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3

1. 2016년도 결산 5

2.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6

II.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7

1.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9

2.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17.8.31. 기준) 16

III.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3

1. 감사원 감사 25

2. 고용노동부 자체감사 25

3. 중앙노동위원회 자체감사 29

IV.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31

1. 중앙노동위원회 33

2. 지방노동위원회 33

V.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5

(1)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제고 37

(2) 공공부문에 대한 '부당해고등' 사건의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38

VI. 2017년도 업무현황 39

VII. 2018년도 예산안 43

1. 예산(안) 총괄 45

2. 주요 사업내용 46

〈1〉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46

〈2〉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47

〈3〉 노동위원회 정보화 운영 47

〈4〉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48

VIII.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49

표제지

목차

홍영표 의원 67

1.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공익, 근로자, 사용자 위원 선출방식(추천기관, 전문성 등 선발기준, 필수요건, 제척사유 등을 포함) 71

2.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에 대한 추천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 등)별 추천위원수와 추천단체 단위로 위원들의 사건별(노동쟁의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결정 등 단일화 관련 결정,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차별시정) 참가 건수 74

3.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월별 현황(접수건, 평균처리기간, 처리결과-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진행건수, 조정성립률, 각 처리결과의 상대비율) 76

4.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중재사건 월별 현황(접수건, 평균처리기간, 처리결과-종결, 불복 등, 종결율) 83

5.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월별 전체현황(접수건, 평균처리기간) 89

6.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월별, 각 사건별(부당해고, 공정대표위반,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교섭대표 결정 등을 포함) 세부현황(접수건, 평균처리기간, 판정결과, 취하, 화해 및 각 처리결과의 비율) 90

7.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차별시정업무 년도별 세부 현황(사건별 접수건, 평균처리기간, 판정결과, 조정, 중재, 취하진행 및 각 처리결과의 비율) 96

8.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업무관련 민원 현황과 사유, 담당자, 직책, 처리 결과 99

9.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목록과 사본 100

10. 최근 3년간(2015~2017.8)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101

서형수 의원 105

1.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직원 현황 111

2.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위원 현황(소속단위로 각각의 위원이름(종렬)에 아래의 열거된 11개 항목(횡렬)을 종횡으로 엑셀시트에 기재) 112

3.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이 작성한 보도해명자료 목록 및 주요 내용(일자별) 113

4.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차별시정업무 년도별 세부 현황(사건별 접수건, 평균처리기간, 판정결과, 조정, 중재, 취하진행 및 각 처리결과의 비율) 116

5.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각각)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공익위원 1인당 년간 평균 차별시정업무(처리)건(1회 이상 참여자 기준, 단위 노동위원회 소속 전체위원 기준 각각) 119

6.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필수유지업무 관련 신청사건 현황(접수건명, 처리기간, 처리결과-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필수업무 유지율) 122

7.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대상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유지율 인원수 등 상세현황 123

8.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추천 위원의 위촉거부 현황 및 거부 이유 124

9.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에 대한 추천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 등)별 추천위원수와 추천단체 단위로 위원들의 사건별(노동쟁의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결정 등 단일화 관련 결정,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차별시정) 참가 건수 125

10.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월별 현황(접수건, 평균처리기간, 처리결과-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진행건수, 조정성립률, 각 처리결과의 상대비율) 127

11.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조정사건 공익위원 1인당 년간 평균 조정사건 참여(처리)건(1회 이상 참여자 기준, 단위 노동위원회 소속 전체위원 기준 각각) 134

12.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중재사건 월별 현황(접수건, 평균처리기간, 처리결과-종결, 불복 등, 종결율) 137

13.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중재사건 공익위원 1인당 년간 평균 중재사건 참여(처리)건(1회 이상 참여자 기준, 단위 노동위원회 소속 전체공익위원 기준 각각) 144

14.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월별 전체현황(접수건, 평균처리기간) 145

15.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2년간 심판사건 각 사건별(부당해고, 공정대표 위반,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교섭대표 결정 등을 포함) 세부현황(접수건명, 심판담당위원명, 판정결과, 취하, 화해 및 각 처리결과) 146

16.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최근 3년간 심판사건 공익위원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처리)건(1회이상 참여자 기준, 단위 노동위원회 소속 전체위원 기준 각각) 152

17. 최근 3년간 소송현황(년도별 사건별(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로 소송수행 전체 현황(접수건, 소송결과까지 평균 최종처리기간, 결과, 소송제기율, 재심판정유지율) 155

18.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세부 현황 : 년도별 사건이 최초 제기된 지방노동위원회 단위로, 사건별(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로 소송수행 전체현황(접수건, 소송결과까지 평균최종처리기간, 소송제기율, 재심판정유지율) 157

19.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소송제기율 및 재심판정유지율현황 : 년도별 전체, 분야별(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 소송제기율 및 재심판정유지율 158

20.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근로자/사용자 각각의 소송제기자수와 비율 현황 : 년도별 전체, 분야별(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 근로자/사용자 각각의 소송제기자수와 비율 비교 159

21.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차별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등에 불복하여 진행한 소송수행 년도별 소송제기자(근로자, 사용자)별 재심판정유지율 현황 비교 161

22.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사건 관련 공익위원 기피·제척신청 처리현황을 아래의 기준으로 분류 제출 162

1) 사건분류별 : 조정, 특별조정, 심판의 경우 세부항목별(공정대표의무위반,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단위분리, 교섭대표결정, 불이익취급, 불공정고용계약, 단체교섭 거부 해태, 지배 개입, 부당해고), 차별시정 등으로 162

2) 년도별로 162

3) 제척위원명단 및 각각의 사건당 제척 사유 162

23.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조정결렬 사건 중 쟁의행위 돌입 현황 169

24.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전체 소송사건에 선임된 국선 노무사, 변호사 상위 100위의 명단과 사건분야별(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단위분리, 교섭대표결정, 불이익취급, 불공정고용계약, 단체교섭 거부 해태, 지배 개입, 부당해고, 차별시정,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수행건수 및 법률서비스 비용지급 현황(유료/무료 법률서비스 포함) 171

25.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업무관련 민원 현황과 사유, 담당자, 직책, 처리 결과 172

26.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업무 관련 직원 징계 현황과 사유, 담당자, 직책, 처리결과 173

27.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업무 관련 감사원감사결과 각 처분요구서 174

28.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175

29.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 목록과 사본 176

30.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77

31.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비밀문서 일체의 목록과 사본 178

32.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기간, 직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179

33. 중앙노동위원회 및 12개 각 지방노동위원회(각각)의 최근 3년간 기관,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80

송옥주 의원 181

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8월) 용역, 입찰 현황(입찰건명, 입찰가, 낙찰자 등 상세내역) 185

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8월) 연구용역보고서 목록(연구목적, 내용, 연구진 소속, 용역비용 등 상세) 187

3. 최근 10년간 종합 감사 결과 189

4. 전 직원 성 관련 사안으로 적발 및 처벌, 징계내역 일체 190

5. 고용노동 분야 빅데이터 활용 현황 191

신창현 의원 193

1. 인권위, 권익위 반부패청렴도·반부패경쟁력 등 2016년 결과보고서 197

2. 2016년 청와대, 총리실, 인권위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찰, 권고내용, 세부 조치내역 198

3. 2016년 국정원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99

4. 2016년 소송현황 및 진행 현황, 소송요지, 결과 200

5. 2016년 장애인 직원 고용율 201

6. 2016년 청년 직원 고용율 202

7. 2016년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운영내역 203

8. 2016년 직원 훈포상 현황 204

이용득 의원 205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209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210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민원 처리 결과 통보 현황 213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216

5.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217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건별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제명, 용역기간, 내용, 정책반영여부 등 포함) 218

한정애 의원 221

1. 강원랜드 관련 사건처리 총괄표, 사건별판정서 및 노사양측진술서, 참고자료, 회의록, 사건대리인 225

2. 대우건설 윤진국 구제신청 사건 신청서, 당사자 윤진국이 제출한 광교주상복합현장 비자금 내역서, 대우건설이 제출한 진술서 및 참고서류, 회의록 226

3.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공공기관 내역(2012~2017.8월말) 소송대리인(법무법인) 227

4. 차별시정 처리내역 228

5. 공공기관 대상 차별시정 처리 내역 229

6. 산업은행 대상 부당해고 구제, 차별시정 처리 내역 230

7. 조수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노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 심문회의록, 서울지노위, 중노위 판정서) 231

임이자 의원 233

1. 2014년 이후 연구용역 현황(독립성 관련 연구자료 여부 표시) 237

2. 2014년 이후 소속 직원 징계현황 238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239

4. 2014년 이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현황 및 조치현황 240

5.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241

6.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242

7. 2014년 이후 소송현황(원고, 피고, 내용, 결과) 243

8. 2014년 이후 직급별 1인 평균 인건비 245

9. 연도별(2013~2017.6) 무료법률서비스사업 무료권리 구제대리인 선임건수 246

10. 지원대상자 근로자 기준 임금(연도별 2008~2017.8), 근거법 247

11. 권리구제대리인 보수지급기준(직급사유별) 248

12. 노동위원회 청구 사건의 결정별(인정, 기각, 각하 등) 처리기간(최근 3년간) 251

장석춘 의원 253

1.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257

2. 최근 3년(2015~2017)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58

3. 2017건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 설명서 261

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262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63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265

7. 최근 3년간(2015~2017)간 제기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현황 267

8. 최근 3년(2015~2017)간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268

9.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69

10.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270

11.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271

12. 최근 3년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272

13.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273

14.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275

15. 2016년~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277

16. 최근 3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278

17. 최근 3년(2015~2017)간 해외 연수 및 출장현황 279

18. 최근 3년(2015~2017)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F 활동현황 및 결과 보고서 281

19. 최근 3년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예산, 구매절차, 구매일자, 구매품목 및 업체, 관련규정 등) 282

20. 최근 3년간(2015~2017)간 퇴직현황 284

1) 임직원 퇴직 현황 284

2) 산하단체, 직할기간, 유관기관으로의 이동현황 284

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요청 및 확인요청서 284

21.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287

22.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288

23. 최근 1년 간 법률 자문 현황 289

24.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290

2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291

26. 최근 3년간 퇴직금 적립 현황 및 산정기준 292

27. 향후 3년(2017~2019년)간 예상 퇴직자 퇴직금 현황 293

28. 2007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누적 및 연도별) 294

29. 2007년부터 현재까지 차별시정사건 재심 신청인 및 처리현황 295

30. 연도별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 중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각하 판정한 현황 297

31. 노동위원회 독립성 관련 연구자료, 토론회 자료, 입법안 298

김삼화 의원 299

1. 2016년~현재까지 복수노조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조정신청 현황 및 그 결과 303

2. 최근 2년간 지방노동위원회별 심판신청 및 처리결과, 차별시정 신청 및 처리결과,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 304

3. 2016년~현재까지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현황 310

4. 최근 2년간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지원 현황 311

5. 최근 2년간 위원 위촉 거부현황(명단) 및 그 사유 기재 312

6. 최근 2년간 인력현황 313

1) 정원대비 현원 현황(직급별, 직종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313

2) 급여 현황(임직원 직급별 구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313

3) 신규직원 채용 현황(정규직/비정규직 구분) 313

4) 정규직 전환 현황(무기계약직 별도 표시) 313

5)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현황(사유는 별도 표시) 313

7. 최근 2년간 위원장 및 상임위원 주요경력(출신지역, 출신고등·대학 포함) 316

8. 최근 2년간 퇴직 임직원(4급이상) 재취업 현황 317

9. 최근 5년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적립, 집행현황 318

10. 최근 5년간 불용 발생 사업에 대한 사유 및 개선 방향 319

11. 부서별 업무분장 324

12.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331

13. 2016년도 주요업무(경영실적) 평가보고서 332

14. 2016년~현재까지 정부대행사업 및 지자체 위탁사업 현황 333

15. 2016년~현재까지 공문 수발신 목록 334

이정미 의원 335

1. 노동위원회별로(이하 동일) 모든 부문별위원회의 사건 및 위원 배정 방식(각 부문별 위원회별로 답변) 339

1) 부문별위원회(심판·차별시정위원회, 조정·특별조정위원회 등 각 부문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기재) 위원 및 사건 배정 지침 등 기준 339

2) 부문별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 교체 시 교체 기준 및 절차 339

2. 각 부문별위원의 의장 및 주심 선임 방식 340

1) 의장 선임 방식 340

2) 주심을 두는 경우 주심 선임 방식 340

3.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특정 부문별위원회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내부 기준 또는 운영형태가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조정, 또는 차별시정 전담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 특정 산업별·업종별 사건을 전담하는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 등) 342

4. 준상임(준상근)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 343

5. 타 영역 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구분 없이 부분별 위원회에 배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과 기준(예를 들어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을 심판위원회에 배정하는 경우 그 기준 및 대상자, 회의 참여 내역) 344

6. 업무관련 민원 제기, 고소·고발 등을 당한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 현황 346

7. 위원 전원회의, 위원·직원 워크숍 또는 간담회 개최 현황 347

1) 〈전원회의〉, 〈위원 워크숍〉, 〈직원 워크숍〉, 〈위원 간담회〉 등의 "개최일시", "회의내용", "참석자" 기재 347

2) "간사회의" 또는 "소위원회" 등 각 노동위원회별로 위원 추천단체(노사정) 간의 협의기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있다면 운영 현황 349

8. 발간 자료 등 350

1) 지난 3년간 각 노동위원회 발간 책자(자료집 포함) 목록 350

2) 지난 3년간 각 노동위원회 연구용역 발주 내역 및 결과 350

9. 조정사건 처리현황 352

1) 전체현황 352

2) 행정지도 현황 352

3) 소속 상급단체별 조정신청 현황 352

10. 위원별 조정위원회 배정현황 358

1) 전체현황 358

2) 근로자위원 배정현황 358

11. 조정결렬 사건 중 쟁의행위 돌입 현황 360

12. 심판사건 처리기간 361

13. 공익위원 1인당 처리건수 362

1) 공익위원 1인당 월 평균, 연 평균 사건처리건수 362

2) 공익위원 1인당 월 평균, 연 평균 심판회의 참석일수 362

14. 심판사건 처리현황 365

1) 심판위원회 구성 및 처리결과 365

2) 공익위원별 사건 처리 결과 365

3) 부해·부노·차별시정 사건 처리 현황 366

4)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및 시정명령 처리 현황(연도별, 2013.1.1.~2017. 8월 말) 369

5) 각하판정사건 유형별 현황 374

6) 유형별 노조법 제81조 각 호에 따름 375

7)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 376

8) 금전보상명령 제도 처리 현황 378

9) 긴급이행명령 처리 현황 380

10) 차별시정 통보사건 처리 현황 381

11) 화해제도 운영 현황(2012.1.1.~2017.8월)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