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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
목차
I. 심리제기요건 10
01. 2016-1154 공사중지 의무이행청구 12
02. 2015-165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처분 취소청구 17
03. 2016-1394 의료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1
04. 2016-968 주거이전비지급거부 취소청구 24
05. 2015-1414 환매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30
06. 2016-37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34
07. 2016-428 중소기업융합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협약 취소청구 40
08. 2015-167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6
09. 2015-1556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미표기 위법확인 청구 50
10. 2015-1642 무허가건축물 신규등재 불가처분 취소청구 54
11. 2016-821 도로폐지신청 보완처분 취소청구 58
II. 주택·도시계획 62
12. 2016-523 이주대책대상자선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64
13. 2016-706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71
14. 2016-202,203 관리처분계획 취소/인가 취소청구 83
15. 2015-1713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청구 등 91
16. 2016-354 분양대상 제외통지처분 취소청구 96
17. 2016-606 이전고시 구보게재 거부처분 취소청구 100
18. 2016-337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 104
19. 2016-589 도시환경정비구역해제동의철회서 반려처분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14
20. 2016-1319 주민총회 개최승인 취소청구 120
21. 2016-1191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행위 허가 취소청구 128
22. 2016-882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35
23. 2015-155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42
24. 2016-781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47
25. 2016-616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결정 취소청구 155
26. 2016-715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59
27. 2016-999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64
28. 2015-1561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76
29. 2016-995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80
30. 2016-1311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86
31. 2016-1073 옥외광고물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190
III. 건축·건설·교통 196
32. 2015-983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198
33. 2016-293 조건부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210
34. 2016-68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14
35. 2016-381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18
36. 2016-44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불가 취소청구 222
37. 2015-1692 시정지시 취소청구 226
38. 2016-195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231
39. 2016-14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39
40. 2014-1085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3
41. 2015-167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8
42. 2016-10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3
43. 2016-8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57
44. 2015-135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60
45. 2016-96 무허가 전신주 이설 등 철거명령처분 취소청구 264
46. 2016-321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68
47. 2016-623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72
48. 2016-73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에 따른 개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77
49. 2016-8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81
IV. 보건복지·정보공개 286
50. 2015-1509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88
51. 2015-1493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93
52. 2016-609 단란주점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97
53. 2016-916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01
54. 2016-1049 어린이집 보조금환수처분등 취소청구 304
55. 2016-11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311
56. 2016-1264 장애인연금소급지급 이행청구 316
57. 2016-649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321
58. 2016-610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취소청구 등 325
59. 2016-743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329
60. 2016-92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및 정보공개 이행청구 334
V. 재정금융·산업·기타 340
61. 2015-1039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342
62. 2015-160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47
63. 2016-238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허가 갱신거절처분 취소청구 등 351
64. 2015-1422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356
65. 2016-1032 일반게임제공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359
66. 2015-1650 잡지사업폐업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363
67. 2015-1697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67
68. 2016-865 상담기록 파기 이행청구 372
VI. 절차상 하자 376
69. 2015-1421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378
70. 2016-54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82
판권기 386
[뒷표지]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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