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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강석호 의원 12
1. 2016년도 회계기준 사업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6
2. 2016년 이후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22
3. 2016년 직원 정·현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26
김영진 의원 228
1. 다중이용업소 관련 233
가.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현황(5년간, 연도별, 유형별) 233
나. 특별법에 위반되어 적발된 업소 현황(연도별, 지역별, 업소유형별, 적발유형별, 조치결과 등) 233
2. 소방장비 품목별 노후화 현황 238
가. 최근 3년간(2014~2016) 소방장비별 및 차량 노후율 현황 238
3.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등 공문서 사본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 246
4. 국정과제 이행관련 247
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따른 장비 확충 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47
5. 화재관련 256
가.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연도별, 유형별, 피해 규모별, 피해원인 등) 256
6. 인명구조사 관련 257
가. 최근 5년간 인명구조사 합격자 현황 257
나. 전문인명구조사(PERT) 자격제도 추진 현황 257
다. 소방공무원 중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257
7. 소방공무원 순환보직 관련 260
가. 중앙 및 각지방별 소방공무원 순환보직 관련 규정 260
나. 근무기간별 보직변경 현황(건수) 260
8. 연구개발 관련 273
가. 최근 3년간 소방안전 등 연구개발(R&D) 현황 273
9. 최근 3년(2014~2016)간 화재, 추석연휴기간 중 화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284
가.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화재사고 현황 284
나. 명절연휴 화재방지 준비 및 대책 284
10. 화재사고 현황 288
가. 최근 3년간 화재사고 현황(발생건수, 1일 평균 건수) 288
나. 인적, 물적피해 현황 288
11. 〈119안심콜 관련〉 290
1. 119안심콜서비스 연혁 290
2. 소방기관별 장애인 등 등록자 현황 290
3. 소방기관별 긴급구조(구급이송건수) 실적(최근 3년간) 293
4. 운용상 특성과 개선방안 293
박성중 의원 294
1. 다음과 같은 자료에 대하여 요청 하셨습니다. 298
1-1. 2016년 서울, 경기지역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작동 화재현황 298
1-2. 화재안전시설 미작동 건축물의 소방감리업체 현황(상호, 대표자명,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 관할 소방서) 298
2. 업무중 열탈진 소방관 현황 301
1-1. 최근 10년간 업무중 고열로 인한 소방관 탈진 사고 현황(연도별로 부상 및 사망 등으로 구분) 302
3. 최근 7년간 행정처분 받은 소방공사 감리업체 업체별 현황 303
4. 최근 7년간 소방청이 계약체결한 소방감리업체 현황(계약형태, 금액, 시기, 전직 소방공무원) 325
5.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16.10월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328
6. 최근 3년간 화재감지기 오작동 출동으로 인해 실제 화재상황 대처 늦어진 구체적인 사례 329
7. 최근 5년간 화재감지기 교체 현황 331
8. 최근 5년간 화재감지기 점검 현황 331
9. 소방청이 분석한 화재감지기 오작동 문제 반복의 법적, 제도적 원인을 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32
10. 화재감지기 오작동 해결을 위한 소방청의 실시사항 및 개선방안과 불꽃감지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32
11. 소방산업 관련 다음사항 333
1) 최근 7년간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 현황 333
12-가(화재).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화재출동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49
12-나(구조).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소방관 출동 현황을 사건, 사고별로 구분하고, 각 항목마다 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51
12-다(구급). 여름철(6~8월) 소방관 출동현황 357
13. 화재감지기 오작동 관련 359
윤재옥 의원 362
1. 최근 4년간(2014~2017년) 업무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68
2. (2015~2017년) 감사원 처분 요구서, 확인서, 질문답변서 및 문답서, 집행전말서 394
3. (2015~2017년) 국무총리실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407
4. 최근 4년간 국무총리실에 의한 주의 및 경고조치 발령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408
5. 최근 4년간(2014~2017년) 감사 관련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목록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 하셨습니다. 409
6. (2015~2017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사항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410
7.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공통 자료요구 411
4)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및 지적. 요청. 권고사항. 시정요구사항. 처분요구사항 411
8. '최근 5년간 소속공무원 징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439
9. 최근 4년간(2013~2017) 공무원 범죄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441
10. (2015~2017년) 감사원이 귀 기관으로 발송한 조사개시 통보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444
11. 2017년 예산사업 설명자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447
12. 최근 4년간(2014~2017년) 업무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618
13. (2015~현재까지)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619
14. 2015년부터~현재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조치결과 629
15. 2014~현재까지 소속공무원의 검찰·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현황과 처분결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671
16. (2015~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674
17. (2015~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법무부 및 귀 기관에 요청한 사항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677
18. (2015~2016년) 자체감사 계획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원문불량;p.670] 678
19. (2015~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03
20. 2014년~현재까지 기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경고 받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13
21. '2014년~현재까지 총리실 내 공직윤리 지원관실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현황 및 요구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목록'을 요구하셨습니다. 714
22. 2017년 7월 현재, 귀 기관의 소송현황 715
23. 2014년~2017년 7월 현재 공무국외 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 공무항공마일리지 현황 717
24. 2014년~2017년 현재, 각종 위원회 지적사항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718
25. 2014년 이후 귀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747
26. 2014년 이후 연구용역과제 추진현황 748
27. 최근 5년간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전공자 비율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50
28. 최근 3년간 귀 기관의 해외유학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51
29. 공무원 채용시험 현황 및 인사혁신처의 개선 방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52
30.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과 이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53
31. 최근 3년간 부처별 해외유학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54
32. 최근 3년간 부처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755
33. 최근 3년간 국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자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1
34. 민간경력 일괄채용제도에 따라 귀 기관에 채용된 공무원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2
35.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목표 대비 고용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3
36. 최근 3년 간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4
37. 2017년 현재, 국장급 이상 간부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5
38. 귀 기관의 개방형 직위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766
39. 최근 3년간 개방형 직위 인원 및 임용자 중 민간인이 임용된 인원 및 비율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7
40. 개방형 직위 중 자기관, 타기관 공무원이 임용된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8
41. 지난 3년간 개방형 직위제로 분류된 직위의 출신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69
42.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관련자료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770
43. 최근 5년간 공사상자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771
44. 최근 5년간 수당부당수령으로 적발된 연도별, 직급별, 수당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72
45. 최근 3년 간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 현황 773
46. 최근 5년간 인사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74
47. '최근 5년간 귀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75
48. 최근 5년간 기관장의 결재대장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777
49. 최근 5년간 보유중인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현황 관련자료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789
50. 최근 5년간 공문 수발신 리스트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90
51. 최근 5년간 대외비 문서 목록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92
52. 최근 5년 간 귀 기관의 소청심사 현황 793
53.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96
이명수 의원 799
1. 지자체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 803
2. 소방공무원 직급별 현황 808
3.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관련 소송현황 812
4. '지난 3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및 처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20
5. 지난 3년간 연보별 민원업무 관련, 유형별 접수건수 822
6. 평창올림픽 대비 소방안전 계획 및 매뉴얼[원문불량;p.846,898] 824
7. 초고층건물 화재점검 현황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1035
8. 지난 3년간 소방장비 구매현황 1043
이명수 의원 1108
9. 지난 3년간 멧돼지, 말벌 퇴치실적, 노력, 향후계획, 관련장비현황 일체 1108
10. 전체·지자체별 소방자동차 현황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113
11. 시도별 소방자동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원문불량;p.1110,1146,1181] 1116
12. 지난 3년간 소방산업의 발전지원방안 및 향후계획 일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234
13. 지난 3년간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235
14. 2016년 감사원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239
15. 북한 핵·미사일 대비 소방 대책 1242
15-1. 핵·미사일 대비 소방 대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247
16. 피해추산액 산정방식 및 지난 3년간 민원 현황 1248
17. 본부/지자체별 소방업무상 과실 대비 보험가입 현황 1251
18. 지난 3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현황 및 전체, 지자체별 지원 및 처우현황 일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253
19. 지난 3년간 지자체별 승강기종류별 사고에 대한 출동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257
20. 지난 3년간 지자체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현황 1260
21. 지난 3년간 연도별 구조, 구급 이송시 이송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거부 및 이송 중 사망 현황 1261
22. 2017년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263
23. 소방공무원 향후 충원 계획 및 지자체별 충원요청 현황 1265
이용호 의원 1272
1. 대통령 대선공약 관련 1276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1281
3. 2014년 1월~현재까지 일상감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1283
4. 자료요구 1303
5. 2016년, 2017년 사업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원문불량;p.1296,1431,1433,1438-1440,1442,1444,1581,1583,1785-1786,1887,1907-1908,1977-1978,2300-2301] 1305
이용호 의원 2701
6. 2016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2701
7. 2016년 1월~현재까지 귀 기관 관련 언론보도, 보도자료, 해명자료 (엑셀파일) 2703
8. 2015년~현재까지 비정규직 변동내역 2710
9. 2015년~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보고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2712
이재정 의원 2727
1. 2013~2017.8월 현재 전국 소방관서별 화재신고 건수 상하위 5개소 및 지방청별 119 신고 후 도착까지 평균시간 2731
2. 거짓(허위)신고 관련 자료요구 2733
1. 2012~2017 119신고전화현황 2733
2. 거짓(허위)신고 처벌 상세현황 2733
3. 특별위로금 관련 자료 요구 2735
4. 자체소방대 관련 2736
5. 심리치료관련 2738
1. 소방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관련 사업 현황,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해당 사업 예산, 지원인원, 1인당 평균 지원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738
6. 소방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관련 사업 현황,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해당 사업 예산, 지원인원, 1인당 평균 지원액 2739
7. 응급환자 이송관련 자료요구 2743
8. 구급차 교통사고 관련 자료요구 2745
1-2. 최근 3년간 시·도 소방관서별 구급차 보유대수 년간 출동 교통사고 회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745
9. 2013~2017.8월 현재 전국 시도별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2746
10. 2013~2017.8월 현재 시도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 및 교육내용 2750
장제원 의원 2757
1. 지난 5년간 귀 기관의 징계, 징계에 의한 퇴직자 현황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761
2.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이 연루된 소송현황 2762
3. '지난 2년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에 통보된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2764
4. 지난 2년간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통보된 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2765
5. 전년도 국정감사시 각 의원실별 자료요구목록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2766
6. 재정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원문불량;p.2759,2762,2775] 2768
표창원 의원 2871
1.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선사업 미시행 원인 2875
홍철호 의원 2879
1. 새정부 출범후 지방소방조직 개편 관련 TF 활동 관련 2883
1-1. 회의별 개최일자, 개최장소, 회의유형(서면/대변), 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회의결과, 회의록 2883
1-2. 개편방안 및 향후추진계획 2883
1-3. 개편 관련 법령별 개정 계획 2883
2. 119구급차 CCTV 현황 2902
3. 8월말 기준 전국 소방서 및 소방공무원 유형 직무별 정원 대비 인원수 부족 현황 2903
4. 2015~2017.7월 연도, 지역별 소방관 공무상 부상 및 치료 및 진료비 자부담 금액 현황 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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