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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29
제2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1
1. 연구방법 31
2. 연구 추진체계 32
제2장 고용허가제 외국인어선원 제도의 현황 34
제1절 도입배경과 연혁 34
1. 도입배경 34
2. 연혁 39
제2절 관련 제도와 주요 내용 46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6
2. 출입국 관리법 49
3.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구인인원·보험 등 53
4. 외국인선원제와의 비교 57
제3절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어선원 고용현황 61
1. 산업별 입국현황 61
2. 출신국가별 입국현황 63
제3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5
제1절 응답자에 대한 개요와 기본사항 65
1. 종사업종별 응답자수 65
2. 어업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현재 상황 66
3. 최근 2년간의 외국인 어선원 고용 및 이탈현황 67
제2절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고용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 69
1.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원인 69
2. 외국인 어선원 구인등록 후 배정받을 때까지의 기간 69
3.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 70
4.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만족도 71
5.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 71
6. 고용허가제에 대한 종합만족도 72
7.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72
제3절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방안 73
1.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에 대한 차이 인지 여부 73
2. 양 제도의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 74
3. 통합 운영 시 월 부담희망 금액 74
4.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우선순위 75
5.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한 기타 의견 75
제4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 제도의 문제점 77
제1절 높은 이탈률 77
제2절 고용허가제의 운영 및 어선원 관리상의 문제점 78
1. 부적격 어선원의 선발·배정 78
2. 고용 시까지 장시간 소요 및 배정시기의 부적정 79
3. 사전 교육의 문제 79
4. 배정 인력수 부족 80
5. 외국인 어선원 관리 문제 80
6. 법 집행의 엄격성 결여 81
7. 일부 어선주의 부적절한 태도 82
제5장 일본의 외국인어선원 관리제도 83
제1절 관련 법령 및 지침 83
제2절 대상 업종과 도입인원수 85
제3절 관리체계 86
1. 추진방식 86
2. 선발절차 88
3. 임금 90
4. 부정행위 91
5. 시사점 93
제6장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제도의 효율적 관리방안 95
제1절 기본방향 95
제2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통합 96
제3절 새로운 외국인어선원 제도 신설 98
제4절 관리업체를 통한 외국인 어선원 관리 99
1.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별도의 관리업체를 통해 관리 100
2. 수협중앙회에서 통합 관리 101
제5절 고용허가제의 운영 및 관리개선 방안 102
1. 어업종사 경험 있는 외국인어선원의 선발 및 배정 102
2. 고용기간 단축과 배정횟수 및 인원 확대 103
3. 사전교육의 내실화 104
4. 어선주 관리책임 경감 104
5.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105
6. 고용주(어선주)에 대한 교육 강화 106
7. 기타 방안 106
제6절 새로운 고용제도 도입 107
1. 추진배경과 경과 108
2. 시행 기본사항 108
3. 체류관리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109
4.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110
5.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고용 사례 110
6. 시범사업 평가와 금후 계획 111
7.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평가와 활용가능성 113
제7장 결론 115
부록 117
부록 1. 설문조사표 117
부록 2.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있어서 강습수당, 임금 및 감리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122
참고문헌 및 자료 132
〈표 1-1〉 현지조사 실적 31
〈표 1-2〉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자 수 32
〈표 2-1〉 어가 고령화 지수 변화 추이 비교 37
〈표 2-2〉 고용허가제의 연혁 40
〈표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49
〈표 2-4〉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50
〈표 2-5〉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 임금 규정 법령 53
〈표 2-6〉 연근해어업 종류별 구인인원 55
〈표 2-7〉 면허·양식어업 종류 및 양식면적에 따른 구인인원 55
〈표 2-8〉 염전 면적별 소금채취업 구인인원 56
〈표 2-9〉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의 종류 56
〈표 2-10〉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 관련 법령 내용 57
〈표 2-11〉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비교 59
〈표 2-12〉 외국인선원제 국가별 관리업체 현황 (2016년 9월 말 기준) 60
〈표 2-13〉 각 제도별 외국인 고용주의 비용부담 61
〈표 2-14〉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도입현황 (2004~2015년) 62
〈표 2-15〉 도입 근로자의 체류 자격별·업종별 배분 (2016~2017년) 63
〈표 2-16〉 어업분야 국적별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인원수 (2012~2015년) 64
〈표 3-1〉 업종별 설문조사 응답자수 65
〈표 3-2〉 업종별 총 필요인원, 현재인원 및 추가고용 필요인원 66
〈표 3-3〉 최근 2년 간 외국인어선원 고용 및 이탈실태 68
〈표 3-4〉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원인 69
〈표 3-5〉 외국인어선원 배정신청 후 공급받을 때까지의 기간 70
〈표 3-6〉 외국인어선원 고용과정의 불편한 점 70
〈표 3-7〉 배정받은 외국인어선원에 대한 만족도 71
〈표 3-8〉 외국인어선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 72
〈표 3-9〉 고용허가제에 대한 종합만족도 72
〈표 3-10〉 고용허가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73
〈표 3-11〉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차이에 대한 인지 여부 73
〈표 3-1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통합에 대한 의견 74
〈표 3-13〉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 통합운영 시 추가부담 희망금액 74
〈표 3-14〉 고용허가제 개선을 위한 과제 75
〈표 4-1〉 연도별 외국인선원제의 이탈실적 78
〈표 5-1〉 외국인기능실습제도 관련 법령 및 지침 85
〈표 5-2〉 어업분야 외국인기능실습제도 적용 대상 업종 85
〈표 5-3〉 어업분야 외국인기능실습제도 실습생 수 (2004~2013년) 86
〈표 5-4〉 외국인기능실습제도 유형별 수용 가능한 감리단체의 범위 87
〈표 5-5〉 유형 및 입국 후 기간에 따른 체류자격의 구분 88
〈표 5-6〉 단체감리형 외국인기능실습제도 수용 인원 범위 90
〈표 5-7〉 기능 실습생의 수용 특례 인원 범위 90
〈표 5-8〉 기능실습제도 평균 임금(2012년 기준) 91
〈표 5-9〉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92
〈표 6-1〉 고용허가제를 외국인선원제로 통합 할 경우의 장·단점 97
〈표 6-2〉 어업분야 독자적인 외국인어선의 제도 신설 시의 장·단점 98
〈표 6-3〉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센터의 주요 업무 100
〈표 6-4〉 관리담당 기관 간 장·단점 비교 102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33
[그림 2-1] 어업종사가구원 수 변화 (1966~2014년) 35
[그림 2-2] 어업종사가구원, 어선척수의 변화 (1964년 ~ 2014년) 36
[그림 2-3] 어업종사가구원의 성비 변화 (1969년 ~ 2014년) 38
[그림 2-4] 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구인절차 47
[그림 2-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54
[그림 2-6]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도입현황 (2004년~2015년) 62
[그림 5-1] 외국인기능실습제도 프로세스 89
[그림 6-1] 계절근로자 입국절차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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