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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4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6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31
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41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42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3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48
II. 감사위원 요구자료 52
1. 국회의원 강석진 요구자료 54
1-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56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61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68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69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70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81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82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83
2. 국회의원 권미혁 요구자료 85
2-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87
2-2.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89
2-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90
2-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 101
2-5.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103
2-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122
2-7. 최근 3년간 기부금 및 지원금 현황 132
2-8. 최근 3년간 기업 기부 현황 134
3. 국회의원 김광수 요구자료 136
3-1.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 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13,14,15,16년도) 138
3-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40
3-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42
3-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43
3-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45
3-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48
3-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49
3-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보고 153
4. 국회의원 김명연 요구자료 154
4-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156
4-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157
4-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162
4-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78
4-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79
4-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181
4-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 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83
4-8. 최근 3년간 모금회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84
4-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88
4-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90
4-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최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집행) 192
4-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200
5. 국회의원 김상훈 요구자료 202
5-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204
5-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9
5-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213
5-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214
5-5. 2014-2016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관, 연구금액) 216
5-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표정여부, 표절 시 환수조치 현황) 220
5-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222
5-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224
6. 국회의원 김순례 요구자료 225
6-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228
6-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237
6-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238
6-4. 최근 3년간 대국민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239
6-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목록 243
6-6. 최근 3년간 자체 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245
6-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251
6-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253
6-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255
6-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257
6-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279
6-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280
6-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에(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282
6-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 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287
6-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 숙소 사용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289
6-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291
6-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 집행률 표기) 292
6-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297
6-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300
6-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301
7. 국회의원 김승희 요구자료 302
7-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306
7-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308
7-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309
7-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11
7-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현황 312
7-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13
7-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315
7-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16
7-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17
7-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18
7-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325
7-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326
7-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327
7-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333
7-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334
7-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337
7-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339
7-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341
7-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345
7-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347
7-21. 최근 3년간 시도별 개인 법인 모금현황 349
7-22. 최근 3년간 시도별 배분현황 351
7-23. 최근 3년간 주요사업별 배분현황 353
7-24.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민원 투서 현황 및 상세자료 355
7-25. 최근 3년간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359
7-26. 최근 3년간 전체 모금 중 지정기탁 모금 현황 361
7-27. 7-26과 관련하여 3년간 기업 지정기탁 모금 사업 집행 현황 363
7-28. 이사회 구성원 주요 프로필 현황 365
7-29. 최근 3년간 시민감시위원회 활동 성과 현황 386
7-30. 최근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관련 부정부패 기사 현황 및 관련 기사 388
8. 국회의원 남인순 요구자료 390
8-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392
8-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394
8-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복지부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412
8-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417
8-5. 최근 3년간(2015-현재)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418
8-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420
8-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424
8-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427
8-9. 2017-2018 신규 사업 설명서 428
8-1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431
9. 국회의원 박인숙 요구자료 435
9-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437
9-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438
9-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40
9-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444
9-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445
9-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447
9-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451
9-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454
9-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457
9-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458
9-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60
10. 국회의원 성일종 요구자료 465
10-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468
10-2. 최근 3년간(2014-현재)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469
10-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470
10-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 조사리스트 472
10-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474
10-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475
10-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476
10-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478
10-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480
10-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505
10-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507
10-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509
10-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510
10-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11
10-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513
10-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514
10-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 기관장 표창내역 515
11. 국회의원 송석준 요구자료 517
11-1.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520
11-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21
11-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528
11-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현황 530
11-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532
11-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538
11-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540
11-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41
11-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546
11-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551
11-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552
11-12. 최근 3년칸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57
11-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558
11-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562
11-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566
11-16. 최근 5년간 지역별 기부금 분배 내역 567
11-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569
11-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실적 570
11-19. 외주인력현황 572
12. 국회의원 오제세 요구자료 574
12-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577
12-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579
12-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580
12-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피견 현황 581
12-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586
12-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588
12-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위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593
12-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610
12-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12
12-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613
12-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615
12-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617
12-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618
12-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655
12-15. 2015. 1. 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657
12-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658
12-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660
12-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661
12-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662
12-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663
12-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665
12-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667
12-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668
12-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669
12-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672
12-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673
12-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674
12-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678
12-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681
12-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내역과 결과보고서 683
12-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684
13. 국회의원 윤소하 요구자료 685
13-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691
13-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692
13-3. 2013~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693
13-4.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694
13-5. 2013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695
13-6.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자료 697
13-7.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701
13-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설명) 702
13-9.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703
13-10. 2013년~2O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709
13-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717
13-12.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3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718
13-13.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770
13-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771
13-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773
13-16.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775
13-17.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776
13-18.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778
13-19.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791
13-20.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794
13-21.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795
13-22.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796
13-23.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808
13-24.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810
13-25.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820
13-26.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821
13-27.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822
13-28.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825
13-29.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26
13-30.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871
13-31.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876
14. 국회의원 인재근 요구자료 885
14-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887
14-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88
14-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89
14-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894
14-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항 901
14-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903
14-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904
14-8.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906
14-9. 최근 3년간 후원금 등 모금 현황 908
14-10.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 현황 910
15. 국회의원 정춘숙 요구자료 912
15-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2015~현재까지) 914
15-2. 직원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915
15-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917
15-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918
15-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920
15-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922
15-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923
15-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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