
15. 최근 3년간의 주요국가(OECD 전체국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제도 분석 결과에 대한 전체자료 105
자유한국당 임이자 議員 106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 108
2. 2014년 이후 소속직원 징계현황 109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110
4. 2014년 이후 정부로부터 권고 받은 내용 및 조치현황 111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12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113
7. 2014년 이후 소송현황 114
8. 연도별(2010~2018년) 적용 최저임금, 상승률, 결정 회의차수 및 표결 내용 115
9. 연도별(2016~2017.8) 문서수발대장 116
10.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17
11. 연도별(2014~2017.6) 대외기밀문서 목록 118
자유한국당 장석춘 議員 120
1. 2018년도 예산안 내용 122
2. 최근 3년(2015~2017)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24
3.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25
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126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27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 사유 128
7.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내역, 민원사본 1부 및 처리현황 130
8. 최근 3년(2015~2017)간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 한 목록 133
9.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34
10.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 직원의 범죄 기록 135
11.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 136
12.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 137
13.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38
14.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39
15. 최근 1년간 문서수발 대장 140
16. 최근 3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141
17. 최근 3년(2015~2017)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42
18. 최근 3년(2015~2017)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143
19. 최근 3년(2015~2017)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44
20.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현황 145
21.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146
22.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147
23. 최근 1년 간 법률 자문현황 148
24.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149
2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150
26.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151
27. 향후 3년(2017~2019)간 예상 퇴직자 및 퇴직금 현황 152
국민의당 김삼화 議員 154
1. 2016~2017년 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전문 소위원회 위원명단(성명, 소속, 단체, 직책 및 직급 등) 156
2. 2016~2017년 임금실태분석보고서 일체 159
3. 2016년 OECD 국가의 물가 대비 최저임금 현황 및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 160
4. 2015~2017년 기업방문 현황 161
5. 최근 2년간 인력현황(공무원, 민간신분 구별하여 표시) 163
6. 최근 2년간 위원장 및 상임위원 주요 경력(출신지역, 출신 고등, 대학 포함) 164
7. 최근 2년간 퇴직 임직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165
8. 최근 2년간 연도별 외주화·용역·위탁·도급사업 현황 166
9.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167
10. 부서별 업무분장 168
1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171
12. 2016년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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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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