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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14
1. 연구배경 16
2. 연구목적 17
3. 연구범위 및 추진방안 17
II. 연구동향 20
1. 국내사례 및 동향 22
1)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연구 22
2) 수치지형도 활용에 관한 연구 27
3) 국내동향 분석결과 32
2. 국외사례 및 동향 35
1) 영국 35
2) 스위스 42
3) 일본 48
4) 미국 53
5) 국외동향 분석결과 57
III. 1/1,000 수치지형도 및 도시시설물 전산화 등 관련 현황 분석 60
1. 군지역 대축척 수치지형도 구축(공공측량 등 포함) 현황 62
1) 1/1,000 수치지형도 구축 현황 62
2) 1/1,000 수치지형도 구축 현황 공간DB 구축 70
3) 시범구축 1/1,000 수치지형도와 1/5,000 수치지형도 인접지역 정확도 분석 72
2. 도시시설물 전산화 등 1/1,000 수치지형도 활용 현황 분석 90
1) 대축척 수치지형도 활용현황 기초조사 90
2)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활용 수요조사 95
3.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확대구축 관련 법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105
1)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확대구축 관련 법제도 현황분석 105
2)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확대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14
4. 1/1,000 수치지형도 구축 및 활용현황 검토에 따른 시사점 116
IV.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확대구축 추진방안 120
1.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확대구축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22
1)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122
2)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확대구축 기본방향 124
3)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확대구축을 위한 목표 및 전략 129
2. 군지역의 도시화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대상 핵심지역 131
1) 군지역 도시화와 도시화율 131
2) 핵심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 자료 검토 131
3) 핵심지역 선정 방법 137
4) 핵심지역 선정 결과 139
3. 군지역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투입 방안 146
1) 예산투입 관련 현황 146
2) 효율적인 예산투입 방안 154
3) 1/1,000 수치지형도 구축비용 절감 방안 155
4. 최신성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164
1) 국내외 수치지형도 갱신 사례 비교 164
2) 최신성 확보 방안 166
3) 최신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 171
5. 단계별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안) 174
1) 대안검토 결과 174
2) 추진배경 및 경과 174
3)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76
4) 추진계획 177
5)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182
V. 결론 184
1. 연구의 결론 및 기대효과 186
2. 향후 연구방향 188
참고문헌 190
부록 194
부록 1. 1/1,000 수치지형도 지자체별 구축현황 196
부록 2. 군지역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202
부록 3. 1/1,000과 1/2,500 레이어 비교 218
부록 4. 1/1,000과 1/5,000 수치지형도 지리조사범위 비교 228
부록 5. 전국 1/1,000 수치지형도 제작현황 234
부록 6. 전국 군지자체 핵심지역 분류 현황 264
부록 7. 도시변화율 조사결과 304
부록 8. 1/1,000 수치지형도 군지역 확대 추진계획(안) 308
판권기 313
〈표 II-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5
〈표 II-2〉 개발행위허가 면적 26
〈표 II-3〉 OS Master Map 갱신정책 36
〈표 II-4〉 OS의 공개정보의 범위 39
〈표 II-5〉 OS 비즈니스 제품에 따른 축척 40
〈표 II-6〉 일본 수치지형도의 항목 48
〈표 II-7〉 일본 수치지형도의 정확성 기준 49
〈표 II-8〉 일본의 도로 관련 갱신정책 51
〈표 II-9〉 미국 국가기본도 갱신 종류 54
〈표 II-10〉 국외 수치지형도 구축 및 갱신현황 58
〈표 III-1〉 1/1,000 수치지형도 기본측량 연도별 제작현황 62
〈표 III-2〉 1/1,000 수치지형도 공공측량 연도별 제작현황 63
〈표 III-3〉 1/1,000 수치지형도 군지역 기본측량 연도별 제작현황 65
〈표 III-4〉 1/1,000 수치지형도 군지역 공공측량 연도별 제작현황 66
〈표 III-5〉 전국 지자체별 1/1,000 수치지형도 구축현황(1996~2016) 68
〈표 III-6〉 지자체별 1/1,000 수치지형도 구축현황(2012~2016) 69
〈표 III-7〉 1/1,000 구축현황 공간DB의 필드구성 70
〈표 III-8〉 1/1,000과 1/5,000 묘사 기준비교 74
〈표 III-9〉 1/1,000과 1/5,000의 공통 레이어 74
〈표 III-10〉 1/1,000과 1/5,000 인접지역의 오류유형 75
〈표 III-11〉 인접지역 정확도 분석 : 시설물 누락 82
〈표 III-12〉 인접지역 정확도 분석 : 속성불일치 85
〈표 III-13〉 인접지역 정확도 분석 : 위치불일치 87
〈표 III-14〉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 사업 91
〈표 III-15〉 1/1,000 수치지형도 활용 시스템 93
〈표 III-16〉 군지역 수요조사 응답 현황 95
〈표 III-17〉 1/1,000과 1/2,500 레이어 비교 102
〈표 III-18〉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명시하고 있는 부처별 법률 105
〈표 III-19〉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명시하고 있는 부처별 법률 상세 106
〈표 III-20〉 1/1,000 수치지형도 활용 가능 업무 112
〈표 III-21〉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개선안(구축 측면) 114
〈표 III-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최신성 확보 측면) 115
〈표 III-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안(예산 확보 측면) 116
〈표 IV-1〉 시지역과 군지역의 도시면적변화 비교 122
〈표 IV-2〉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의 대상지 분류 132
〈표 IV-3〉 1/2,500 대축척 전자지도 구축시범사업의 대상지 분류 132
〈표 IV-4〉 1/1,000 수치지형도 중장기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의 대상지 분류 133
〈표 IV-5〉 핵심지역 선정을 위한 1/5,000 수치지형도 레이어 검토 133
〈표 IV-6〉 핵심지역 선정을 위한 용도지역도 검토 134
〈표 IV-7〉 핵심지역 선정을 위한 지적도 검토 135
〈표 IV-8〉 핵심지역 분류 프로세스 137
〈표 IV-9〉 핵심지역 분류 기준 139
〈표 IV-10〉 전국 군지역 핵심지역 현황 140
〈표 IV-11〉 핵심지역 공간DB 필드구성 145
〈표 IV-12〉 국가와 지자체 간의 예산관련 법률 146
〈표 IV-13〉 공간정보 복지 증진 관련 법률 146
〈표 IV-14〉 보조금 관련 법률 147
〈표 IV-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 148
〈표 IV-16〉 기준보조율이 명시된 사업의 사례 148
〈표 IV-17〉 연도별 재정자립도 최고, 최저지자체 149
〈표 IV-18〉 전국 군지역 재정자립도 149
〈표 IV-19〉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151
〈표 IV-20〉 기본방향에 따른 예산투입 대안의 장단점 분석 155
〈표 IV-21〉 지리조사 대상 및 범위 157
〈표 IV-22〉 1/1,000과 1/5,000 수치지형도 지리조사 중복범위와 구성비 160
〈표 IV-23〉 지리조사 공정에서의 현장 작업별 비율 163
〈표 IV-24〉 수치지형도 갱신체계에 따른 비교 165
〈표 IV-25〉 국외의 갱신방식 166
〈표 IV-26〉 수치지형도 구축대상 선정평가 항목 169
〈표 IV-27〉 수치지형도 구축 대상 선정평가 항목 개선안 170
〈표 IV-28〉 1/1,000 수치지형도 유지관리방안 171
〈표 IV-29〉 군지자체의 수치지형도 갱신 방법 173
〈표 IV-30〉 지역별 개발허가의 증감 현황(2011~2015) 175
〈표 IV-31〉 전국 군지역 1/1,000 수치지형도 구축 1차 핵심지역 177
〈표 IV-32〉 지역별 1차 핵심지역 구축필요 예산(안) 181
〈표 IV-33〉 지역별 2차 핵심지역 구축필요 예산(안) 181
〈그림 I-1〉 연구의 개요 16
〈그림 I-2〉 연구흐름 18
〈그림 II-1〉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 28
〈그림 II-2〉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 29
〈그림 II-3〉 드론을 활용한 물품수송 29
〈그림 II-4〉 자율주행자동차 29
〈그림 II-5〉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29
〈그림 II-6〉 라이브 드론맵 기술 활용 시나리오 30
〈그림 II-7〉 스마트도시 추진방향 30
〈그림 II-8〉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30
〈그림 II-9〉 스마트 빅보드 32
〈그림 II-10〉 국내 수치지형도 구축 관련 동향 33
〈그림 II-11〉 국내 수치지형도 활용 관련 동향 34
〈그림 II-12〉 OS Master Map의 갱신현황(맨체스터 지역) 38
〈그림 II-13〉 OS Master Map을 활용한... 40
〈그림 II-14〉 OS Master Map을 활용한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고용시스템 지도 41
〈그림 II-15〉 OS Master Map을 활용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지도 41
〈그림 II-16〉 swisstopo 국가기본도... 42
〈그림 II-17〉 스위스 국가기본도의 해상도 개선 43
〈그림 II-18〉 스위스 국가기본도... 44
〈그림 II-19〉 스위스 국가기본도... 44
〈그림 II-20〉 스위스 수치지형도 블록구분 44
〈그림 II-21〉 swisstopo가 mapviewer로 제공하는 1/1,000 축척 45
〈그림 II-22〉 swisstopo가 mapviewer로 제공하는 정보 45
〈그림 II-23〉 mapviewer가 제공하는 하이킹 맵 46
〈그림 II-24〉 mapviewer가 제공하는 3차원 건물정보(취리히 지역) 47
〈그림 II-25〉 mapviewer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47
〈그림 II-26〉 일본 수치지형도의 도형정보 유형 49
〈그림 II-27〉 일본의 도엽단위 수치지형도 관리(좌), 1/2,500 구축현황(우) 50
〈그림 II-28〉 미칸산 화산 기초 지도 52
〈그림 II-29〉 후지산 화산 지형 상태 지도 52
〈그림 II-30〉 활성단층지도 52
〈그림 II-31〉 고베지역의 활성단층 지도 52
〈그림 II-32〉 National Map 표현 53
〈그림 II-33〉 National Map에서의 백악관 인근 54
〈그림 II-34〉 미국 수치지형도 제3차 정기갱신계획 55
〈그림 II-35〉 GeoPlatform 56
〈그림 II-36〉 GeoSHAPE 57
〈그림 III-1〉 시지역 기본측량 1/1,000 구축현황 65
〈그림 III-2〉 군지역 기본측량 1/1,000 구축현황 65
〈그림 III-3〉 시지역 공공측량 1/1,000 구축현황 67
〈그림 III-4〉 군지역 공공측량 1/1,000 구축현황 67
〈그림 III-5〉 전국 1/1,000 수치지형도 구축현황 71
〈그림 III-6〉 1/1,000 수치지형도 구축현황 공간DB 71
〈그림 III-7〉 도로 인접 불일치 사례 72
〈그림 III-8〉 지류계 불일치 사례 73
〈그림 III-9〉 등고선 불일치 사례 73
〈그림 III-10〉 가평군 정확도 분석 대상 위치도 76
〈그림 III-11〉 정선군 정확도 분석 대상 위치도 77
〈그림 III-12〉 금산군 정확도 분석 대상 위치도 78
〈그림 III-13〉 완주군 정확도 분석 대상 위치도 79
〈그림 III-14〉 합천군 정확도 분석 대상 위치도 80
〈그림 III-15〉 청도군 정확도 분석 대상 위치도 81
〈그림 III-16〉 가평군 시설물 누락 사례 82
〈그림 III-17〉 정선군 시설물 누락 사례 83
〈그림 III-18〉 금산군 시설물 누락 사례 83
〈그림 III-19〉 완주군 시설물 누락 사례 83
〈그림 III-20〉 합천군 시설물 누락 사례 84
〈그림 III-21〉 청도군 시설물 누락 사례 84
〈그림 III-22〉 가평군 속성불일치 사례 85
〈그림 III-23〉 정선군 속성불일치 사례 85
〈그림 III-24〉 금산군 속성불일치 사례 86
〈그림 III-25〉 완주군 속성불일치 사례 86
〈그림 III-26〉 합천군 속성불일치 사례 86
〈그림 III-27〉 청도군 속성불일치 사례 87
〈그림 III-28〉 가평군 위치불일치 사례 88
〈그림 III-29〉 정선군 위치불일치 사례 88
〈그림 III-30〉 금산군 위치불일치 사례 88
〈그림 III-31〉 완주군 위치불일치 사례 88
〈그림 III-32〉 합천군 위치불일치 사례 88
〈그림 III-33〉 청도군 위치불일치 사례 88
〈그림 III-34〉 대축척 수치지형도 활용현황에 대한 응답 96
〈그림 III-35〉 1/1,000 수치지형도의 활용성에 대한 응답 97
〈그림 III-36〉 1/1,000 수치지형도의 활용부문에 대한 응답 97
〈그림 III-37〉 군지역에서 1/1,000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97
〈그림 III-38〉 1/1,000 수치지형도의 업무활용 여부 98
〈그림 III-39〉 1/1,000 수치지형도의 업무활용 현황 98
〈그림 III-40〉 1/1,000 수치지형도 대체 현황 99
〈그림 III-41〉 대체 수치지형도 종류 99
〈그림 III-42〉 향후 1/1,000 필요 업무 현황 99
〈그림 III-43〉 시스템에서의 1/1,000 수치지형도의 활용여부 100
〈그림 III-44〉 1/1,000 수치지형도 활용 시스템 현황 100
〈그림 III-45〉 1/1,000 수치지형도 대체 현황 101
〈그림 III-46〉 대체 수치지형도 종류 101
〈그림 III-47〉 시스템에서의 1/1,000 수치지형도 활용계획 101
〈그림 III-48〉 UPIS의 1/1,000 수치지형도 활용예시 103
〈그림 III-49〉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 1/1,000 수치지형도 활용예시 103
〈그림 III-50〉 1/1,000 수치지형도 활용현황 분석결과 104
〈그림 III-51〉 구축 및 활용현황 검토에 따른 시사점 118
〈그림 IV-1〉 CSF(Critical Success Factor)도출을 위한 SWOT 분석 124
〈그림 IV-2〉 1/1,000 수치지형도 군지역 확대구축 기본방향 126
〈그림 IV-3〉 핵심지역 선정방안 대안검토(안) 126
〈그림 IV-4〉 예산투입방안 대안검토(안) 127
〈그림 IV-5〉 유지관리방안 대안검토(안) 128
〈그림 IV-6〉 구축항목에 따른 사업추진 대안검토(안) 129
〈그림 IV-7〉 1/1,000 수치지형도 군지역 확대구축 추진전략 130
〈그림 IV-8〉 1/5,000 수치지형도의 건물 레이어 추출 134
〈그림 IV-9〉 용도지역도의 도시지역 데이터 추출 135
〈그림 IV-10〉 지적도의 도시지역 데이터 추출 136
〈그림 IV-11〉 영상지도 검토 136
〈그림 IV-12〉 추출 데이터 중첩 137
〈그림 IV-13〉 레이어 중첩 분석 결과 138
〈그림 IV-14〉 영상지도 참고 전 핵심지역 138
〈그림 IV-15〉 영상지도 참고 후 핵심지역 139
〈그림 IV-16〉 핵심지 선정 142
〈그림 IV-17〉 도심지 선정 142
〈그림 IV-18〉 산악지 선정 143
〈그림 IV-19〉 교외지 선정 143
〈그림 IV-20〉 최종 분류 결과 144
〈그림 IV-21〉 전국 군지역 핵심지역 분포도 144
〈그림 IV-22〉 핵심지역 공간DB 구성 145
〈그림 IV-23〉 군지역의 사업예산 마련 방식 선호도 153
〈그림 IV-24〉 군지역의 국고보조비율 선호도 153
〈그림 IV-25〉 수치도화 파일이 없이 수치지형도를 구축하는 경우 156
〈그림 IV-26〉 수치도화 파일을 가지고 수치지형도를 구축하는 경우 156
〈그림 IV-27〉 지리조사 공정 개선방안 160
〈그림 IV-28〉 2년 주기 수치지형도 갱신 방안 166
〈그림 IV-29〉 4년 주기 수치지형도 갱신 방안 167
〈그림 IV-30〉 수치지형도 구축 대상 선정절차 168
〈그림 IV-31〉 대안검토 결과 174
〈그림 IV-32〉 연차별 / 단계별 추진계획(안) 179
〈그림 IV-33〉 추진체계에 따른 사업추진 프로세스(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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