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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86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ii, 462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0294
주기사항
국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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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5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7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8

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2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5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0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41

II. 위원별 요구자료 49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51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53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54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서 55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56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57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58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59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60

9. 최근3년간(2015년~2017년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61

10. 2017년(5월~2017년9월 현재까지)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대장 파일 62

11.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63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64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65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66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68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69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70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71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72

20. 국정과제 추진내역 75

21. 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항목 76

22. 각 시험별 시험진행과정(1차,2차,실기 등) 77

23. 각 시험별 출제문항 수(객관식/주관식/실습 등) 78

24. 최근 5년간 시험별 출제문항 오류현황 및 오류 사유 79

25. 2017년8월 현재 검토위원, 출제위원 명단 및 주요 프로필 80

26. 2017년8월 현재 검토위원, 출제위원 선정방식 81

27.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민원현황 82

28.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응시인원 현황 83

29. 최근 5년간 각 시험별 부정행위 적발 및 사후조치 현황 84

3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85

31.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86

32.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87

33. 최근 3년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88

권미혁 위원 요구자료 89

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91

2.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94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제 받은 현황 95

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 96

5.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97

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98

7. 최근 3년간 유형별 국가시험 응시자 및 응시료 99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101

1. 복지부 출신 직원 103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내역 104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05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06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07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109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10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111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113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115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116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117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18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19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 결과) 122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 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123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24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물/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 기관, 수주방식 등)및 정기간행물 목록 125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27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 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33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34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135

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137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38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139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40

5. 2014~2016 연구과제(연구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기간, 연구금액) 147

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 보고서, 표절여부, 표절 시 환수 조치 현황) 153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158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159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161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현황, 최근3년간 회의내역) 163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164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66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67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68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74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175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78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 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179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80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181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82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183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 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184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185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86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묵별 이용, 전용, 불용, 집행률 표기) 187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88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89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192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93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95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96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97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 198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단체(언론.비언론)]소송현황 199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내역 200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201

8. 2014.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202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03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204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205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206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207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208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에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209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210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211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12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213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214

21. 2016년도 적정 응시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 자료 215

22. 2014~2016 연도별 시험 유형별 부정응시 현황 216

23. 2014~2016 연도별 시험 유형별 출제문제 오류 현황 217

24. 2014~2016 연도별 시험유형별 응시수수료 현황 218

25. 2010~2016 연도별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 현황 219

26. 2016년말 기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문항수 현황 220

27. 2014~2016 교육훈련 강사료 지급내역 현황 222

28. 2016~2017.6. 회차별 작업치료사 불합격자 현황 224

29. 충북 충주센터 2017년 월별 공실률 225

3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제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단계별 상세 비교 자료 226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227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 229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230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복지부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231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32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233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234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35

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236

9. 2017~2018년 신규사업 설명서(예산포함) 237

1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238

박인숙 위원 요구자료 241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243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44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48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 결과 249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 보고서 일체 250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52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 및 사용현황 254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255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256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57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58

성일종 위원 요구자료 259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261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62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263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 조사 리스트 267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274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 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275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 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76

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277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278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79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281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282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283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84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업 사업 현황 285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286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87

송석준 위원 요구자료 289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29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2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293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299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300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301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303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04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305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306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307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11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312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313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314

16.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 비율 현황(전체 문제수 대비 의료윤리 문제수) 315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316

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 실적 317

19. 외주인력현황 319

20. 최근 5년간 출제오류 및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결과 320

양승조 위원 요구자료 321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323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324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률 325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 직원 육아휴직률 326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27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328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329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330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331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33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34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간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335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336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38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등) 339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340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341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6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347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348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49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 자문서 사본 350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351

15. 2015.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354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55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356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357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358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359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60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61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362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6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365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상 수상내역 366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68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 및 사용현황 369

29.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70

30.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71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72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373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375

2. 2017년 8월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376

3.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77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378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및 소송비용 현황 379

6.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82

7.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시범 사업 현황(시범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84

8. 2017년 8월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설명) 385

9.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387

10.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388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389

12.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법령 유권 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390

13.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391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392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393

1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394

17.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395

18.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396

19.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원,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397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398

21.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399

22.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00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01

24.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현황 402

25.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 결과 403

26.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404

27.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405

28.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406

29.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07

30.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408

31.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409

윤종필 위원 요구자료 411

1. 외국대학 인정 심의 기준(내규, 훈련, 지침이 있을 경우 첨부) 413

2. 외국대학 인정 심의기준 관련 2015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역 414

3. 외국대학 인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성명, 소속, 주요경력, 임명일자, 연임여부) 415

4. 2014년~2017년 8월말 기준 외국대학 인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416

5. 2014년~2017년 8월말 기준 외국대학 심의위원회 심사 신청인원 대비 통과 인원 및 비율 417

6. 2014년~2017년 8월말 기준 심의위원회 심사 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및 그 사유 418

7. 2017년 8월말 기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인정기준'에 의해 인정받은 외국대학 현황,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 현황 및 사유 419

8. '2017년도 업무계획서' P25 중 '외국대학 심사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검토관련: 검토계획서 및 검토결과보고서 420

9. '외국대학 심사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시 예상 절감 비용 421

10. '외국대학 심사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의 타 시험 운용 사례 422

11. 북한이탈주민 인정 심의 기준(내규, 훈령, 지침이 있을 경우 첨부) 423

12.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인정 심의기준 관련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역 424

13. 북한이탈주민 심의위원회 의원 명단(성명, 소속, 주요경력, 임명일자, 연임여부) 425

14.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426

15. 북한이탈주민 인정심의 절차 중 '구두면접'관련 심의 기준(내규, 훈령, 지침이 있을경우 첨부) 427

16. 2014년~2017년 8월말 기준 응시자격 인정심의 신청 북한이탈주민 현황(년도별, 종목별 등) 428

17. 북한이탈주민 심사위원회 심사 신청 인원 대비 통과 인원 및 비율(2014년~2017년 8월말 기준) 429

18. 2014년~2017년 8월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심의위원회 심사 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및 그 사유 430

19. 2014년~2017년 8월말 기준 시험응시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합격률(년도별, 종목별) 431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433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435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36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439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440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 현황 441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444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445

8.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447

9. 최근 3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 현황 448

10. 최근 3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당시 부정행위 등의 적발현황 449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451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2015~현재까지) 453

2. 직원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454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55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56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457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458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459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460

천정배 위원 요구자료 461

1.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463

2.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경영평가결과 464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및 결과보고서 465

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 469

5. 최근 3년간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470

6. 최근 3년간 직원 비위 및 징계현황 471

7.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472

8. 최근 3년간 연도별 여성 의무고용비율 대비 여성 채용현황 비율 473

9.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대비 장애인 채용현황 비율 474

10.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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