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광온 위원 16

1. 2011~2017년 현재 개방직 채용 현황 18

2. 소속 위원회 현황 18

3. 2012~2017년 현재 전체 직원 및 계약직 현황 19

4. 2012~2017년 현재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

5. 2012~2017년 현재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25

6. 2012~2017년 현재 원산지 검증 지원 실적 현황 26

7. 2012~2017년 현재 파견자 현황 27

8. 2012~2017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27

9. 2012~2017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27

10. 2012~2017년 현재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28

김두관 위원 30

1. 최근 5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체 사업현황 및 수입/지출 세부내역(결산기준) 32

2.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관련 현황 32

3. 최근 5년간 자체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3

4. 최근 5년간 국회로부터 받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3

5. 최근 5년간 타 부처 및 정부 각종 위원회 등으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을 받은 현황 33

6. 최근 5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 경영평가 자료 34

7.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내역 및 결과 34

8. FTA-PASS 관련 자료 요구 35

9.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현황 38

10. 2011-2017년 현재 전체 부서별 직원 및 계약직 현황 39

김정우 위원 46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48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 48

3. 최근 5년간 임직원이 한 강연 내역(강연 일시, 대상, 강사명, 주제, 강연료) 48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48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49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9

7.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49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9

9. 최근 5년간 기관이 받은 유료 자문 의뢰 현황 50

10.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50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51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52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53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53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53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53

1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54

1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54

19. 최근 5년간 대외비, 비공개 서류(작성날짜, 부서, 문서제목, 문서번호) 54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54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55

2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58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58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59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60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61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현황 63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63

29.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65

30. 각 사업별 설명자료 및 예산 집행내역, 집행률 65

31.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65

김태년 위원 66

1. 공문서수발신대장(2016년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68

2. 기관 규정집 68

3. 2013년 이후 임원 프로필 68

4. 2013년 이후 소속 직원 징계 내역(징계수위, 사유, 일시, 직위) 68

5. 2016회계연도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 사본 68

6. 2013년 이후 외부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용역명, 연구수탁기관, 연구책임자, 수의계약 여부, 계약금액, 연구수행기간, 담당부서) 69

7. 2013년 이후 감사원, 기재부 및 자체 감사보고서 사본 70

8. 2013년 이후 감사원, 국회 및 정부위원회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70

9. 2013년 이후 법률자문보고서 일체 70

10. 2013년 이후 내부위원회 현황(외부위촉직의 주요 프로필 및 임기포함) 71

11. 2013년 이후 내부 위원회 활동 내역(회차별 주요 안건, 서면심의여부) 71

12. 기관지(홍보지, 정례보고서 제외) 발행현황 71

13. 2013년 이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71

14. 2013년 이후 수의계약 내역(연구용역은 제외) 72

15. 2013년 이후 소송 수행현황 75

윤호중 위원 76

1. 설립 이후~2017.8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78

2.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설립 이후~2017.8) 79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79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의 의결 건수 79

(3) 징계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79

3. 설립 이후~2017.8 연도별 신규채용자 현황 80

4. 설립 이후~2017.8 연도별 성별 고용 현황(신규채용, 경력채용별) 81

5. 설립 이후~2017.8 연도별 진급자 현황(성별, 채용구분별, 출신지역별) 81

6. 정관 및 정관 변경사유, 정관 변경내용 82

추경호 위원 84

1. 직원 관련 86

1-1) 현 임직원 현황 및 채용추이(5년간), 복지수준 제출 요망(인턴 포함) 86

1-2)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진행상황 및 채용 현황(5년간) 88

1-3) 대체인력, 인턴직원, 경력직 등 다양하게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턴 직원 같은 경우, 채용이 잦은 이유와 정규직 전환 비율 89

1-4)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89

2. 원산지 관리사·실무사 관련 90

2-1)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지원수 및 합격자 추이(각 1회부터) 90

2-2) 자격증 취득 후 취업 현황 91

2-3) 직원 채용 시, 원산지 관리사, 실무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자 수(5년간) 92

2-4) "FTA 전문인력 잡매칭 행사" 주기적으로 개최한 기록 및 수요기업과 자격증 취득자 취업 연계 추진 현황, 그 후 변화와 개선점 92

2-5) 시험이의제기 사례 및 개선방법 93

3. 기타 94

3-1) 부정청탁방지 교육 진행상황 및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현황 94

3-2) 수출기업 종합지원 현황과 사례 및 개선점 94

3-3) 각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관리 및 현황 94

4.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95

4-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자 현황 및 보수수준 제출 95

4-2) 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처우수준 제출 요망 95

4-3)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및 계획 95

4-4)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 필요한 추가 예산 95

5. 정부부처, 산하·소관·유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록협회, 소관·유관 단체 등의 각 기관별 국회사무처(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 당직자 출신 인사채용 현황(최근 3년간) 96

5-1) 성명, 현 소속기관, 채용일, 현 직책, 담당업무, 전 소속기관, 전 소속 기관에서 직책, 주요경력 등 96

5-2) 위 해당자의 소속기관 인사채용 규정, 당시 채용공고, 지원서류, 채용평가서(1,2차 등 차수별 구분), 차수별 평가채점표 사본 96

5-3) 위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96

5-4) 위 해당자 연봉, 성과급 등 연도별 급여 지급내역 96

6. 2017년 6월부터 9월 10일까지 비공개 수발신 목록 일체 96

6-1) 문서번호, 보고일자, 문서구분, 제목, 수(발)신자, 보고자, 검토자, 붙임, 상태, 종류 순으로 반드시 엑셀로 정리해 제출할 것 96

7. 자체 예산·결산 자료 제출 요망(설립 이후부터) 97

8. 업무추진비 내역(15년 이후부터) 101

9. 위탁사업 내용 및 수입관련(설립 이후부터) 102

10. 기관 내 TFT 현황 자료 103

10-1) TFT 기본현황:①조직 名, ②활동목적, ③구성원(직급, 담당업무) ④출범일(연월일 표시), ⑤활동기간(연월일 표시) 103

10-2) TFT 활동현황:①출범 후 모든 회의 및 활동자료 ②출범 후 TFT 결정사항에 따른 모든 조치사항 ③TFT 예산 및 출범 후 현재까지(17.9.12기준)의 경비지출 내역 103

10-3) TFT 설치 근거규정 또는 설치 지시한 者(직급, 담당업무) 103

김광림 위원 104

1. 16년-현재 언론,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각종 연구기관 등이 보도 또는 발표한 중국의 통관지연, 무리한 검역 등 비관세 장벽 발동 사례 106

박명재 위원 110

1.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2

2. 2016~17년 현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2

3. 2016~17년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2

4. 16년~17년 현재까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프로필 포함) 113

5. 16년~17년 현재까지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113

6. 16년~17년 현재까지 법률자문 내역 114

7.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체조사 및 조사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조사, 실태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주제목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114

8. 16년 1월~17년 7월말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14

9. 최근 5년간 원산지 검증 지원 실적현황 115

10. FTA 관련 전문인력 현황 및 양성교육 실적 116

11.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 현황 및 성과 117

엄용수 위원 118

1. 2017년 원장 결재문서 목록 120

2. 2017년 이후 청와대, 기재부와 주고 받은 공문 목록 일체 120

3. 2017년 일상감사일지 120

4. 2017년에 제·개정된 지침, 규정, 고시, 행정내규 현황 121

5. 2016년 이후 연구용역 발주 현황 122

6. 2016년 이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일체 122

이현재 위원 124

1.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시험 정답 정정 현황 126

2. 최근 5년간 FTA-PASS 활용현황 128

3.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29

4.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 자료사본 129

5.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보고서 일체 130

6.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결과 현황표 130

7.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131

8.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131

9.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132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 통보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표 132

11. 기관 내 감사기구 현황(2017년 8월말 기준) 132

12.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현황(2012~2016년) 132

13. 연도별 일상감사 실시현황(2012~2016년) 132

14. 연도별 외부감사 지적 현황(2012~2016년) 133

15.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 133

1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 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133

17.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 감사 보고서 일체 133

18.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133

19.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보고서 일체 134

20. 귀 기관내 감사관실 등 청렴 담당 조직 소관 내부 지침 목록 및 사본 일체(일상감사, 자체감사 관련 지침 포함) 134

21.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자료 일체 134

22.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 134

23. 최근 5년간(12~17년) 예산 계획과 실제 국외출장 비교(예산안 각목명세서상 출장계획(출장목적, 출장국가) vs 실제 국외공무출장 내역(출장목적, 국가) 135

24. 최근 5년간(12~17년)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일체 및 일정표 135

25.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조직표) 등 135

박주현 위원 136

1. 최근 3년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8

2. 최근 5년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138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연구명, 기간, 금액, 기관명, 책임연구원명, 연구결과 활용 등) 138

4. 최근 3년간 기관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139

5.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자료 139

6.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기관 감사) 및 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139

7. 2017년 신규사업 진행현황 139

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140

9.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대국민 또는 기관 내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내역 및 결과 141

10. 최근 3년간 민원(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포함)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141

11. 최근 3년간 사업별 예/결산 자료 142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44

13.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내역 146

14. 최근 3년간 FTA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적 147

15. 최근 3년간 FTA관세행정지원 실적 148

16. 원산지관리사 자격검정관련 149

17. 최근 3년간 FTA실무교육 현황 154

18.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시스템 현황 및 성과 155

19. 관세청 원산지정보 수집 분석업무 위탁사업 성과 및 진행현황 156

20. 원산지실무사 자격검정 관련 157

21. 특성화고교 지도교사 대상 FTA 전문교육 추진 계획 및 교육자료 158

2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성명, 최종직급, 소속, 재취업업체) 159

23. 최근 5년간 FTA e-채용관 설립비용 및 연도별 운영비용 및 관람객 수, 관리 직원 수, 채용연계현황 160

24. 관세청 FTA, 원산지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현황 161

25.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책자(교재, 정보물, 홍보물 등)현황 및 수익 현황 162

26. 최근 3년간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 정보제공 및 정책제시 현황 163

27. 최근 3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 경영평가 자료 164

28.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관련 165

29. 국제원산지정보원 임직원의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보유 현황(보유직원/전체) 166

박준영 위원 168

1. FTA 원산지 검증 지원 실적 현황(2014년~2017년 6월) 170

2. FTA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연구과제 현황 171

3.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현황 174

4. FTA 원산지관리사(실무사) 자격시험 운영현황 175

5. FTA 관세행정지원 실적 177

6. 퇴직자 중 재취업 현황 178

7. 홍보비 지출내역 178

8. 법인카드 사용내역 179

9. 정책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80

10. 채용자 중 관세청 출신비율(최근 3년간) 180

11. 해외 유사 기관 현황 181

12. 정관 및 조직 181

13. 연도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채용 인원현황 182

14. 임원별 업무추진비 목록 182

15.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보급 및 기업지원 현황 183

유승민 위원 186

1.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생긴 이래 주요 보직 인사(원장, 본부장, 이사 등 포함)의 현재 현황 188

2.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생긴 이래 주요 보직 인사(원장, 본부장, 이사 등 포함)의 채용이나 임명에 관한 정보원 관련 내규 188

정병국 위원 190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192

2. 부처 예산현황자료(사업별 세목별 구분) 193

3. 예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195

4.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3년) 195

5.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5

6.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5

7.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및 제출자료 196

8.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96

9.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197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197

11.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98

12.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199

13.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199

14.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199

15. 최근 3년간(2014~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00

16. 최근 3년간(2014~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소속, 직급, 성명, 적발 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200

17.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200

18. 최근 3년간(2014~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201

19. 최근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서 사본, 기성서류 등) 및 해약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내용, 사유) 과 그로 인한 배상 또는 보상 현황 202

2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204

21. 직급(직위)별 국내외 여비지급기준 205

22. 인사 복리관련 내규(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207

23.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207

24. 2012년 이후 타기관 인력파견현황 207

25.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208

26. 최근 3년간(2014~현재)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208

27. 최근 3년간 (2014~현재)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정보화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208

28. 최근 3년간(2014~현재)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208

29.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09

30. 최근 3년간(2014~현재)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출장, 교육파견 현황 209

31. 최근 3년간(2014~현재) 기재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안건 사본 209

32. 최근3년간(2014~현재)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210

33. 최근 3년간(2014~현재) 특별채용 직원 현황 210

34. 최근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211

35.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12

3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214

37. 최근 3년간(2014~현재)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215

3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216

39.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승진 현황 217

40. 최근 3년간(2014~현재) 기관장 표창내역 217

41. 최근 3년간(2014~현재)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의뢰서 및 답변서 사본 등) 218

42. 최근 3년간(2014~현재) 이사회 회의록 일체 218

43.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 219

44.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현황 및 외부강의 관련 지침 220

45. 최근 5년간 상품권 구매 및 배부 현황 및 상품권 관련 지침 일체 220

46. 하단 국제원산지정보원 주요 업무 관련 220

1) 각각 사업의 2016년 업무 결과보고서 사본 220

2) 각각 사업의 2017년 계획서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