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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국토교통부 10
Ⅰ. 예산안 개요 11
1. 현황 1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7
3 예산안 주요 특징 25
Ⅱ. 주요 현안 분석 27
1.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1-1. 가로주택정비 사업 및 자율주택정비 사업 제도개선 필요 28
1-2.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한 도시재생지원 사업 추진 등 33
1-3. 도시재생 사업의 개선방안 39
2.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합리적 편성 필요 45
3. 임대주택 사업 분석 48
3-1.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적정예산 편성 및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48
3-2. 국민임대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51
3-3.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한 집주인 임대주택 계획액 편성 등 54
3-4. 매입 후 재임대 (Sale&Leaseback) 사업 추진의 적절성 분석 등 58
4.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62
5. 댐 안전성강화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비 분담 검토 필요 66
6.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검토 필요 71
7. 용수 공급 및 개발 프로그램 신규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75
8. 2018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안의 특징 78
8-1. SOC 스톡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 필요 80
8-2. SOC 분야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고려사항 84
8-3.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자기금 과다 예탁 문제 89
9. 계속비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92
10. 신공항건설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96
10-1. 울릉도 소형공항건설 사업의 면밀한 총사업비 협의 필요 98
10-2.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흑산도 소형공항 사업 예산 편성 문제 101
10-3. 주민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통한 신공항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104
Ⅲ. 개별 사업 분석 108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등 108
2. 지방하천정비의 신규 내역사업 총액편성의 문제 112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지속 여부 검토 필요 115
4.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 확대의 적절성 검토 117
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20
6.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의 효율적 수립 필요 124
7.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의 적정 수준 검토 126
8.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사업성과 확대 필요 130
9. 교통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필요 134
10. ITF 분담금과 JTRC 분담금의 사업통합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138
11. 시행규칙 개정을 전제로 한 택시 자격유지검사 장비 도입 및 시설 확충 사업 편성의 문제 141
12.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과 농촌형교통모델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144
13.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소유ㆍ관리체계 개선 필요 150
14.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53
15.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158
16.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의 총액계상 편성 근거 마련 필요 162
17.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노선 확정 필요 164
18.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신규과제 집행관리 철저 167
19. 공항소음 대책사업비의 한국공항공사 추가 부담 필요 170
20.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175
21. 해외철도 수주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 179
22. 건널목 관리원의 정규직화 필요 183
23. 적정 수준의 PSO 보상 확보 필요 187
2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1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3
Ⅰ. 예산안 개요 194
1. 현황 194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97
3. 예산안 주요 특징 199
Ⅱ. 주요 현안 분석 200
1.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의사결정 필요 200
2. 광역교통시설 건설 신규사업 사업관리 철저 203
Ⅲ. 개별 사업 분석 206
1.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 후 활용방안 마련 필요 206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관사 유지 필요성 재검토 209
3.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의 유지 필요성 재검토 211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 대행체계 개선 필요 213
새만금개발청 216
Ⅰ. 예산안 개요 217
1. 현황 217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18
3. 예산안 주요 특징 219
Ⅱ. 주요 현안 분석 220
1.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220
Ⅲ. 개별 사업 분석 224
1.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24
2. 남북도로 2단계 도로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필요 228
판권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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