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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82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452 p. : 삽화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0124
주기사항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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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유재중 위원장 14

1. 16년 7월 ~ 17년 7월 해당기관 또는 출자, 출연, 소속기관 등 이사회가 있는 기관의 이사회회의록 15

진선미 위원 16

1. 2014년-2017.8까지 NIA에 위탁/용역 추진과제 현황 17

1-1. NIA의 계약방식 개요 및 절차 17

1-2. 위탁/용역 (주관)기관, 과제(사업)명, 수행기간, 수행기관(업체), 계약방식, 발주액/계약액, 과제평가 결과 등 목록표 17

1-3. 동 기간 동안 계약변경(파기), 평가기준 이하 사업, 실제 이용(활용) 실적이 미진한 시스템(사업)에 대한 사유 및 조치 현황 20

1-4. 동 기간 동안 과제(사업) 관련 민원, 진정, 부조리 신고 접수 현황 및 사본 20

1-5. 최근 1년간 NIA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목록 1부 21

2. 2014-2017.8까지 NIA 직원의 국외·국내 출장 현황 25

2-1. NIA 직원의 국외 및 국내여비 지급 기준 25

2-2. NIA 직원의 외국 출장 현황 28

2-3. NIA에서 외부 공공·민간기관(공무원, 교수, 기자 등) 외국 출장비 지원 현황 28

2-4. NIA 직원의 국내 출장 현황 28

2-5. NIA 직원의 국외·국내 출장으로 부정으로 적발 및 제제 받은 현황 28

3. 2016년-2017.8까지 NIA 감사관련 자료 일체 29

3-1. NIA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 29

3-2. 감사원 등 기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30

3-3.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결과 통보서 및 시정조치 결과 31

3-4. 2014~2017.8 공공기관 평가 결과 및 조치내역 33

3-5.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3

4. 2014년-2017.8까지 NIA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 자료 일체 34

4-1. 2017년도 성과관리 및 평가 기본계획 34

4-2. 성과평가 기준과 성과급 직급별·등급별 지급내역 34

4-3. 직급별 연봉(기본급, 성과급, 수당, 실비 등 구분) 지급액 및 직급별 1인당 평균 금액 35

4-4. NIA의 징계양정 규정 및 징계양정(징계대상자/직책/부서, 일시, 구체적인 징계사유, 징계결과 등) 현황 36

4-5.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퇴직자,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 퇴직사유/재취업 기관(업체), 직급, 취업일 등) 37

4-6. 특별채용자 현황(채용자, 부서/직급, 채용기간, 채용사유, 채용단계 등) 39

4-7. 현재 NIA근무자 중에서 공공·민간 경력자로 채용된 현황(채용자, 채용당시 부서/직급, 근무기간, 현재 부서/직급, 채용단계, 채용전 주요 경력 3가지 등) 39

4-8. 동 기간 동안 근무한 임원 및 부서장급 이상 직원의 친인척 채용 근무 현황 39

4-9. 연도별·직급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 비율,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대책 40

4-10. 연도별·직급별 장애인 채용 비율,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대비 실적/부담금 부과 내역 41

4-11. NIA 임원(비상임 포함) 변동 현황(이름/직책, 학력, 주요 경력 등) 42

5. 2014-2017.8까지 NIA 직원 출강 및 특강(강연) 관련 자료 일체 46

5-1. NIA 직원 출강 관련 내부기준 : 인사관리규칙 46

5-2. NIA 직원 출강 현황 46

5-3. NIA 직원 외부 특강(강연) 현황(일자, 성명, 부서/직급, 강연대상 기관, 강연시간, 강연제목, 강연비 등) 47

5-4. NIA 직원 외부 출강 및 특강(강연) 미신고로 적발 및 제제 현황 47

6. 2014-2017.8까지 NIA 직원 외부파견 혹은 NIA에 파견된 자의 수당 관련 자료 48

6-1. NIA 직원 외부기관 파견 현황 48

6-2. NIA 직원 외부기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수당항목별 지급 현황 및 지급 기준 49

6-3. NIA에 파견된 자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 50

6-4. NIA에 파견된 자에 대한 수당항목별 지급 현황 및 지급 기준 50

6-5. NIA 직원 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 및 제재 받은 현황 50

7. 2015-2017.8까지 임직원(비정규직 포함) 법인·연구비 카드 51

7-1. 임직원 법인·연구비 카드 사용 지침(규정) 51

7-2. 임직원의 법인·연구비 카드 연도별·직급별·부서별 법인·연구비 카드 발급(월 지출상한액) 현황 51

7-3. 법인·연구비 카드 월·연 사용한도 및 상세 사용 내역(사용금지 업종, 주말 및 사용금지 시간 사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도록 작성) 51

7-4. 법인·연구비 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내·외부 감사에서 적발 및 조치 현황 51

8. 2014-2017.8까지 직원 겸직 관련 자료 52

8-1. 해당 기관 임직원 겸직 신고 현황 52

8-2. 임직원 겸직 미신고 등으로 적발 제제 받은 현황 52

9. 2014-2017.8까지 상품권 관련 자료 53

9-1. NIA 상품권 구매 및 사용관련 지침(규정) 53

9-2. NIA 상품권 구매 현황 53

10. 2014-2017.8까지 NIA 각종 기념품 구입 및 사용 내역 54

11. 2014-2017.8까지 NIA 원고/피고가 된 소송 진행 상세 현황 56

12. NIA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대외비 관리 문서 목록 57

13.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내역 58

김영진 위원 59

1. 최근 3년간 업무보고서 61

2. 최근 3년간 사업별 사업계획서 61

3. 최근 3년간 신규사업현황과 사업계획서 61

4. 최근 3년간 감사원, 소관부처 및 내부감사의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년도별 감사실시여부 기간 등의 현황 포함) 63

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68

6. 최근 3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과 계약해지 사유 69

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이전용 내역 105

8.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목록 포함) 107

9. 최근 3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112

10. 최근 3년간 출장비 내역 112

11.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비리, 비위 및 징계 현황 112

12.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 현황 113

13. 최근 5년간 외부, 공공기관 등과 맺은 MOU 체결 실적 및 계약서와 성과 113

14.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14

15. 취업규칙 일체 114

16. 최근 5년간 신규 및 특별채용현황 114

17.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 및 퇴직자 중 관련기관(회사)로의 재취업 현황 115

1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책과제 관련 사업 이행 현황 117

19. 최근 5년간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및 부채비율 117

20. 국내외 부동산 보유 현황 119

21. 최근 3년간 이사회회의록 119

22.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개정 및 폐지 현황 120

23. 최근 3년간 의뢰한 법률 자문 내역 123

24.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127

25.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과태료·범칙금·벌금 등 납부현황 128

26. 현 조직도 및 직위표 128

김영호 위원 129

1. 지난 5년간 홍보 예산 및 집행내역 130

2. 최근 3년(2015~2017.7)감사 프로필 135

3. 최근 5년(2013~2017.6) 기관장, 감사 연도별 연봉 136

4. 최근 5년(2013~2017) 임직원 직급별 인원 및 평균연봉 136

5. 최근 5년(2013~2017) 기관 직원 중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137

6. 업무추진비 관련(지자체장/기관장, 부지자체장/부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 각 기관별 해당내역 일체, 행안부/혁신처/경찰청은 소속기관/위원회 포함) 138

7. 해외출장 관련 141

백재현 위원 143

1. 2016~2017년 8월까지 자체감사 및 기획감사 및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144

2.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 업무보고 내용 자료 144

3. 현재 귀 기관의 당면한 현안 6가지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 국회와 상위부처에의 협조요청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출 145

4. 2012~2017 현재까지 연도별 손말이음센터 이용건수 146

5. 2012~2017 현재까지 연도별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현황 146

6. 2012~2017.9.30까지 연도별 한국정보화진흥원 해킹 및 사이버공격 건수(해킹 및 사이버공격 시도 감지 건수 포함) 146

이재정 위원 147

1.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48

2. 2016년~2017년 9월까지 시행한 인재 채용 관련 156

3. 2016년~2017년 9월까지 시행한 인재 채용 관련 156

윤재옥 위원 160

1.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시행한 지난 3년(2014~2016년) 간의 정보화 투자성과분석 및 평가내역을 표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 별 현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

2. 가장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각 지역 간 정보격차 실태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간 정보격차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제출(근거 통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

3. 지난 5년(2012~2016년) 간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운영 현황을 통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중 발생된 인터넷중독 현황 통계(연령별, 성별, 지역별, 심각성, 유형별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한 표로 제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

4. 지난 3년(2014~2016년) 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분석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진단 및 평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

5. 지난 3년(2014~2016년) 간 UN평가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위하여 투입된 재원 활용 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UN에 따로 지원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2

6. 지난 3년(2014~2016년) 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확산을 위해 시행한 제도적 현황과 투입재원 및 활용도를 분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선필요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

7.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의 통신중계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연 별 이용 현황을 [표-년/문자중계,영상중계, 발화청취, 비장애인용, 모바일앱, 원격수화통역 서비스 문의 및 이용건수/해당년도 통신중계서비스 운영비용]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말이음센터의 개선 사유와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 등을 제출해 주시고, 내부의 운영평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더불어 모바일앱 개발 현황과 이용 현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176

8. 지난 3년(2014~2016년) 간 대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검토 지원 현황 및 대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및 평가방법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

9.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및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파견한 ICT 봉사단 현황과 선정방법, 지원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179

10.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자료 181

11. 기관장에게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 181

12. 2015~2017년 8월까지 연도별 문서 목록(공문서 수, 발신 대장 및 대외비, 비공개 문서도 포함) 181

13. 2015~2017년 사업별 설명자료 181

14. 2018년 사업별 설명자료(2018년 사업협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 사업별 설명자료로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 182

15. 2014~2016년, 연도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2

16. 2016~2017년 8월말까지 감사원 및 상급 관리·감독기관의 연도별 감사일정, 연도별 감사 계획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183

17. 2016~2017년, 연도별 자체 감사 일정, 연도별 감사 계획서, 감사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186

18. 2017~2018년 자체감사계획서 187

19. 2015~2017년 8월말까지 각종 위원회 등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요구사항 및 조치내역 188

20. 2015~2017년, 주요 예산 및 결산 집행 현황 자료(요약본) 189

21. 2015~2017년 8월말까지 연도별 진정, 비위사항, 청원 등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193

22. 2015~2017년 8월까지 집행 계획이거나 집행 완료된 직원 징계 현황(사유, 발생일자, 징계결정 일자, 징계유형) 198

23. 2015~2017년 8월까지 징계위원회 개최일자, 안건, 회의록 일체(현재 최종징계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심의 진행 중인 내용도 반드시 포함할 것) 199

24. 2015~2017년 8월말까지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200

25. 2015~2017년 8월까지 연도별 소송현황(현재 소송중인 내용도 반드시 포함할 것, 결과 및 세부내용) 200

26. 2015~2017년 8월말까지 연도별 R&D 투자 현황 201

27. 2015~2017년 8월까지 연도별 직원 해외 출장 현황(결과보고서 포함) 201

28. 2015년~2017년 8월말까지 5,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내역 및 시설 설비 현황(발주일, 기간, 수주 업체, 대표자 이름, 계약 금액, 계약 방식 포함) 202

29. 2015~2017년 8월말까지 각 과별 용역(여론조사, 설문조사, 인식조사 등 모든 조사 포함)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발주일, 기간, 수주 업체, 대표자 이름, 계약 금액, 계약 방식 포함, 연도별 발주 계획 일체를 보내주시고 그 중 완료 여부를 체크) 206

30. 2013년~2017년 8월말까지 연도별 기관장 해외출장 관련 211

31. 2013년~2017년 8월말까지 연도별 자문단 구성 현황 212

32. 2013년~2017년 8월말까지 연도별 공로연수자 현황 212

33. 최근4년간(2014~2017년) 업무보고서 213

34. 최근 4년간(2014~2017년) 감사원 처분 요구서, 확인서, 질문답변서 및 문답서, 집행전말서 213

35.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무총리실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15

36.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무총리실에 의한 주의 및 경고조치 발령 현황 218

37. 최근 4년간(2014~2017년) 감사 관련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목록 218

38. 최근 4년간(2014~2017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사항 219

39.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및 지적·요청·권고사항·시정요구사항·처분요구사항 219

40. 최근 5년간(2013~2017년) 공무원(직원)의 징계현황 219

41. 최근 5년간(2013~2017년) 공무원(직원)의 범죄현황 220

42. 최근 4년간(2014~2017년) 감사원이 귀 기관으로 발송한 조사개시 통보서 220

43. 2017년 예산사업 설명자료 220

44. 2014년~현재까지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서 220

45. 2015년~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조치결과 221

46. 2014년 출범~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검찰·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현황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현황(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통보서) 221

47. 2014년 출범~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221

48. 2014년 출범~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법무부 및 귀 기관에 요청한 현황 222

49. 2014년~2016년 자체감사 계획서 222

50. 2014년~현재까지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222

51. 2014년~현재까지 기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경고 받은 현황 222

52. 2014년~현재까지 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현황 및 요구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목록 223

53. 2017년 7월 현재, 귀 기관의 소송현황 223

54. 2014년~2017년 7월 현재, 공무국외 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 공무항공마일리지 224

55. 2014년 ~ 2017년 현재,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224

56. 2014년 이후 귀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224

57. 2014년 이후 연구용역과제 추진현황 225

58. 최근 5년간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비율 231

59. 최근 3년간 귀 기관의 해외유학 현황 231

60. 공무원 채용시험 현황 및 인사혁신처의 개선 방안 231

61.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과 이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황 231

62. 최근 3년간 부처별 해외유학 현황 232

63. 최근 3년간 부처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232

64. 최근 3년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232

65. 민간경력 일괄채용제도에 따라 귀 기관에 채용된 공무원 현황 232

66.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목표 대비 고용현황 232

67. 최근 3년 간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 233

68. 2017년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 현황 233

69. 귀 기관의 개방형 직위 현황 234

70.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인원 및 임용자 중 민간인이 임용된 인원 및 비율 234

71. 개방형 직위 중 자기관, 타기관 공무원이 임용된 현황 234

72. 지난 3년 간 개방형 직위제로 분류된 직위의 출신현황 234

73. 최근 5년 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234

74. 최근 5년 간 공사상자 발생 현황 235

75. 최근 5년 간 수당 부당수령으로 적발된 연도별, 직급별, 수당별 현황 235

76. 귀 기관의 최근 3년 간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 현황 235

77. 최근 5년간 인사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235

78. 최근 5년간 귀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 236

79. 최근 5년 간 기관장의 결재대장 237

80. 최근 5년 간 보유중인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현황 237

81. 최근 5년 간 공문 수발신 리스트 237

82. 최근 5년 간 대외비 문서 목록 238

83. 최근 5년 간 귀 기관의 소청심사 현황 238

84. 최근 3년 간 귀 기관에 제출된 민원 현황 238

강석호 위원 244

1.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서 245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련 245

3. 2017년 예산서, 예산사업설명자료 및 2016년 결산서, 결산사업설명자료 245

4. '15년 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및 안건자료 각1부(첨부문서 포함) 249

5. 국정과제 관련-소관 국정과제 내역-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249

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상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250

7.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250

8. '14년 이후 현재까지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250

9. 감사 관련('15년 이후 현재까지) 251

10.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제제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 257

11. 최근 3년간 기관장 보고, 결재문서 목록 257

12.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목록 257

13. 최근 3년간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258

14.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내역(소속, 징계일자, 징계사유, 징계내용 등) 316

15.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사법처리 현황(소속, 일자, 사유, 내용 등) 316

16.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관련 연구용역 현황 317

17. 기관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 317

18. '16년도 회계기준 사업설명 자료 318

19. '16년 이후 감사원 지적사항 318

20. '16년 직원 정/현원 현황 318

박성중 위원 319

1. 내부 사업심의위원회(사업관리심의회) 현황 320

2. 내부 사업심의위원회(사업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320

3. 관련 내부 심의 매뉴얼 및 관련 문서 일체 320

4. 언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달성률(2010년~2017년) 322

5. 서비스 이용량, 이용률(2010년~2017년) 322

6. 하루 한 명당 상담 현황 수, 1건당 평균 상담시간 322

7. 중계사의 입사/퇴사 인원 현황, 입사율, 퇴사율(2010년~2017년) 322

8. 손말이음센터에 대한 예산, 회계보고서(2010년~2017년) 322

9. 센터장, 팀장급 급여내역(2012년~2017년현재) 323

10. 중계사 급여내역(2014년~2017년 6월) 323

11. 2005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중계사를 직고용 하였을 때, 예산, 회계보고서, 직원수(구분, 센터장 00명, 팀장00명, 중계사00명), 급여내역 328

12. 2012년~2017년도 용역비 계약내용 및 인건비 사용내역 328

13. 인원 : 구분(2010년~2017년현재) 329

14. 비정규직 보수 329

15.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 현황 330

박순자 위원 331

1.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부서별 내역 포함) 333

2. 최근 5년간 예산집행내역(미래부, 안행부, 기재부 등 소관부처별 - 일반회계, 기금, 소관부처,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33

3. 미래부에 집행예산이 몰리는 이유. 안행부(행안부)에서 국감을 받아야 하는 이유(진흥원 의견 및 건의사항) 333

4. 최근 5년간 주요 업무 성과 및 실적(미래부, 안행부 등 소속별 분류) 335

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및 내부감사 지적 사항 중 미해결 현황 및 사유, 향후 계획 337

6. 2013년 이후 장애 직원 근무 현황(급수별, 소속부서별, 업무별 구분 등) 338

7. 2013년 이후 여성구성 비율(급수별, 소속부서별, 업무별 구분 등) 339

8. 2013년 이후 직원 범죄사실 현황(강간, 성추행, 폭력, 절도, 강도, 살인, 교통, 마약 기타) 339

9. 2013년 이후 이직률 현황(급수별, 소속부서별, 업무별, 학위별 구분), 사유 340

10. 2013년 이후 비정규직 현황 342

11.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의결내용 세부적으로) 342

12. 최근 5년간 추진진행 및 완료된 전체 사업내역(사업설명, 성과, 예산내역 포함) 342

13. 최근 5년간 중단사업 현황(사업 중단 배경, 집행 예산 포함) 342

14. 최근 5년간 진흥원 소송 진행 및 완료 현황(건별 세부적인 내용 포함) 343

15. 2013년 이후 진흥원 용역수입 현황 344

16.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현황 344

17. 2013년 이후 용역보고서 목록[원문불량;p.332-337] 345

18. 최근 5년간 부서별(조직별) 주요 사업 및 업무 중복 현황 351

19. 발행 보고서 목록 현황(2013~2016) 354

20. 주요사업, "정보화 선도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 강화" 사업시행 후 성과 증명 자료(현황, 각종 지표, 및 통계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포함) 359

21. 주요사업, "건전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문화 조성" 사업시행 후 성과증명 자료 364

22. 주요사업, 최근5년간(2013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시행 후 성과 증명자료(현황, 각종 지표, 및 통계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 포함) 365

23. 2013년 이후 한국정보화진흥원 인력 현황(정원/현원, 임원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기타 구분), 결원시 사유 367

24. 최근 5년간 일반 국민 대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 367

25.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보격차 지수 368

유민봉 위원 369

1. 공공기관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자료 요청 370

2. 무기계약직근로자 현황 조사 370

2.1. 별도 명칭 사용 여부 : 사용시 명칭(ex. 공무직, 업무직, 상용직 등) 370

2.2. 무기계약직근로자 직종(분야) 및 연도별 채용 인원 370

2.3. 무기계약직근로자 직종별 정원 및 현원 370

2.4. 근무성적평정 관리 현황 371

2.5. 휴직자 관리 373

2.6. 근로현황(2017년 기준) 373

2.7. 임금 374

2.8. 정년 및 퇴직·징계 현황 375

이명수 위원 376

1. 최근 5년간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급수별 배출현황(2012~2017년 현재) 377

2. 전문인력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377

3. 최근 5년간 전문인력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수 및 전문인력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중 실제 보수교육 이수자 수 378

4. 스마트쉼센터 인력 현황(직급, 업무 포함) 378

5. 최근 5년간 전국 스마트쉼센터 이용자 현황(2012년~2017년 현재) 379

6. 최근 3년간 스마트쉼센터의 상담 등을 받은 인터넷 중독자들의 치료 효과(2014년~2017년 현재) 379

7. 스마트쉼센터 이용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 380

8. 인터넷중독 진단기준 381

9.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 현황 381

10. 최근 5년간 국내 ICT 스타트업 수 및 3년 이후 생존률 382

11. ICT 스타트업 기업 성장환경 조성 및 지원 등을 위한 향후계획 383

장제원 위원 385

1. 2015.01.~2017.08.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일체(국회, 청와대 등) 388

2. 국회에 제출한 예/결산안 388

3. 2015, 2016, 2017년도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및 기타 상위기관에 제출한 자료) 388

4. 수발신 공문리스트(누락된 번호 없이 공개, 비공개 포함 일체. 엑셀파일로 제출) 388

5. 기관장의 결재대장 389

6.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에 대한 사본 제출) 389

7. 기관 소속 임직원의 해외출장 현황(담당, 직급, 출장내용 일체) 389

8. 2015~2017.08. 감사원 감사 진행현황, 지적사항, 감사결과, 조치현황 390

9. 2015~2017.08.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지적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 현황 391

10. 2015~2017.08. 자체감사 진행현황,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감사실]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 391

11. 2015.01.~2017.08. 소속기관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394

12. 2015.01.~2017.08. 소속기관 임직원의 징계 현황 394

13. 2015.01.~2017.08. 소속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범죄수사 개시통보현황 및 처분결과통보현황 394

14. 2015.01.~2017.08.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5

15.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395

16. 연구개발비, 연구과제별 집행 현황 395

17. 현재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소송(제소) 중인 현황 396

18. 보유 중인 관용차량 현황 397

19. 보유 중인(리스, 렌트 등 포함)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현황 397

20. 2015.01.~2017.08. 기관 소속 임직원의 급여 지급 내역(활동비, 업무추진비, 자문료 등 일체) 398

21. 2015.01.~2017.08. 기관 소속 임원급 이상의 이전 소속 및 퇴사일 398

22. 2015.01.~2017.08. 기관 소속 임원급 이상의 재취업 현황(기관에서의 직급, 퇴사일, 입사일, 재취업 기관, 해당 기관에서의 직급) 398

23. 기관이 타 공공기관 및 기업체와 체결한 MOU, MOA 현황 일체 399

24. 외부기관 법률 검토 의뢰 내역 및 법률검토서 사본 및 조치내역 399

25. 기관재정현황, 중기 재정계획 예산 소요별 5대 사업현황 및 사업실적 현황 403

26. 조직성과평가(결과보고서) 일체 419

27. 각종 계약(연구 포함) 및 해약 현황과 책임 소재, 그리고 그에 따른 배상 및 보상 현황 419

28. 각종 업무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419

29. 기관 명의로 발송한 보도자료 및 입장 발표 자료 일체 420

30. 취득한 동산 및 부동산 내역 430

31. 백서, 통계연보 등 발간 자료 목록과 각 자료 파일 431

32. 내부전산망에 공지한 공지사항 목록(일시, 제목, 요약 내용) 433

33. 홍보비 지출현황 433

34. 외부 강의 신고서 및 강사료 수입 신고 현황 435

35. 현 기관장 취임이래 최근까지 특별승진자 내역과 그 사유(대상자 승진 전 소속 부서 직급 직책기재, 승진 후 직책 및 직급 (보직) 별도기재) 436

36. 지난 5년 간 귀 기관의 징계, 징계에 의한 퇴직자 현황 437

37.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이 연루된 소송현황 438

38. 지난 2년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에 통고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 439

39. 지난 2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통보된 사항 439

40. 전년도 국정감사시 각 의원실별 자료요구목록 439

41. 재정사업 자체 평가 보고서 439

권은희 위원 440

1. 2013년 1월 이후 현재(2017년 6월)까지 채용과 관련한 귀 기관의 내부 감사보고서 및 조치 내용(감사 일시, 감사 대상, 부문별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441

2. 같은 기간, 귀 기관에 대한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의 채용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441

3. 같은 기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상급부처, 인사혁신처 등에서 지적받은 채용자의 현재 상황(채용 시기, 현재 근무 여부, 직책, 직위) 442

4. 연도별 채용 시기 및 방식, 고용 형태 및 인원, 채용 경쟁률 443

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직원 현황 444

6. 평균 연봉, 평균 근속기간 446

7. 귀 기관 직원 중 전현직 임원 포함 2급 이상 간부 자녀 근무 여부(간부명/간부의 지위/간부 자녀의 채용일자/간부 자녀의 현재 보직) 446

8. 귀 기관의 임원 포함 2급 이상 간부의 자녀 채용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부여시 그 근거가 되는 제도 및 규칙 446

이용호 위원 447

1.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관련(귀 기관 소관 대선공약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448

2. 최근 3년간 발주, 수행한 연구용역 관련 449

3.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일상감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451

4. 임원 인적사항 451

5. 2016년,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452

6. 2016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452

7. 2016년 1월 ~ 현재까지 귀 기관 관련 언론보도, 보도자료, 해명자료 452

8. 2015년 ~ 현재까지 귀 기관이 실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 일체 452

9. 2015년~현재까지 귀 기관이 실시, 의뢰한 용역 결과 보고서 453

10. 2015년~현재까지 비정규직 변동내역 456

11.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456

12. 노조 조직도 및 연락처 460

13. 적폐청산위 관련 460

황영철 위원 461

1. 최근 5년간('13~17.9.현재) 신규 채용 인원/부서/고용형태(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462

2. 최근 5년간('13~17.9.현재) 신설된 부서와 직위 462

3. 위 2에 채용된 인원의 고용형태(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나이, 채용 전 최종 근무기관(부서, 민간 고용시 경력)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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