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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더불어민주당 8
김영진 위원 9
1. 제19대 총선, 20대 총선, 19대 대선 가짜뉴스 등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행위 조치현황 10
2. 최근 5년간 SNS 및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0
3-1. 제19대 국선 이후 거소투표 신고자수 및 투표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1
3-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거소투표 관련 부정행위 조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2
4. 최근 3년간 정치후원금센터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13
5. 최근 5년간 선관위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이 불일치한 사례 및 입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4
자유한국당 16
강석호 위원 18
1. 2016년도 회계기준 사업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
2. 2016년 이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1
3. 2016년 직원 정/현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2
박성중 위원 24
1. 19대 대선 무효표 관련 자료요청 26
2-1. 투표용지, 기표용구 규격 및 관련 규칙을 요구하셨습니다. 28
2-2. 제15대~제19대 투표용지 및 기표용구 실물 파일을 요구하셨습니다. 29
3-1. 투표용지의 기표란과 그 여백 규격(17, 18, 19대 대선)을 요구하셨습니다. 30
3-2. 투표용지 기표란의 규격이 규칙 서식인 1.5cm에 미치지 못함. 17, 18대 비교하여 19대 대선에서 기표란 규격 결정 관련 내부자료 및 자세한 이유를 요구하셨습니다. 31
3-3. 투표지분류기 성능 및 처리가능한 투표용지 한계 규격을 요구하셨습니다. 32
3-4. 기표란 사이에 여백을 둔 이후 2란에 걸쳐 표기한 무효표수 차이 및 비율(17·18·19대 대선 비교)을 요구하셨습니다. 33
윤재옥 위원 34
1. 최근 4년간 업무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36
2.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감사원 처분 요구서, 확인서, 질문답변서, 집행전말서를 요구하셨습니다. 37
3.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8
4.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에 의한 주의 및 경고조치 발령현황 38
5. 최근 4년간 감사관련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목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8
6.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39
7.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및 지적·요청·권고사항·시정요구사항·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0
8.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 징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41
9.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의 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2
10. 최근 4년간 감사원이 발송한 조사개시통보서 43
16. 2014년~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43
17. 2014년~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법무부 및 귀 기관에 요청한 현황 43
20. 2014년~현재까지 기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경고 받은 현황 43
21. 2014년~현재까지 총리실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현황 및 요구관련 제출한 자료목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3
11. 2017년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4
12. 2014년~2017년 업무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45
13. 2014년~현재까지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서 46
18. 2014년~2016년 자체 감사계획서 46
19. 2014년~현재까지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46
14. 2015년~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조치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47
15. 2014년~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검찰·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현황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 통보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8
22. 2017년 7월 현재, 귀 기관의 소송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49
23. 2014년~2017년 현재 공무국외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 공무항공마일리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0
24. 최근 4년간(2014년~2017년)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51
25. 2014년 이후 귀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52
26. 2014년 이후 연구용역과제 추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3
30.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비율을 요구하셨습니다. 54
31. 최근 3년간 귀 기관의 해외유학 현황 55
34. 최근 3년간 부처별 해외유학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5
32. 공무원 채용시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6
33.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과 이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7
35.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8
36. 최근 3년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59
37. 민간경력 일괄채용제도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0
38.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목표 대비 고용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1
39. 최근 3년간 타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2
40. 2017년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3
41. 개방형 직위 현황 64
42.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인원 및 임용자 중 민간인이 임용된 인원 및 비율 64
43. 개방형 직위 중 자기관, 타기관 공무원이 임용된 현황 64
44. 지난 3년간 개방형 직위제로 분류된 직위의 출신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4
45.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5
46. 최근 5년간 공사상자 발생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6
47.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수당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연도별, 직급별, 수당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67
48. 최근 3년간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8
49. 최근 5년간 인사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9
50.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0
51. 최근 5년간 기관장(위원장) 결재 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71
5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보유중인 관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2
53. 최근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수·발신 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73
54. 최근 5년간 대외비 문서 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74
55.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소청심사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5
5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귀 기관에 제출된 민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6
이명수 위원 78
1. 사전투표 실시 이후 각 선거별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선거관리인력 수, 선거관리 비용을 요구하셨습니다. 80
2.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선거범죄 관련 81
3. 제19대 국선, 제6회 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사이버 선거범죄 관련 82
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당선무효된 자 등의 선거보전금 반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3
5-1.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선관위 관련 사항에 대한 선관위 이행계획(예산포함)을 요구하셨습니다. 84
5-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선관위 관련 사항에 대한 선관위 이행계획(예산 포함)을 요구하셨습니다. 85
5-3.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선관위 관련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예산 포함)을 요구하셨습니다. 86
6.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87
7.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7월) 선관위 자체 감사현황(감사결과보고서 별도 첨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8
8.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7월)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9
9. 최근 1년간(2016년~2017년 7월)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90
10. 제5회 지선,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제6회 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을 요구하셨습니다. 91
11-1. 거소투표신고 유권자수(제5회 지선,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제6회 지선, 제20대 국선, 제19대 대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2
11-2. 거소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내용 및 조치내역(20대 국선, 19대 대선)을 요구하셨습니다. 93
장제원 위원 94
1. 지난 5년간 우리 위원회의 징계 및 징계에 의한 퇴직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96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이 연루된 소송현황(원, 피고 구분, 패소현황은 별도)을 요구하셨습니다. 97
3. 지난 2년간(2016년~2017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에 통보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및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8
4. 지난 2년간(2016년~2017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통보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
5. 전년도 국정감사시 각 의원실별 자료요구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100
6. 재정사업 자체 평가 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101
국민의당 102
이용호 위원 104
1.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소 및 투표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06
2. 제19대 대선 거소투표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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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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