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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3. 선행연구의 고찰 15
4. 소결 24
제2장 참여예산 평가와 개선 방향 26
1. 재정민주주의와 참여예산 26
1) 서울형 재정민주주의의 필요성 26
2)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보완 필요성 34
2.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 현황 51
1)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51
2) 제도 결과를 중심으로 62
3.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의 개선 방향 74
4. 제도 혁신의 시사점 90
제3장 서울시 참여예산 연간운영 계획(안) 93
1. 참여예산 연간운영의 의미 93
2. 주요 프로세스 운영계획(안) 101
(1)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103
(2) 사업제안 과정 103
(3) 사업심사 과정 106
(3) 시민투표의 과정 107
(5) 온예산 과정 110
3. 참여예산제도 개선의 방향(안) 111
제4장 서울시 참여예산제 지역회의 활성화 사업 현황 115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문제점 115
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 115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 128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 2016년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149
1)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개요 149
2)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기획 및 설계의 시사점 156
3)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의 시사점 160
4)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성과의 시사점 181
제5장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185
1.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으로 전환의 문제의식 185
1) 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지역참여형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185
2) 문제점을 만들어낸 제도적 요인 189
3) 지역참여형사업의 발전방향 192
2.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1단계 : 계획형 사업으로 전환 196
1) 1단계 계획형 사업으로 전환의 특징 196
2) 1단계의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프로세스 197
3) 1단계의 동계획 수립 프로세스 204
3.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2단계 : 자치계획으로 통합 208
1) 2단계 자치계획으로 통합의 특징 208
2) 지역혁신계획과 자치구 참여예산제의 융합 208
3) 협치형 예산제도의 도입 : 지역혁신 중장기계획과 자치구 중장기계획의 융합 210
4. 계획기반형 지역사회 예산 편성 3단계 : 공공성확대를 위한 주민합의 213
1) 3단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주민합의의 특징과 방법 213
2) 예산분배 주민합의 프로세스와 1차년도 논의 모델 215
제6장 결론 220
1. 연구의 요약 220
2. 결론과 제안 223
참고 227
참고. 참여예산/혁신정책 참여자 서면 인터뷰 답변 227
참고. 각 년도별 참여예산 선정사업 현황 234
參考文獻 279
판권기 282
[표 1-1] 제도도입 초기 : 학술연구 및 해외사례 소개 15
[표 1-2] 제도도입 중기 : 학술연구 및 사례조사 16
[표 1-3] 제도도입 완숙기 : 학술연구 및 평가 17
[표 1-4] 뉴먼의 네 가지 거버넌스 모형 18
[표 1-5] 〈제도 도입기의 특징〉 19
[표 1-6] 〈제도 운영기의 특징〉 20
[표 1-7] 심의민주주의 관점의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모형 구조 23
[표 1-8] 전문가들의 가중치 측정결과 23
[표 2-1] 참여예산제의 3가지 요소 33
[표 2-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34
[표 2-3] 중앙부처 정책과정별 민간참여 유형 38
[표 2-4] 시민참여 확대방안 평가 39
[표 2-5] 예산과정과 주체 40
[표 2-6] 정책과정과 예산과정과의 연계 41
[표 2-7] 주요 제도 유인별 참가자 변화 44
[표 2-8] 포르투알레그리의 참여예산제도 운영구조 46
[표 2-9] 프랑스 파리의 참여예산 운영 구조 47
[표 2-10]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와 관련된 핵심쟁점 50
[표 2-1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타난 문제점 52
[표 2-12] 2015년 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 57
[표 2-13] 참여예산위원과 시민전자투표의 사업 선정 결과(상위 10개) 58
[표 2-14] 각년도 참여예산 현황 63
[표 2-15] 주요연도 사업별 사업비 현황 65
[표 2-16] 연도별 자치구별 선정사업의 규모 추이 67
[표 2-17] 서울시참여예산제도의 환경적 요인 74
[표 2-18] 주요 단계별 제도개선의 개략적 방향 75
[표 3-1] 참여결산단 구성 운영도(2016년 계획 기준) 98
[표 3-2] 부서별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도(10개 사업부서 대상 기준) 99
[표 3-3] 2017년 시민참여예산제 추진 체계도(시정 분야) 105
[표 3-4] 부서별 민관예산협의회 운영예시 109
[표 3-5] 참여결산단 구성 예시 110
[표 4-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와 역할 115
[표 4-2]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현황 116
[표 4-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 119
[표 4-4]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사업 건수 119
[표 4-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시민제안 증가율 119
[표 4-6] 2012~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 120
[표 4-7]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중, 지역회의 설치 관련 규정 현황 122
[표 4-8]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관련 내용 분석 124
[표 4-9]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와 사회복지비 증가율 126
[표 4-10] 행정비용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관계 127
[표 4-1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8조 내용〉 131
[표 4-12]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31
[표 4-13]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33
[표 4-14]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36
[표 4-15]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38
[표 4-16]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중 자치구 관련 내용 139
[표 4-17] 2013~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개선현황 142
[표 4-18]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의 질 145
[표 4-19] 시민참여 및 자치와 시민 행복 146
[표 4-20] 시민의 행복이 다른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146
[표 4-21] 보충성의 원칙 148
[표 4-22] 오츠의 분권화 정리 148
[표 4-23]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결과 151
[표 4-24]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동별 지역회의 위원 수 현황 153
[표 4-25]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개방형 주민참여 시행현황 154
[표 4-26]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건별 사업비 현황 154
[표 4-27]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건별 선정사업 유형 현황 155
[표 4-28] 서울시 주요 주민참여사업 개요 160
[표 4-29]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된 동 지역의 네 가지 구분 161
[표 4-30]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구분 4' 동 지역 4곳의 주목할 점 162
[표 4-31]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중 '위원의 해촉' 관련 내용 164
[표 4-32]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자치구→동 지역 운영비 지원 100만 원 이상... 167
[표 4-33] 1927년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의 호손 공장 실험 168
[표 4-34] 찾아가는 동사무소 마을계획 시민제안과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및... 174
[표 4-35] 동 지역회의 활성화 시범사업 중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177
[표 4-36] 하인리히 법칙 179
[표 6-1] 201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목록 234
[표 6-2] 2013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37
[표 6-3] 2014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42
[표 6-4] 2015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50
[표 6-5] 2016년 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 261
[그림 2-1] 전 세계의 참여예산제 시행 현황(2015년 기준) 36
[그림 2-2] 세계 참여예산제도의 지정학 49
[그림 2-3] 분과별 사업개수와 사업비 편성 현황 59
[그림 2-4] 각 년도 참여예산 현황 71
[그림 4-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116
[그림 4-2] 동 지역회의 활성화 운영단계 152
[그림 6-1] 참여예산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도식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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