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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 제354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기도
발행사항
인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6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2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69918
주기사항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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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공통 3

1.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7

2.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주요사업추진실적 8

3. 2016년도 및 2017년도의 감사원감사·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

4. 2016년도 및 2017년도 민원처리현황 10

5.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11

6. 2017년도 업무현황 12

7. 2018년도 예산안의 내용 13

8.「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현황 14

홍영표 의원 15

1. 2015~2016년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19

2. 실업자교육(국기훈련 및 내일배움카드, 취성패 등) 업무 처리 현황(각 유형별 분류) 20

3. 관내 고용센터 관리 위탁기관의 취성패 사업실적 및 위탁사업비, 인센티브 지급 현황 21

4. 고용센터 상담원 채용 및 관리 현황 22

5. 최근 3년간 관내 주요 공단별 근로감독 실시여부, 실시 내용, 근로감독 시 적발내용, 시행조치 결과 등 지도내역 일체 23

6.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24

7. 최근 5년간 내일배움카드 쿼터 현황 25

8. 최근 3년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현황 26

9. 작년 및 금년도 임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간 등) 27

10. 최근 3년간 법인카드, 판공비 현황 및 사용내역 28

한정애 의원 29

1. 광교주상복합건물 사망 산재 관련 감독자명단,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2012년 3월부터 출장내역, 출장일시, 출장자, 점검내역, 결과, 사망산재관련 수사지휘 건의 내역 및 건의서, 수사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은 감식결과서 33

서형수 의원 35

1. 최근 5년간 노동쟁의 발생 사업장 현황 39

2. 최근 5년간 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40

3. 최근 5년간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황 및 조치결과 41

4. 최근 5년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2

5. 최근 5년간 관내 주요 공단별 근로감독 실시여부, 실시 내용, 근로감독 시 적발내용, 시행조치 결과 등 지도내역 일체 43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44

7. 최근 5년간 산재 발생현황 45

8. 최근 3년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현황 46

9. 고용센터 상담원 채용 및 관리 현황 47

10.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최근 3년간 업무추진 현황 48

11. 최근 5년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소관 지역자치단체장 간 체결한 업무협약 또는 공동사업 추진 현황 50

12. 최근 3년간 수발신 공문 목록 51

이용득 의원 53

1.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57

2.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58

3.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59

4.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 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60

5. 14년부터 17년 8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파견 보낸 것과 파견 받은 것 모두 포함) 61

6. 14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62

김삼화 의원 63

1. 최근 2년간 각 지청별 관내 노동시장 현황 67

2. 최근 2년간 구직급여 지급 현황 69

3. 최근 2년간 고용보험 가입 현황 70

4. 최근 2년간 관내 불법파견 및 위장 도급 관련 진정 현황 71

5. 최근 2년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현황 72

6. 최근 2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73

7. 최근 2년간 산재 발생 현황 74

8. 최근 2년간 임금체불 현황 75

9. 조직 및 인력운용 관련 76

임이자 의원 77

1. 최근 1년간 문서수발대장 81

2. 연도별(2014~2017.6) 지방청별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 82

3. 연도별(2014~2017.6) 지방청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83

4. 연도별(2014~2017.6) 지방청별 취업성공패키지 추진현황 84

5. 연도별(2014~2017.6) 지방청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처리 현황 85

장석춘 의원 87

1. 2018년도 예산안 내용 93

2. 최근 3년(2015~2017)간 주요사업 추진 실적 94

3. 2017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95

4. 최근 3년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96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97

6.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항목별 조치내역, 미이행항목 및 미이행사유 98

7. 최근 3년(2015~2017)간 제기 된 민원 내역, 민원 사본 1부 및 처리현황 99

8. 최근 3년(2015~2017)간 기관장에게 보고(월례회의 등)한 목록 100

9. 최근 3년(2015~2017)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01

10. 최근 3년(2015~2017)간 소속 직원의 범죄기록 102

11. 최근 3년(2015~2017)간 징계 현황(세부내역, 대상자, 징계심의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03

12. 최근 3년(2015~2017)간 변상책임 판정현황(연도별, 건별, 변상판정서 사본) 104

13. 최근 3년(2015~2017)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05

14. 최근 3년(2015~2017)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06

15. 최근 1년간 문서수발대장 107

16. 최근 3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108

17. 최근 3년(2015~2017)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09

18. 최근 3년(2015~2017)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범 부처 T/F 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110

19. 최근 3년(2015~2017)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111

20. 최근 3년(2015~2017)간 퇴직 현황 112

21. 최근 1년간 임직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113

22.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114

23. 최근 1년간 법률자문 현황 119

24.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상급부처에 제출한 보고서 일체 120

25. 최근 1년간 연구용역 현황 121

26.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적 현황 122

27.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지방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지원 협의회 운영 현황 123

28.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자(온라인 포함) 조사 및 처분 현황 124

29.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처리 현황 125

30. 최근 3년(2015~2017)간 지방청별 부정수급 현황 및 조치내역 126

31.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취업성공패키지 추진현황 127

32.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취업률 및 실업률 현황 128

33.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129

34.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근로계약서 관련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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