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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6
1.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으로 논란, 보건복지 비식별조치 권고안을 엄격한 잣대를 갖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6
2. "복지급여 신청서류 2,885만건('16년 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과중 및 급여신청자 부담" 행복e음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7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적하셨습니다. 9
4-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공무원 교육,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대비 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
4-2.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0
〈기동민 의원〉 11
5. 사회서비스 현장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평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
6. 작년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 증가 및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지속적 위반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12
〈김광수 의원〉 13
7. 행복e음 복지사업 부정수급·과오지급 방지·환수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13
〈김상훈 의원〉 14
8. 어린이집 경영악화를 유발하는 보육료 미결제금 최소화 방안과 보조금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사전차단 관리 등 정보원 역할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14
〈김승희 의원〉 15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5
9-1.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답변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5
9-2.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인력부족의 원인과 문제점 및 향후 인력증원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5
9-3. 온라인 교육 의무화를 비롯하여, 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강화방안 및 계획 16
10. 사회보장정보원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17
〈남인숙 의원〉 18
11. 사회서비스 부당청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점검 강화 방안과 인력충원 및 사후관리 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18
12.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발굴한 약 50만명의 대상자 중 11만명에게만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 지원율이 저조하며,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복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19
12-1.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민간복지자원은 부족하고, 민간복지자원을 제공하는 쪽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누가 꼭 필요한 대상자인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셨습니다. 19
12-2. 정보원의 다양한 시스템 구축 경험을 토대로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 대상자를 찾고, 복지 대상자 또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민간복지자원 연계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20
13. 부정수급 증가세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1
14. 지속적인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낮은 정계처벌에 대해 징계기준을 높여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2
15.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복지부 산하기관, 정치권 등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출신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3
〈박인숙 의원〉 24
16. 연구원들의 근속문제로 인해 연구연속성 단절 및 연구 결과의 품질저하 야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4
17.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오작동 및 조작실수 등 오류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 현장점검 및 사용자 대상 교육 등 댁내장비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25
18. 연도말, 특히 12월에 '쓰고보자'라는 식의 예산 집행 형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6
19. 국정감사 이후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현 정부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바꾼다는 루머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질의하셨습니다. 27
20.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보수체계로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 예산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정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도 필요없는 것을 왜 사전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8
〈양승조 의원〉 29
21. 2016년 복지부 국고보조금 과오지급 641억, 부정수급 215억을 지적하셨습니다. 29
22. 바우처 미사용액이 높은 이유와 향후 바우처 생성액을 취약계층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30
〈윤소하 의원〉 31
23. 체험형 인턴 종료 후 채용비율이 낮은 점,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1
〈윤종필 의원〉 32
24. 부정수급, 과오지급 관리 강화로 복지누수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2
25. 수의계약 과다에 따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33
25-1. 현재 수준보다 수의계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
25-2.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 향후 유찰 방지 등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
〈인재근 의원〉 34
26.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성 등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34
27.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및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인권침해 방지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5
〈천정배 의원〉 36
28.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적용으로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36
28-1.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아 기획 당시의 좋은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있으며, 더 많은 기관들의 시스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36
28-2. 향후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을 적용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면, 개인정보 열람권한을 가진 담당자 또한 그만큼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사항이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36
28-3. 민간기관의 민관복지공유시스템 활용 확대와 관련해 향후 계획 및 추진 방향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37
29. '사회보장 공동데이터'의 공개 추진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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