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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연구 개요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 배경 11

나. 연구 목적 12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3

가. 연구 범위 13

나. 주요 연구 내용 13

II.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요 15

1. 콘도미니엄업의 개념 및 분류 17

가. 콘도미니엄업의 개념 17

나. 콘도미니엄업의 발달 17

다. 콘도미니엄업의 분류 18

2.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 현황 21

가. 시장 규모 21

나. 국내 휴양콘도미니엄 정책 변화 24

III.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원제도 현황 25

1. 회원제도 개요 27

가. 회원제 거래의 개념 27

나. 회원제 거래의 특징 28

2. 회원제도 주요 변화 30

가. 관련 정의 31

나. 사업 계획 승인 33

다. 사업 등록 38

라. 분양 및 회원 모집 41

마. 회원증(회원권) 발행 50

바.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52

사. 사업의 양수 56

아. 기타 사항 57

3. 회원제도 운영 현황 58

가.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가격 58

나. 장기예수보증금 추이 60

다. 회원 모집 현황 62

4. 국내 유사 사례 63

가. 정의 63

나. 사업계획 승인 63

다. 회원 모집 64

라. 회원의 보호 65

마. 사업의 승계 66

바. 준수 사항 등 67

IV.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원제도 관련 주요 민원 및 문제점 69

1. 소비자 민원 분석 71

가. 문화체육관광부 접수 민원 71

나. 한국소비자원 접수 민원 81

다. 콘도 회원제도 관련 판례 분석 93

2. 회원제도 관련 주요 문제점 96

가. 관광진흥법 관련 문제점 97

나. 기타 문제점(유사 회원제 서비스) 100

V.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원제도 개선 방향 103

1. 기본 방향 105

2. 관광진흥법 개선 방향 106

가. 회원제도 운영 관리 강화 106

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116

다.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시 신규 분양 및 회원모집 중단 124

라.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시 비용 부담 강화 128

마. 입회금 분할 반환 허용 130

3. 표준 약관 개선 방향 132

가. 입회금 분할 반환 허용 132

나. 입회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 배상금 포함 134

4. 기타 개선 방향 136

가. 회원제도 운영 방식 변경 136

나. 유사회원제 서비스 관리 강화 141

부록 143

1. 휴양콘도미니엄 표준 약관 145

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계약서 145

나. 휴양콘도미니엄 입회 계약서 150

다.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이용 약관 155

2. 골프장 회원제 현황 161

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 변동 추이 161

나. 골프장 관련 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 164

다. 골프회원권 피해 구제 현황 164

참여 연구진 167

판권기 167

표목차

〈표 I-1〉 국내 숙박 관광여행 시 주요 이용 숙박시설 11

〈표 I-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13

〈표 II-1〉 소유 형태에 의한 콘도미니엄 분류 19

〈표 II-2〉 이용 방식에 의한 콘도미니엄 분류 20

〈표 II-3〉 휴양콘도미니엄 현황 21

〈표 II-4〉 주요 휴양콘도미니엄 업체별 영업 현황 23

〈표 II-5〉 휴양콘도미니엄 정책 변화 24

〈표 III-1〉 휴양콘도미니엄업 정의 변화 31

〈표 III-2〉 회원 정의 변화 32

〈표 III-3〉 공유자 정의 변화 33

〈표 III-4〉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 서류 변화(관광사업법 시행규칙) 34

〈표 III-5〉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 서류 변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35

〈표 III-6〉 사업계획 승인 기준 변화 36

〈표 III-7〉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변화 37

〈표 III-8〉 객실 등록 기준 변화 38

〈표 III-9〉 변경 등록 사항 변화 39

〈표 III-10〉 휴양콘도미니엄업 행정 처분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40

〈표 III-11〉 휴양콘도미니엄업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 41

〈표 III-12〉 분양 및 회원 모집 가능 공정률 변화 42

〈표 III-13〉 분양 및 회원 모집 가능 토지 소유권 변화 43

〈표 III-14〉 유보율 변화 44

〈표 III-15〉 공유제 및 회원제 운영 기준 변화 44

〈표 III-16〉 분양 및 회원 모집 총금액 변화 45

〈표 III-17〉 분양 및 회원 모집 인원 변화 46

〈표 III-18〉 분양 및 회원 모집 계획서 붙임 서류 변화 47

〈표 III-19〉 분양 및 회원 모집 공고 포함 내용 변화 48

〈표 III-20〉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금지 행위 변화 49

〈표 III-21〉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련 금지 행위 변화 50

〈표 III-22〉 회원증 포함 내용 변화 51

〈표 III-23〉 회원증 발급 및 관리 변화 51

〈표 III-24〉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내용 변화 52

〈표 III-25〉 시설의 이용 내용 변화 53

〈표 III-26〉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내용 변화 54

〈표 III-27〉 회원증 발급 내용 변화 54

〈표 III-28〉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내용 변화 55

〈표 III-29〉 휴양콘도미니엄업 양수 내용 변화 57

〈표 III-30〉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가격대별 추이 59

〈표 III-31〉 주요 휴양콘도미니엄 업체별 장기예수보증금 현황 61

〈표 III-32〉 휴양콘도미니엄 지역별 회원모집 현황 62

〈표 IV-1〉 민원 주체 현황 72

〈표 IV-2〉 민원 내용 현황 73

〈표 IV-3〉 민원 대상 현황 73

〈표 IV-4〉 민원관련 현행 법령 현황 74

〈표 IV-5〉 민원 주체별 민원 내용 분석 75

〈표 IV-6〉 민원 내용별 해결 방안 분석 76

〈표 IV-7〉 민원 주체별 해결 방안 분석 76

〈표 IV-8〉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련 상담 접수 현황 81

〈표 IV-9〉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현황 82

〈표 IV-10〉 신청 이유별 콘도미니엄 회원권 피해 구제 현황 82

〈표 IV-11〉 처리 결과별 콘도미니엄 회원권 피해 구제 현황 83

〈표 IV-12〉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구분 84

〈표 IV-13〉 콘도 회원제도 판례 검색 결과 중 법원 종류(2007년~2017년) 93

〈표 IV-14〉 콘도 회원제도 판례 검색 결과 중 판례등급(2007년~2017년) 93

〈표 IV-15〉 콘도 회원제도 판례 검색 결과 중 선고구분(2007년~2017년) 93

〈표 IV-16〉 콘도 회원제도 판례 검색 결과 중 사건종류(2007년~2017년) 93

〈표 IV-17〉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원제와 유사 회원제 서비스 비교 100

〈표 V-1〉 휴양콘도미니엄업 연간 보고서 주요 내용(안) 108

〈표 V-2〉 분양 및 회원모집 관련 자료 제출 체계(안) 109

〈표 V-3〉 분양 및 회원모집 관련 자료 제출 체계(안) 109

〈표 V-4〉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양 및 회원모집 실적 자료 제출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10

〈표 V-5〉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양 및 회원모집 실적 자료 제출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11

〈표 V-6〉 휴양콘도미니엄업 분양 및 회원모집 실적 보고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12

〈표 V-7〉 관광진흥법의 관광통계관련 규정 112

〈표 V-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의 조사 항목 113

〈표 V-9〉 휴양콘도미니엄업 조사 응답 결과 113

〈표 V-10〉 2016년 월별 호텔 이용실적 및 종사원 현황 정기보고서 양식 115

〈표 V-11〉 휴양콘도미니엄업 보증보험 등 가입 관련 개정(안) 118

〈표 V-12〉 여행업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119

〈표 V-1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규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21

〈표 V-1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규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표 V-1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료율 123

〈표 V-16〉 휴양콘도미니엄업 행정 처분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안) 126

〈표 V-17〉 휴양콘도미니엄업 회원증 발급 관련 개정(안) 127

〈표 V-1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기본과징금 부과 기준 130

〈표 V-19〉 휴양콘도미니엄업 입회금 반환 관련 개정(안) 131

〈표 V-20〉 입회금 반환 관련 휴양콘도미니엄업 입회 계약서 개정(안) 133

〈표 V-21〉 입회금 반환 지연 배상금 관련 휴양콘도미니엄업 입회 계약서 개정(안) 134

〈표 V-22〉 골프장 멤버쉽 서비스 예시 139

〈표 V-23〉 골프장 소멸성 멤버쉽 서비스 예시 139

부표목차

〈표 부록-1〉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 추이 161

〈표 부록-2〉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적자 골프장수 추이 162

〈표 부록-3〉 퍼블릭 전환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 비교 162

〈표 부록-4〉 회원제 골프장의 지역별 입회금 추이 163

〈표 부록-5〉 골프장 관련 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 164

〈표 부록-6〉 연도별 골프 회원권 피해 구제 현황 164

〈표 부록-7〉 신청 이유별 골프 회원권 피해 구제 현황 165

〈표 부록-8〉 처리 결과별 골프 회원권 피해 구제 현황 166

그림목차

[그림 III-1]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가격 추이(2005년 1월~2016년 4월) 58

[그림 III-2]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 가격대별 추이(2010년 1월＝100.0) 59

[그림 IV-1] 유사회원권 판매 과정 101

[그림 IV-2] 유사회원권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102

[그림 V-1] 모두투어리츠의 사업 개념도 140

[그림 V-2] 모두투어리츠의 사업 체계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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