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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 요구자료 :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87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xix, 465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0301
주기사항
국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1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3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5

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6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4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5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 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6

7. 위 요구서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37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39

강석진 위원 요구자료 41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43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4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45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56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관련 57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59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60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61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62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 65

11.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66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67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68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69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70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사유 71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내역 및 사유 72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73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74

20.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77

21. 최근 3년간 현재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예산 및 출장보고서 78

22. 최근 5년간 주요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79

23. 최근 5년간 소속직원 징계현황 일체 80

24. 최근 3년간 성형외과 부작용 민원 현황 81

25. 최근 3년간 의료행위 부작용 민원 현황 82

2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83

27. 지역무료상담실 현황 84

28. 해외환자 의료분쟁 상담건수 85

29. 연도별 조정·중재시 의료기관 참여비율 86

30. 중재원 인력수급계획 87

31.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현황(지역, 연령, 유형별) 88

32.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원내역 90

33.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1

34. 최근 3년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교육 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92

권미혁 위원 요구자료 95

1.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97

2.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98

3.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제 받은 현황 99

4.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 100

5.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101

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102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103

1. '13년~'16년 현원/정원(정규직구분)/복지부 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 105

2.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 이후 현재까지 자동개시 월별 및 요건 현황 106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107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109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110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121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22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23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124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125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126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27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28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29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131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133

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135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36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137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138

5. 2014~2016 연구과제(연도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139

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표절 시 환수 조치 현황) 140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141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142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143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 145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147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49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150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51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 민원 빛 이첩 민원문서 152

7.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원·피고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153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54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155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 현황 156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158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59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 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 내역(법률 또는 법령) 160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161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 162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63

17. 최근 3년간 관서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 전용, 불용, 집행률 표기) 164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단위 사업별 예·결산 내역(세목별이용, 전용, 불용, 집행률 표기) 165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66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167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69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71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72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73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74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언론, 비언론)) 소송현황 175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76

7.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77

8. 2014.1.1.~현재까지 각각의 과, 부서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수발신 목록 178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79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90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결과보고서 191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92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93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94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내역 195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196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97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99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200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204

21. 의료분쟁 자동개시제도 이후 피해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현황 및 접수 후 피해구제 직전 철회 후 소송으로 전환한 현황 205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수탁받은 수탁감정 상세 현황자료 206

23. 최근 5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 중 스텐트와 관상동맥 이식술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상세 유형 207

24. 최근 3년간 종별의료기관-연령별 발생한 의료분쟁건/종별의료기관-진료과목별 의료분쟁건 208

25.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분쟁 간이조정 제도 신청현황 및 취소 현황 상세 자료 214

26.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체결한 MOU 및 비밀 유지계약서 사본 215

27.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료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사본 216

28. 현재까지 접수된 의료사고 중 군생활, 군병원, 군의관 등과 관련있는 사고의 연도별 상세 현황자료 217

29.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 당사자인 경우 조치 상세현황 218

30. 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과 차이 앞으로의 방향 219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221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223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 224

3.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구 및 연구용역 보고서 내역 226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27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228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229

7.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230

8.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31

9.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233

10. 2017~2018년 신규 사업설명서(예산 포함) 234

11.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235

12.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사용 내역 241

박인숙 위원 요구자료 245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247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248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49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결과보고서 일체 250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251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252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54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255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261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62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63

성일종 위원 요구자료 265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267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68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269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270

5.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년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271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272

7.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73

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274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275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78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279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280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281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82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업사업 현황 283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284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85

송석준 위원 요구자료 287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89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0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 리스트 301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현황 302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303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304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 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305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06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 내용) 307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310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311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12

13. 최근 3년간 내·외부고객만족도결과 313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314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315

16. 최근 3년간 의료기관별 종별 의료분쟁조정중재 참여율 및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무료상담 지역별 실시 실적 316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318

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 실적 319

20. 외주 인력 현황 320

21. 개원 이후 손해배상금 대불 및 구상현황 321

양승조 위원 요구자료 323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325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326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327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328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329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 내역 330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331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332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333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35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36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337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338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341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342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345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347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48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349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350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351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352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353

15. 2015.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354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355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356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357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358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359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360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361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362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36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364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365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366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367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68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72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373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375

1. 2018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377

2. 2017년 8월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378

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79

4.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380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381

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382

7.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383

8. 2017년 8월말 기준 공공데이터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설명) 384

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 처리 대장 385

1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386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388

1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유권해석 의뢰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389

13.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OECD 및 WHO등 국제 기구 제출자료 목록 390

14.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391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392

1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393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현황 394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계약 및 해약 현황 395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 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398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399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400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01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02

2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년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 현황 403

25.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404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405

2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406

28. 2013년~2016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407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08

3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409

3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410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411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413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14

3. 최근 3년 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22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423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424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425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427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428

9. 최근 3년간 조정개시 현황 및 결과(월별) 430

10.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432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433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2015~현재까지) 435

2. 직원 징계현황(2015~현재까지) 446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47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48

5. 퇴직직원 재취업현황(2015~현재까지) 449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450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451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452

천정배 위원 요구자료 453

1. 2015년, 2016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455

2.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457

3. 최근 3년간 귀원에 접수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내역 및 조치내역 458

4. 최근 3년간 감사원, 복지부, 자체감사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 459

5. 최근 5년간 완료된 각종 연구용역보고서 및 연구용역 발주 현황 460

6. 최근 3년간 임직원 출장 내역 461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462

8.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비위 현황 468

9. 최근 5년간 재직자 1인당 평균 처리 업무 건수 469

10. 최근 5년간 임직원 현황(입사율, 퇴사율,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 470

11. 최근 3년간 의료행위 부작용 민원 현황 471

12. 지역무료상담실 현황 472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조정, 중재시 의료기관 참여비율 473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신청현황(지역, 연령, 유형별) 474

15.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원내역 476

16. 최근 3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477

17. 최근 3년 이사회 회의록 478

18. 최근 3년간 해명보도 자료 내역 479

19. 고용현황 480

20.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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