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
1. 연구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22
제2절 연구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23
제2장 원양산업 현황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개정 현황 24
제1절 원양어업 현황 26
1. 원양어업의 과거 26
2. 원양어업의 현재 30
제2절 원양산업발전법 주요 제·개정 내용 33
1. 법률 제정 33
2. 법률 개정 35
3. 입법체계상 문제접 및 개선방안 40
제3장 외국의 주요 법제 분석 42
제1절 국제 규범 44
1. 국제연합(UN) 44
2.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51
3.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57
제2절 주요국 규범 65
1. EU 65
2. 미국 70
3. 중국 73
4. 대만 74
5. 스페인 75
제3절 주요국 원양어업 중대위반행위 76
1. EU 공동어업정책(CFP)의 중대 위반행위 76
2. 스페인의 중대 위반행위 77
제4장 원양어업법 개정(안) 84
제1절 배경 86
1. 법령 정비의 필요성 86
2. 개정방향 및 주요체계 88
제2절 전부개정안 축조 및 해설 93
1. 총칙 93
2. 원양어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96
3. 원양어업의 허가 등 99
4. 원양어선의 안전 관리 116
5.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126
6. 원양어업의 육성 127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안) 132
제5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 통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64
제1절 배경 166
1. 법령 정비·분법 필요성 166
2. 제정 방향 167
제2절 제정안 축조 및 해설 179
1. 총칙 179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금지 191
3. 항만국 조치 212
4. 어획증명제도 231
5.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기술적 통제 및 관리 239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안) 248
제6장 해외수산업 진출 지원법(안) 273
제1절 배경 275
1. 법령 정비·분법 필요성 275
2. 제정 방향 276
제2절 제정안 축조 및 해설 277
1. 총칙 277
2. 해외수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84
3. 해외수산업 사업계획의 신고 289
4. 해외수산업에 대한 지원 등 295
5. 국제수산협력사업 306
제3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안) 312
제7장 결론 329
부록 335
1. 분법 개정안 4단 대조표 337
2. 단일법 개정안 396
3. 행정 규칙 개정안 412
〈표 2-1〉 1960년대 수산업 지원정책 26
〈표 2-2〉 원양어선 추이 27
〈표 2-3〉 해외어장 원양어선 출어 현황 30
〈표 2-4〉 선령별 어선척수(2015년 말) 31
〈표 2-5〉 원양어선원 추이 31
〈표 2-6〉 원양어선원 연령별 현황(2015년 말) 31
〈표 2-7〉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연혁 35
〈표 2-8〉 원양산업발전법 주요 제·개정 이유 39
〈표 3-1〉 UN해양법협약 법체계 46
〈표 3-2〉 UN공해어업협정 법체계 49
〈표 3-3〉 FAO 불법어업 예방·방지·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법체계 52
〈표 3-4〉 FAO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법체계 55
〈표 3-5〉 EU IUU 규칙 법체계 68
〈표 3-6〉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 법체계 71
〈표 3-7〉 중국 「어업어획허가관리규정」 법체계 73
〈표 3-8〉 대만 「원양어업법」 법체계 74
〈표 3-9〉 스페인 「해양수산업법」의 주요 조항 및 내용 75
〈표 3-10〉 스페인 위반행위 구성 77
〈표 4-1〉 2016년 옵저버 승선 요구율 및 예상 소요 인원 116
〈표 4-2〉 (가) 원양어업법 하위법령 132
〈표 5-1〉 원양산업발전법 중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사항의 IUU법 이관 169
〈표 5-2〉 IUU법안의 체계 172
〈표 5-3〉 항만국통제 규정과 항만국검색 규정의 입법례 비교 174
〈표 5-4〉 원양산업발전법과 이 법의 정의규정상 용어의 관계 182
〈표 5-5〉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비 200
〈표 5-6〉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구분 213
〈표 5-7〉 항만국 검색의 사유 221
〈표 5-8〉 (가) IUU 통제법 하위법령 248
〈표 6-1〉 (가) 해외수산업법 하위법령 312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3
〈그림 2-1〉 우리나라 원양어선 활동 해역 27
〈그림 2-2〉 원양어업 외화가득액의 명목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29
〈그림 2-3〉 원양어업 수출액 및 전체 수출 대비 비중 29
〈그림 2-4〉 우리나라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량 30
〈그림 2-5〉 원양산업발전법 법령 체계도 34
〈그림 2-6〉 원양산업발전법 분법 개요 40
〈그림 3-1〉 해양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44
〈그림 3-2〉 지역수산기구별 관리 수역 57
〈그림 3-3〉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의 수역도 59
〈그림 3-4〉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수역도 60
〈그림 3-5〉 인도양참치위원회(lOTC)의 수역도 61
〈그림 3-6〉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수역도 62
〈그림 3-7〉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수역도 63
〈그림 3-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수역도 64
〈그림 3-9〉 어획증명제(CDS)를 통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 과정 66
〈그림 3-10〉 옐로우카드, 레드카드 제도를 통한 IUU 시장조치 67
〈그림 4-1〉 「원양산업발전법」 분법체계 87
〈그림 4-2〉 연근해어업 생산량 변화 90
〈그림 5-1〉 항만국 조치 흐름도 176
〈그림 5-2〉 해외 또는 해외수역 -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모든 공간 188
〈그림 7-1〉 분법안 검토 결과 333
〈그림 7-2〉 향후 입법 가능성 33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