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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3
1.1. 연구배경 및 목표 14
1.1.1. 연구배경 14
1.1.2. 연구목표 15
1.1.3. 연구내용 16
제2장 배출권거래제 18
2.1. 배출권거래제 개요 20
2.1.1.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20
2.1.2. 기존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 21
2.2. 배출거래제 정책동향 23
2.2.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3
2.2.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3
2.3.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내용 24
2.3.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4
2.3.2.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 25
2.3.3.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BAU) 및 감축목표 26
2.4.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26
2.4.1. 할당계획 개요 26
2.4.2. 배출권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 27
2.4.3. 배출권허용총량 및 부문별 업종별 할당량 28
2.4.4. 할당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 29
2.4.5. 배출권 예비분 운영기준 30
2.4.6. 배출권 거래제 유연성 30
2.5. 외부사업 제도 32
2.5.1. 외부사업 제도의 개요 32
2.5.2. 외부사업 추진 체계 및 승인·인증절차 34
2.5.3. 외부사업 추진 36
2.5.4. 외부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43
2.5.5.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45
2.5.6. 인증실적의 발행 및 처분 47
2.5.7. 외부사업 방법론 49
2.5.8. 기타 53
제3상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54
3.1. 도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56
3.1.1.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56
3.1.2. 도서지역 발전 운영현황 59
3.1.3. 감축기술 분석 및 현황조사 60
3.1.4. 상쇄사업 유형 분석 61
3.1.5. 상쇄사업 추진전략제시 62
3.2.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69
3.2.1. 스마트 e-campus 배경 69
3.2.2. 스마트 e-campus 사업 70
3.2.3. 상쇄사업 추진전략 72
제4상 SF6 회수·정제기 지원사업 76
4.1. 감축기술 분석 및 현황조사 78
4.1.1. SF6 회수·정제 기술 78
4.1.2. SF6 회수·정제 현황조사 79
4.1.3. SF6 감축잠재량 80
4.2. 상쇄사업 유형분석 87
4.2.1. CDM사업 방법론 조사 87
4.2.2. 유사사례조사 90
4.2.3. 환경부 외부사업 방법론 조사 91
4.3. 상쇄사업 추진 전략제시 92
4.3.1. 상쇄사업 추진 전략 92
4.3.2. 방법론 개발 94
제5장 에너지 효율지원사업 98
5.1. 감축기술 분석 및 현황조사 100
5.1.1. 법적 추가성 100
5.1.2. 에너지 효율 감축기술 조사 104
5.1.3. 에너지 효율 감축기술 보급 현황 109
5.1.4. 에너지 효율 감축기술 감축량 조사 113
5.2. 상쇄사업 유형분석 121
5.2.1. 외부사업 방법론 조사 121
5.2.2. 외부사업방법론 적용가능 분석 124
5.2.3. 상쇄사업 유형분석 128
5.3. 상쇄사업 추진전략 제시 129
5.3.1.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129
제6장 상쇄배출권 활용전략 수립 138
6.1. 상쇄배출권 확보방안 분석 140
6.1.1. 마이크로 그리드 141
6.1.2. SF6 회수·정제기 지원사업 143
6.1.3. 에너지 효율지원사업 146
6.2. 상쇄배출권 활용 전략 도출 150
6.2.1. 마이크로 그리드사업 외부사업추진 가이드 150
6.2.2. SF6 회수·정제기 지원사업 외부사업추진 가이드 155
6.2.3. 에너지 효율지원사업 외부사업 추진 가이드 159
6.3.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164
6.3.1. REC 활용 방안 연구 164
부록 166
[부록 1] 전력계통시설 SF6 회수·정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166
[부록 2] 전력계통시설 SF6 회수·정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방법론 산정실습 180
[부록 3] 고효율조명 설치사업의 방법론 186
[부록 4] 고효율 조명설치사업의 방법론 산정실습 200
[부록 5]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설치사업의 방법론 204
[부록 6]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설치사업의 방법론 산정실습 214
참고문헌 217
[표 1] 한국전력공사 배출허용량 대비 부족분 전망 14
[표 2] 배출권거래제 주요 업무절차 22
[표 3] 주요 산업군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방(BAU) 26
[표 4] 주요 산업군별 2020년 온실가스 감축률(목표) 26
[표 5]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업종 분류 27
[표 6] 제1차 계획기간에 예비분 용도별 배출권 수량 30
[표 7] 외부사업 법적근거 33
[표 8] 외부사업 승인·인증 업무 및 수행주체 34
[표 9] 외부사업 승인대상 및 등록 특례사업 36
[표 10] 외부사업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37
[표 11] 외부사업 사업유형 38
[표 12] 외부사업 종류별 인증 유효기간 39
[표 13]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내용 40
[표 14] 사업계획서의 평가 항목 41
[표 15] 모니터링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44
[표 16] 외부사업 검·인증시 평가 항목 45
[표 17] 외부사업 검·인증시 평가 항목 45
[표 18] 외부사업 방법론 구성 52
[표 19] 마이크로 그리드 구분 57
[표 20] 마이크로 그리드 구성 57
[표 21] 자가발전 도서지역 발전 개요 59
[표 22] 한전관리도서의 발전설비 현황 및 발전량 60
[표 23] 마이크로 그리드사업 외부사업 추진 체크리스트 63
[표 24] 대구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 사업경계 변경사항 64
[표 25] 2015년 상반기 REC 가격 65
[표 26] 울릉도 창조형 융복합 에너지 타운조성 67
[표 27] 에너지 자립성(진도군 가사도) 구축계획 67
[표 28] 스마트 그리드 실증 모델내 적용기술 71
[표 29]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사업 신청 대학 현황 72
[표 30] 동신대, 목포대, 순천대 예상감축량 산정비교 74
[표 31] 한국전력공사 협력사 SF6 관리현황 80
[표 32] A사 25.8 kV GIS 납품실적(Bay 기준) 81
[표 33] B사 2014년 SF6 재고조사 81
[표 34] C사 GIS 납품실적(Bay 기준) 82
[표 35] D사 GIS 납품실적(Bay 기준) 83
[표 36] E사 25.8kV 납품실적(Bay 기준) 현황 83
[표 37] E사 154kV 재고 현황 84
[표 38] F사 SF6 재고관리 현황 84
[표 39] 2012~ 2014년 C, D사 SF6 잠재감축량 85
[표 40] C, D사 외부사업 경제성 분석 86
[표 41] AM0079 방법론 정리 87
[표 42] 환경부 직권 방법론 91
[표 43] 방법론 개발시 주요 검토 항목 92
[표 44] 신규방법론 SF6 회수·정제 사업(안) 95
[표 45] 신규방법론 SF6 회수·정제 사업 배출량 산정 인자 97
[표 46]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100
[표 47]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내 에너지 효율부문 101
[표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02
[표 49] 한국전력공사 전력수요관리 사업 104
[표 50] 회생제동장치 109
[표 51] 한국전력공사 전력수요관리사업 현황 110
[표 52]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원단가 111
[표 53] 한국전력공사 회생제동장치 지원단가 112
[표 54] 고효율조명기기(LED) 보급사업현황 114
[표 55] 고효율조명기기(LED) 보급사업 감축량 산정(한전측 자료근거) 115
[표 56] LED 조명 점등시간 115
[표 57] 고요율조명기기(LED) 보급사업 감축량 산정 116
[표 58] 2010-2014 고효율 인버터 지원효과 118
[표 59] 심야전기보일러와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비교 119
[표 60]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 효과 119
[표 61] 회생제동 장치 지원사업 지원효과 120
[표 62] 단일 대수 기준 에너지 절감효과 비교 121
[표 63] 환경부 직권 방법론 122
[표 64] 도로조명 설치 사업의 방법론 및 건물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의 방법론 비교 125
[표 65] 전력절감설비 설지 사업의 방법론 126
[표 66]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및 전력절감설비 설치 사업의 방법론 비교 127
[표 67] 고요율조명(LED) 보급 사업 방법론(안) 130
[표 68]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사업의 방법론(안) 134
[표 69]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방법론(안)과 전력절감설비 설치사업 방법론 비교 135
[표 70] 한국전력공사 배출전망 및 배출허용량 140
[표 71] 스마트 에너지캠퍼스 상쇄사업전략 143
[표 72] 한국전력공사 협력사 SF6 관리현황 144
[표 73] 한국전력공사 주요 전력수요관리사업 개요 146
[표 74] 한국전력공사 주요 전력수요관리사업 개요 146
[표 75] 정책감축사업의 장단점 149
[표 76] 연도별 총의무공급량 164
[표 77] REC 및 탄소배출권 가격비교 165
[그림 1]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20
[그림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21
[그림 3] 배출권거래제 주요 업무 절차 22
[그림 4] 배출권거래제 수행 일정 및 운영절차 24
[그림 5] 배출권거래제 수행 5대 원칙 25
[그림 6]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별 운영방향 25
[그림 7]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및 부문별 업종별 할당량 28
[그림 8]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기본 체계 29
[그림 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32
[그림 10] 외부사업 승인절차 35
[그림 11] 감축량 인정시점 39
[그림 12] 추가성 분석절차 42
[그림 1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 및 인증서 46
[그림 14] 인증실적의 발행 및 처분 47
[그림 15] 감축량, 인증실적, 상쇄배출권 비교 48
[그림 16] 마이크로 그리드 구성도 56
[그림 17] 전 세계 주요 실증사이트 구축 현황 58
[그림 18] 마이크로 그리드 감축기술 개념 61
[그림 19] 도서 마이크로 그리드 외부사업 추진여부 61
[그림 20] 한전관리도서 외부사업 추진 절차 62
[그림 21] 대구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 64
[그림 22]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사업 실증사업 69
[그림 23]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실증모델(안) 70
[그림 24] 할당업체 선정대상 사례 73
[그림 25] SF6 회수·정제기의 작동원리 78
[그림 26] 현장조사 진행절차 79
[그림 27] SF6회수율 S 커브 곡선 85
[그림 28] SF6 recovery and reclamation project 사업구조(Ref.4274) 90
[그림 29]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절차 93
[그림 30] 수요관리 투자사업 추진절차 103
[그림 31] 축냉식 냉방설비 원리 105
[그림 32] 최대전력관리 장치 원리 106
[그림 33]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원리 106
[그림 34] LED조명 기술 원리 107
[그림 35] 고효율 인버터 원리 107
[그림 36] 고효율 냉동기 원리 108
[그림 37]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원리 108
[그림 38] 심야전기보일러 보급 현황 111
[그림 39] 저항제동방식 112
[그림 40] 회생제동방식 112
[그림 41] 승강기 운전 및 소비전력 분석 120
[그림 42] 환경부 신규방법론 검토항목 124
[그림 43] 정책감축사업의 개념도 128
[그림 44] 고효율조명 설치사업의 방법론 개발절차 129
[그림 45] 고효율 조명(LED) 보급사업 추진절차 130
[그림 46] 심야전력 전력량계 표준 배선도 131
[그림 47] 히트펌프 원리 131
[그림 48] PH선도 132
[그림 49]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사업 방업론 개발 절차 133
[그림 50] 한국전력공사 사업경계 140
[그림 51] 마이크로 그리드의 외부사업 추진절차 141
[그림 52]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상쇄사업 구조 143
[그림 53] SF6 회수·정제기 지원사업 상쇄사업 구조 145
[그림 54] 에너지 효율지원사업 방법론 진행절차 147
[그림 55] 정책감축사업의 개념도 148
[그림 56]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절차 151
[그림 57] 에너지효율지원 사업 외부사업 추진안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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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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