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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석유관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한국석유관리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75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300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0014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김경수 위원 47

1.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49

2.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49

3.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49

4.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50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50

6.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50

7. 2011년~2015년 경영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 50

8.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51

9.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52

10.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52

김병관 위원 53

박재호 위원 55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57

2.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57

3.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 임직원 현황 57

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58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58

6.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59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59

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59

9.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내역 59

10. 최근 5년간 국정원 수·발신 문서 목록 및 일체 60

박정 위원 61

송기헌 위원 63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5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5

3. 최근 5년간 권익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5

4.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65

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현황 66

6.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66

7.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이력 및 징계내역 67

8. 최근 5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67

9. 최근 5년간 사회공헌 활동 및 기부내역 현황 67

10.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현황 68

11.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현황 68

12.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69

13. 보유자산[17.7.31. 현재] 69

14.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69

15.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70

16.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70

18.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70

19.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71

20. 최근 5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71

2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71

22.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발주공사 현황, 계약내역 72

23.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 수 통계 72

24. 최근 5년간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등 납부현황[유형별] 73

25.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73

26. 최근 5년간 청년, 여성채용 현황 73

27.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내역 74

28.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4

29. 최근 5년간 협회, 재단현황 및 협회,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74

30. 최근 5년간 임직원 대학 강의 및 외부강의 관련자료 74

31. 최근 5년간 출자회사 사업 현황 및 사업 결과 75

32.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내용 및 개선결과 75

33.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 75

34. 최근 5년간 사외이사 현황 75

35.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신규 사업 예산 내역 76

36.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76

어기구 위원 77

1.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국무총리·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내역 79

2.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79

3.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에너지분야 및 중소벤처기업분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79

4.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 관리 현황 79

5. 2015년 2016년 2017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자료 80

6.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80

7. 최근 5년, 현재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80

8. 최근 5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81

9.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발신처 81

10.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81

11. 최근 소속 임직원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82

12. 최근 5년간 현재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82

13. 최근 5년간[연도별] 외부 연구용역 목록 82

14. 위 연구용역외에 최근 5년간 발주된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제출 83

15.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83

1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기업 및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출자 회사 관련 83

1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84

18.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관련 84

19.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84

20. 최근 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84

21.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85

22.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강연 포함) 관련 85

23. 최근 5년, 외부 고문·자문위원 계약내역 85

24. 최근 5년, 홍보예산 집행내역 86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재난관리법」 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2011년부터 현재까지] 86

26. 2012년 이후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86

27. 최근 5년간, 간부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원본대조필 하여 사본으로 제출] 87

28. 최근 5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비용내역, 회의자료 일체, 심의안건 일체 87

29. 최근 3년,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 87

30.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목록 및 정보결정 통지서, 공개된 정보의 사본 87

31. 최근 3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88

32. 최근 5년간, 산업통상지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88

33. 2017년 8월 현재시점 기준 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 88

34. 임직원의 프로필 88

3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및 지적사항 89

36.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89

37. 최근 3년,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제기된 진정/민원 등의 처리내역 90

38. 최근 3년간 손비처리와 불납결손액 90

39.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91

40.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91

41.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92

42.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92

43.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93

44.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93

45.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관기관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 94

46.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94

유동수 위원 95

1. 설립 근거 및 내부 규정 97

2. 최근 5년간[연도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97

3. '16년 결산서[결산심사자료 포함] 98

4. '18년도 예산안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구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 98

5. 최근 5년간[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98

6. 최근 5년간[연도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및 일상감사 목록 98

7. 최근 5년간[연도별] 소송현황 99

8. 최근 5년간[연도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99

9.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내역 100

10. 최근 5년간[연도별] 문서 수발 목록(비공개포함) 100

11. 최근 5년간[연도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00

12. 최근 5년간[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목록 100

13. 최근 5년간[연도별] 국고지원액 및 각 사업별 집행 내역 101

14. 최근 5년간[연도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01

15.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02

16.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주택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102

17. 최근 5년간 임직원의 국내 및 해외연수·출장 관련 현황 102

18. 최근5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02

19. 최근 5년간[연도별] 임직원의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 내역 103

20. 최근 5년간[연도별] 봉사활동 실적[기부 포함] 103

21. 최근 5년간[연도별] 신규사업 내용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03

22. 최근 5년간[연도별] 실시된 시범사업 현황 및 사업 설명 자료, 기 완료 사업 평가 결과 자료 103

23. 주요 재무현황[최근 5년간 재무제표 포함] 104

이훈 위원 107

1.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수의/공개입찰계약 현황 109

2.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109

3.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09

4.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09

5.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R&D현황 110

6.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110

7.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R&D 연도별 과제 중 공유특허 현황 및 특허 지분율, 특허적용 사업 성공/실패 사례 등 110

8.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상세 현황 및 사업화현황, 분담비율 110

9.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111

10. 최근 3년간[2014년~2017.08월] 홍보비 집행 내역 111

1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111

1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민간제안서 접수현황 및 현재 검토 또는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현황 111

1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현황 및 계약내역 112

14.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계약 내역 112

15.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저소득·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12

16.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12

17.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113

1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113

1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14

2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14

2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14

22. 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한국석유관리원 자회사간 인사교류 현황, 자회사 경영실적 및 감사실적 114

23.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115

24. 부동산보유현황 115

25. 안심주유소 운영 현황 및 실적, 안심주유소 인증마크에 대한 법적 근거 116

26. 정량 속여 판매한 주유소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처벌 근거 조항 및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적발 현황, 적발 후 조치[법적 처벌] 117

27. 가짜석유 적발 후 가짜석유처리에 대한 정부[기관별]대책 실적현황 118

28.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118

29.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현황 119

30.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부정당 업자 제재와 관련 적발된 비리 사례 현황 119

31.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119

32. 최근 5년간[2012년~2017.08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현황 119

홍익표 위원 121

홍의락 위원 123

1.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125

2.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고용 현황 125

3. 최근 5년간 지역할당청년 고용 현황 126

4. 최근 5년간 직급별 여성 고용 비율 126

곽대훈 위원 12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13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3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3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131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31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131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31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비용] 132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33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리스트 133

15. 최근 3년간 산자부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134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134

17.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135

18.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136

19.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136

김규환 위원 137

1. 감사원 처분요구서[2012~] 139

2.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2014~] 139

3. 자체감사 결과보고서[2014~] 139

4.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2014~] 139

5. [감사원법」 제 29조,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2012~] 140

6. 각종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2014~] 140

7.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2012~] 141

8. 임직원들의 퇴직[2014~] 142

9.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2014~] 142

10.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2014~] 142

11.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2014~] 142

12. 2012~현재, 소송현황 143

13. 2012~현재,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144

14. 2014~현재, 이사회 회의록 145

15. 2014~현재, 자체 감사계획서 등 145

16. 2016~현재, 예·결산 자료 145

17. 2014~현재, 비밀문서[대외비, 기밀 등] 145

18. 2012~현재, 각종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146

19. 2012~현재, 안전진단·보수·보강현황 146

김기선 위원 147

김도읍 위원 149

1. 2013년 이후 대통령 공약 관련 151

2.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151

3. 최근 3년간 외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처리 결과보고서 151

4.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및 국가권익위가 귀 기관을 상대로 권고 및 조정을 요구한 사항 및 조치결과 151

5.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152

6. 최근 3년간 기관 지적 관련 언론보도, 기관의 해명보도자료 152

7. 2010년 이후 경찰 및 검찰의 조사 및 결과[비위직원 적발 통보 등] 152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 152

9.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결산서 153

10.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보고서 153

11.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산업위]에 보고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사본 1부] 154

12. 최근 3년간 기관장 변동사항,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154

13. 최근 3년간 임원 이·취임 내역 및 기본약력 및 인적사항 154

14. 최근 3년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155

15. 최근 3년간 행정인턴 활용 실적 156

16.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소송현황 156

17. 최근 3년간 발행물 발간 내역 157

18. 최근 3년간 용역 발주 내역 및 용역 결과보고서 157

19. 최근 5년간 귀 기관이 체결한 기관간약정, 업무협약, M0U 등 현황 및 사본 1부 158

20. 최근 5년간 법률자문 검토보고서 159

21. 최근 5년간 귀 기관에서 구입한 기념품 현황 159

2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현황 160

23. 최근 5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160

24.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161

25.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61

26.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61

27. 최근 3년간 직원 외부 강의 내역 162

28. 최근 3년간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 162

29.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62

김정훈 위원 163

윤한홍 위원 165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167

2. 최근 3년간 감사자료 167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 미만 사업 167

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168

5.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168

6.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168

7.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168

8.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169

9.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169

10.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169

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170

1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170

13. 최근 3년간 자문변호사 운영현황 170

14.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171

15. 최근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171

16. 자회사 현황 171

17.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172

18.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172

19.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172

20.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 내역 173

21.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173

22.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173

23.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174

24.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74

25.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174

26.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175

27.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175

28.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175

29.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176

30. 연수원 등 보유현황[규모, 감정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176

31.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장관[위원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76

3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현황, 계획 177

3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 미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77

34. 최근 3년간 년도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 177

35. 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수 현황 178

36. 최근 3년간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결과 및 임직원 징계현황 178

37. 최근 3년간 기관 내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관련 통보서 사본 178

이채익 위원 179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국회, 청와대, 산업부 및 상급기관, 사안별로 각각] 181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181

3.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내역 및 실적 181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82

5.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82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 182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82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3

9.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183

10. 최근 3년간 출장비 사용내역 183

11. 최근 3년간 공무원 및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현황 183

12.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184

13. 최근 3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184

1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현황 184

15.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15~'17] 185

1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185

17. 최근 3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 현황 186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86

19. 최근 3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0U 체결실적 및 성과 186

2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 비율 187

21.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187

22. 최근 3년간 법률자문내역 187

23.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188

24. 상반기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188

25. 소속직원의 범죄기록 188

2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189

2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9

28.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9

29.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189

30.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회 및 청와대, 장관 업무보고 자료 190

3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문 수발신 목록 190

32. 계약해지 현황 및 사유 190

33 자회사 대표 및 임원 가운데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 경력자 현황 190

34. 최근 3년간 저소득,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191

35. 최근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191

36.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91

37. 직원[임원, 직원 및 신입직원, 실습생 포함]이 받는 교육 상세 내역 192

38.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 징계기록 192

39. 소속직원의 입사 이후 범죄기록과 징계처분 기록 192

40.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소속직원의 퇴사 숫자와 사유[경위 등 상세히 기록할 것] 193

41.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관이나 직원이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인 소송사건으로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기각, 각하, 집행유예 등 모든 판결]의 결과 및 내용[판례번호와 이후 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93

42. 기관내의 징계처분 규정[사유와 절차 등] 193

43.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소유예, 내사종결 사건의 사건번호와 결과 및 내용[기관내의 징계처분 기록 포함] 194

이철우 위원 195

정유섭 위원 197

1. 최근 5년간 정규직 현황 199

2. 최근 5년간 정규직 외 인원 현황 199

3. 문재인 정부 방침 및 '정규직화'에 따른 정규직 외 인원 중 정규직화에 포함 검토 중인 인원 계획 200

4.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200

5. 최근 5년간 부채 감축 계획 및 실적 201

6. 정규직 전환 시 발생되는 예상 비용 201

7. 정규직 전환 시 발생되는 예상 비용에 따른 비용 충당 계획 201

8. 최근 5년간 지역별 가짜석유 시료채취 시 재고량 202

9. 최근 6년간[2012년~2017년]자체 감사 내역 : 감사 주체 및 시기 등, 징계 등 처분 사유 및 내용 등 202

10. 최근 6년간[2012년~2017년]외부 감사 내역 : 감사 주체 및 시기 등, 징계 등 처분 사유 및 내용 등 202

11. 최근 6년간 감사 처분으로 징계 받은 자가 소청,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징계가 감경되거나 무효화된 사례 202

12. 감사분야 인력 현황 203

13. 비정규직 현황 203

14.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 205

15.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현황 206

16. 2016년 및 2017년 다른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08

17. '16~'17년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내역 208

18.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9

19.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의 퇴직 209

20. 2016년도 및 2017년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209

21. 2016년도 및 2017년도 소송현황 210

22. 2016년도 및 2017년도 이사회 회의록 210

23. 2016년도 및 2017년도 계약 및 해약현황 등 210

24.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 211

25.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 211

26. 2016년도 및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212

27. '16년~'17년 주요 재무현황 212

28.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12

29. 2016년도 및 2017년도 사회공헌활동 현황 213

30.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0U 체결현황 213

31. 최근 3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13

32. 2016년도 및 2017년도 정부기관[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에 개선을 위한 제언 213

33. 비정규직 현황 214

34.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215

35. 최근 3년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 215

36. 최근 3년간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 현황 216

37. 주유소 적발 현황에 따른 지자체 결과 통보 여부 216

38. 2016년 및 2017년도 연도별 가짜석유, 정량미달 적발에 집행된 예산 내역 216

최연혜 위원 21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9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9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19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20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20

7.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20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21

9.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21

10. 최근 3년간 신규 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221

11.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실시 내역 및 결과 221

12.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지불비용] 222

13.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23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23

15. 최근 3년간 기관의 각종 위원회 224

16. 최근 3년간 기관의 사업으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수 통계 224

17.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24

18.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및 징수방안, 불납결손내역, 이의제기신청 및 처리내역 225

19. 국가주요시설물 관리 현황 225

20. 최근 3년간 지진방재대책 추진현황 및 내진보강 투입예산 226

21. 산자부 중기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및 처리결과 일체 226

22. 2017년 일몰사업 내역, 2018년 신규사업 내역 226

23.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 내역 226

김수민 위원 227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29

2. 최근 5년간 감사 결과보고서 229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29

4.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29

5.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30

6.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위원회 일지 230

7.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230

8.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현황 및 재취업현황 231

9.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 231

10.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31

11.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32

12.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32

13. 최근 5년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항목별 불용액 233

14.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각종 회의록 234

1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전부 234

16. 최근 5년간 예산결산 자료 234

17.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34

손금주 위원 235

이찬열 위원 237

1. 최근 3년간 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발급내역 23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9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39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40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청원 및 조치내역 240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40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41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241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242

11. 대외비 목록 242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242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243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243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244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244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244

18. 최근 3년간 기관이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244

19. 기관이 보유한 국가 비상사태시 대응 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245

20. 기관 내 위윈회 현황 245

21. 기관 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245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자의 재취업 현황 245

23.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 246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246

25. 최근 3년간 부처 및 타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246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47

27. 2013.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247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247

29. 2013.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 247

30.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48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48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48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 249

34. 연구 용역물[2013년~현재까지] 249

35. 최근 3년간 3천만원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250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50

37.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50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50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251

40. 비정규직 현황 자료 251

41. 신규사업 현황 자료 252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252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252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252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253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253

47. 최근 3년간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253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53

49. 2017.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 253

장병완 위원 255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7

3. 최근 3년간 산자부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7

4. 최근 3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57

5. 최근 3년간 문서수발 목록 일체 258

6.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내역, 징계위원회 회의록 일체 258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58

8.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59

9.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리스트 259

10.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목록[대외비 및 비공개] 260

조배숙 위원 261

1.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등급에 대한 핵심 이유 263

2. 2013~2017.8월 현재까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263

3. 2013~2017.8월 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264

4.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실적 본보고서 264

5. 2013~2017.8월 현재까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64

6.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265

7.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266

8.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266

9. 2013~2017.8월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사본 267

10. 2008년 이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67

11.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및 처분요구서, 본부감사[산업부], 자체감사, 산하기관 혹은 위원회 감사보고서 267

1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감찰반[공직복무관련] 적발내역 267

1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범죄사실 통보현황 및 회보요청서와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268

14.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268

1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포상 및 징계현황 268

1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내역 및 개선내역 268

1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현황 및 진행결과 내역 269

1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69

19. 2011년 이후 여성임원 현황 및 비중, 2급 이상 여성 직원 현황 및 비중, 전체직원 중 여성 직원 숫자 및 비중 270

20. 2011년 이후 출산자[부 및 모 포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270

21. 직장 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신설 계획 270

22. 2013년 이후 성희롱 예방 등 4대 법정교육 실시 현황 및 각 임원의 이수 여부 271

23. 청년인턴 현황 271

24. 최근 5년간 고졸 출신 채용 현황 271

25. 2013~2017.8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사업 현황 271

2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현황 272

2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계약·해약현황 및 배상·보상현황 272

2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법률자문현황 272

29. 2011~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272

30. 2013~2017.8월 현재까지 발주/공동발주/주관/수주한 연구 혹은 조사 현황 및 보고서/평가결과보고서/활용결과보고서 사본 273

31. 2013~2017.8월 현재까지 매체별 광고비 지즐 현황[매체명, 광고명, 지출액, 계약기간, 광고일, 지출목적, 결과 평가] 273

32. 2013~2017.8월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 목록 273

33. 2013~2017.8월 현재까지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입찰, 지역가산점제 등 지역우대 계약 현황 273

34. 2013~2017.8월 현재까지 공문서 수발목록 274

35. 2013~2017.8월 현재까지 보도자료 목록 274

3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외비문서 및 비밀문서 목록 현황 274

37.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75

38.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75

39.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75

40. 2013~2017.8.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현황 276

41. 2013~2017.8. 연도별 성과급 지급현황 및 지급률 및 사유 276

4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숙소 주택구입 및 임차내역, 관련 근거[내규] 276

43.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및 여성인력 채용현황 및 특채현황,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277

44. 2013~2017.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조사표 277

45.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관련 278

46.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추진내역 279

47. 과거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79

48.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 안전보건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성명, 직책, 자격 포함 279

49. 2013~2011.8월 현재까지 예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세입세출 예산 요약, 사업설명서, 세부명세서 등에 상당하는 자료] 279

50. 2013~2017.8 결산서 및 부대자료 사본 280

51. 2013~2017.8월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280

52. 2013~2017.8월 현재까지 연간 사업보고서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사본[그에 상당하는 문서] 280

53. 토지 및 건물 명세서[명칭, 용도, 소재지, 필지,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 및 근저당 등 권리설정 현황 281

5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명세 282

55.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현황 282

56. 해외 자산 명세서[일반 현황 및 매입 일시, 매입가격, 매입 후 연도별 평가방식, 평가액 및 평가기관 포함] 및 평가서 사본 282

57. 2017.8 현재 금융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282

5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283

59. 2017.8 현재 단기 및 장기 차입 명세서 283

60. 금융기관별 차입금, 예금, 담보제공 명세서 및 이자비용 지급현황 283

61. 2013~2017.8월 현재까지 직원 해외주재관 등 해외파견 상세현황[파견기간, 파견국, 파견목적, 예산, 파견근무자 급여 및 수당 등] 284

62. 2017.8월 현재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284

63. 산하 사업 시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 일체 285

정운천 위원 287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289

2. 최근 5년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보고서 289

3. 최근 5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경영 등 외부기관이 컨설팅한 현황 및 결과보고서 289

4. 최근 5년간 외부로부터 받은 기관장 혹은 기관의 수상 내역 290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90

6.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90

7.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91

8.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91

9.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보고서 291

10.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 인적내역 291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징계사유 포함] 및 징계심의의결서 292

12.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292

13.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292

14.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93

15. 최근 5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및 내역 294

16.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일체 및 회의자료 295

17. 최근 3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295

18. 2016년 결산 설명자료, 2017년 예산 설명자료 295

19. 최근 3년간 대외비 또는 비공개문서 현황 295

20.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295

21.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현황 및 결과보고서 296

22. 최근 5년간 준공 3년 이내의 보수 및 보강현황 296

23. 최근 5년간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관련 296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 296

김종훈 위원 297

1. 직원 후생복지비[항목, 항목별 금액, 총지출, 2017년 9월 기준] 299

2. 임금기준표[급여체계, 2017년 기준] 299

3. 징계결과보고서[5년간] 300

4. 외주 하도급 계약 현황[3년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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