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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어기구
목차
1. 중소기업청의 정책 실효성의 문제점 4
2. 중소기업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목표 6
3. 중소기업정책 사전타당성 분석 관련 검토 8
4. 중소기업정책의 사후성과평가 분석 자료 관련 검토 10
5. 중소기업청의 개념 없는 예산집행 12
6. 중소기업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총평 13
〈붙임 1〉 정량평가 RAW DATA 14
〈붙임 2〉 정성평가 RAW DATA 22
1. 소상공인지원(융자) 23
2.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투융자복합금융(융자) 24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7
4. 창업성장기술개발 28
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9
6.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I 30
7.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II 31
8. 사업보증기관 출연 32
9. 창업사업화지원/창업선도대학육성 33
10.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35
11. 중소-중견기업 기술력강화 파트너쉽 사업 36
12.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37
13.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38
1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39
〈붙임 3〉 중소기업청 예산 순위별 정책사업요약 정리(Lead Sheet) 41
〈붙임 4〉 정책 사업단위별 예산규모 Big 18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성과 지표분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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