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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산업통상자원부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8
3. 예산안 주요 특징 21
Ⅱ. 주요 현안 분석 23
1. 수출바우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1-1. 수출바우처 지원서비스 개선 필요 25
1-2. 중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 수요 부족 및 기업당 지원한도 과다 문제6) 32
1-3. 수출바우처 사업 내 편성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 분리 편성 필요5) 35
2. 일몰대상 R&D 사업의 예산안 편성에 나타난 문제점 37
3.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6
3-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의 추진방법 개선 필요 47
3-2.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 51
3-3.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대출 금리 조정 필요 57
3-4. 태양광재활용센터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61
4. 석탄산업 지원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63
4-1.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 이행 필요 64
4-2. 석탄 및 연탄의 판매가격 인상 계획 점검 필요 69
4-3. 석탄비축사업 재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72
4-4. 재고량이 낮은 석탄 비축장을 감축할 필요 75
5. 위탁집행형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분석 77
5-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한 점검 필요 78
5-2.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 지정 검토 필요 81
5-3.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기관 지정 검토 필요 86
5-4. 자체수입 과다계상으로 인한 광해관리공단출연 사업 차질 우려 90
Ⅲ. 개별 사업 분석 96
1.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의 졸업제 실시로 인한 사업수요감소를 고려하여 예산조정 필요 96
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율 조정 필요 99
3.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103
4.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의 사업계획 개선 필요 107
5.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의 기술개발 과제 축소 필요 113
6. 안전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장비구축 이전에 기술개발 과제 추진 문제 118
7.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기반 구축 사업의 수요조사 보완 필요 121
8. 권역별 신산업 육성 사업의 시험장비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예타에서 제시된 기술개발 목표 준수 필요 123
9.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의 장비 구축 일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28
10. 인공지능ㆍ바이오ㆍ로봇 의료융합 사업의 총사업비 재산출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재검토 필요 132
11. 다부처 사업인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사업의 부처 사업간 연계 방식 개선 필요 136
12. 제품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 점검 필요 139
13. 수입자 신용정보 구입 비용의 적정수준 편성 필요 144
14. 산업융합기술진흥 사업의 최적화R&D 지원예산 최소화 및 지원대상 선별 필요 146
15. 산촉기금운영관리비 집행률 제고 필요 149
16.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핵심사업성과 확대 필요 152
17. 에너지기술 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156
18.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지원 예산의 조정 필요 159
19.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의 환경부와 통합 필요 166
20. 전기차산업기반구축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169
21. 대출잔액을 감안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의 조정 필요 172
22. 석유비축계획 적절성 재검토 필요 174
23.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78
24. 석유ㆍLP가스 품질 미검사 주유소ㆍ충전소의 축소 필요 180
25. 탐광시추 사업 기업규모별 지원율 차등화 필요 182
26. 가스시설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186
27. 노후가스시설 현대화에 대한 융자 강화 필요 190
28.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수수료 부과제도 마련 필요 193
29.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개발 예산 편성 필요 195
30. 초절전 LED 융합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 목표 차별화 필요 등 197
31.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200
32.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의 체계적 지원대상국 선정 필요 203
33.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205
34.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 예산 편성 필요 208
3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내진 성능 강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210
36. 산업통상자원부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예산 조정 필요 212
37. 변화관리능력개발 사업의 국내여비 예산 조정 필요 214
중소벤처기업부 216
Ⅰ. 예산안 개요 217
1. 현황 217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22
3. 예산안 주요 특징 224
Ⅱ. 주요 현안 분석 225
1. 이관된 창업지원 사업들의 사업개편 등 필요 225
1-1.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사업과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사업 통합 필요 등 227
1-2.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정비 필요 230
Ⅲ. 개별 사업 분석 234
1. 선수금 환급보증(RG) 재보증을 위한 시중은행 특별 출연금 확보노력 필요 234
2. 이익공유형 대출 융자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37
3. 제조현장스마트화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241
4. 기술보증기금 민간출연금 적정수준 편성 필요 243
5.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유 순금융자산을 활용한 적정 출연 규모 산정 필요 245
6. 마케팅지원 실수요 조사와 수혜대상 구체화 필요 250
7.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254
8. 글로벌BI(Business Incubator) 입주기업의 자격요건 부합성 검토 필요 256
9. 해외창업지원기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합리적인 성과측정방법 모색 필요 259
10.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통합 추진 필요 262
1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금융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출연금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64
12. 중진기금 기술료 R&D 사업의 별도 계정 신설 등 필요 267
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 R&D 사업의 비 R&D 사업 편성 필요 등 270
14. 기술혁신형 연구인력 지원 사업의 사업내역 조정 필요 272
15. 기술창업투자연계 R&D 예산 적정규모 검토 필요 276
16.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지연 및 집행부진 280
17.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82
18.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사업의 실집행 부진 문제 284
19.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87
20. 소상공인 사이버 평생교육원의 면밀한 사업준비 필요 등 291
2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인원의 면밀한 산정 필요 등 294
2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 297
23. 청년상인 육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00
24.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02
25.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검토 필요 305
26.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내진보강 사업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미준수 문제 308
특허청 310
Ⅰ. 예산안 개요 311
1. 현황 311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314
3. 예산안 주요 특징 315
Ⅱ. 개별 사업 분석 317
1.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한 여유재원 적정화 필요 317
2. 모태조합(특허계정)의 체계적인 운용 계획 수립 필요 322
3.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과 스타트업 IP 보호 컨설팅 사업의 통합 필요 328
4.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의 도입 필요성 재검토 333
5. IP 디딤돌 프로그램 사업의 내실화를 전제로 예산 확대 검토 필요 336
6. 성과가 부족한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육성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340
7. 한국지식재산협회에 대한 지원 예산 조정 필요 342
8. 여성발명창의교실의 교육 과정 내실화 필요 345
9. 국제상표협회 연례회의에서 국제컨퍼런스 개최 필요성 재검토 349
판권기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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