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
Ⅰ. 예산안 개요 13
1. 현황 1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5
3. 예산안 주요 특징 17
Ⅱ. 주요 현안 분석 18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사업비와 관련성 낮은 사업 추진 지양 등 18
1-1. 연구사업비의 교육, 행사비 집행 지양 필요 18
1-2. 기본연구사업에서 연구관련사업, 일반사업 등으로 변경 필요 23
1-3.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분담금을 국제부담금으로 편성 필요 26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람회 추진 부적정 등 28
2-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채용박람회 추진 부적정 29
2-2. 영문자료집 제작 사업의 사업계획 철저 32
3.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사용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34
3-1. G20 관련 연구비 집행관리 철저 35
3-2. 민간투자지원사업 연구비 적정 사용 필요 38
4.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사용 및 성과 제고 필요 40
4-1.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비 사용 필요 40
4-2.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필요 43
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사업비 적정 사용 및 집행관리 철저 46
5-1. 연구사업비와 관련성이 낮은 통근버스 임차 예산의 조정 필요 47
5-2.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조속 추진 필요 49
6. 산업연구원의 일반사업비 집행 부진 등 52
6-1. 중국종합연구 사업비 집행관리 철저 52
6-2. 연구사업비의 경상경비적 지출 지양 54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사실 운영 예산의 조정 필요 등 56
7-1. 연구사업비에 편성된 감사실 운영 예산의 조정 필요 56
7-2. 연구사업비를 통한 직원 해외연수비 지원 지양 필요 59
7-3. 직원 이주지원비 예산 조정 필요 61
8. 국토연구원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본사업비 분석 63
8-1. 국토연구원의 국토지식 공유사업 예산 조정 필요 63
8-2.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의 사전 절차 준수 등 68
9. 한국노동연구원의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임차료 예산 조정 등 72
9-1. 총동문회 관련 서울사무소 임차료 등 예산 조정 필요 72
9-2. 통일이후 인력 및 노동시장정책 사업의 조사방법 개선 필요 76
Ⅲ. 개별 사업 분석 79
1. 부패예방감시단의 존치 필요성 재검토 및 기능 중복 주의 필요 79
2. 대테러센터 국외업무여비의 사전계획 마련 필요 등 83
3. 규제개혁 사업 홍보 수행방식의 효율성 검토 필요 등 86
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상운영비 적정 사용 필요 89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중국사무소 운영비 적정 편성ㆍ집행 필요 93
6. 통일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용도 집행 필요 97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의 북한, 통일 관련 경제 연구사업 조정 필요 101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ODA 사업시행 시 타 기관과의 협력 필요 105
9.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연구사업비 적정 집행 필요 108
10.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지양 필요 111
11.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세계은행 공동사업 사업체계 개선 필요 115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기반 및 성과관리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118
국민권익위원회 121
Ⅰ. 예산안 개요 122
1. 현황 122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23
3. 예산안 주요 특징 124
Ⅱ. 개별 사업 분석 125
1. 청탁금지법 관련 보상ㆍ보호조치 안내 강화 필요 125
2.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등 128
3. 공익신고 구조금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131
국가보훈처 134
Ⅰ. 예산안 개요 135
1. 현황 13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9
3. 예산안 주요 특징 141
Ⅱ. 주요 현안 분석 142
1.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복 문제 해결 필요 등 142
2. 복지 및 의료 기반시설 건립의 집행 관리 필요 146
Ⅲ. 개별 사업 분석 151
1.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안내 강화 필요 151
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수행 방식 검토 153
3. 보훈병원진료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58
4. 보철구지급사업의 국가비부담 수익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60
5.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의 사업수행방식 검토 필요 등 163
6. 광복회관 재건축의 집행 관리 및 임차보증금 수납 필요 166
7.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연구용역과의 연계 필요 등 169
8.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의 적극적 사업 집행 필요 171
9. 국립묘지 관리인력 피복비 지원 기준 마련 필요 174
공정거래위원회 177
Ⅰ. 예산안 개요 178
1. 현황 178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79
3. 예산안 주요 특징 180
Ⅱ. 주요 현안 분석 181
1. 과징금 환급액 및 행정소송 관련 격려금 관리 필요 181
1-1. 과징금 환급액 축소를 위한 과징금 결정 기준의 명확한 적용 필요 181
1-2. 직접소송 수행격려금의 예산 내 지급 필요 184
2. 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체계 및 피해 구제 지원 강화 필요 186
2-1. 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집행관리 필요 187
2-2.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90
Ⅲ. 개별 사업 분석 192
1.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및 집행 관리 필요 192
2.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사업의 운영 내실화 필요 195
3. 개인용 휴대폰 사용요금 지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198
금융위원회 201
Ⅰ. 예산안 개요 202
1. 현황 202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06
3. 예산안 주요 특징 208
Ⅱ. 주요 현안 분석 209
1.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 예산안 적정 규모 검토 필요 209
2.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원 조달 노력 강화 필요 215
Ⅲ. 개별 사업 분석 219
1. 금융위원회 세입 추계의 적정성 및 징수실적 제고 필요 219
1-1. 과징금 예산안의 합리적 산정방식 강구 및 징수실적 제고 필요 220
1-2.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연례적 과다계상 223
2.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226
3.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식 재검토 필요 등 229
4. 국제중재수행 사업의 성과 도출 및 ISD 대응능력 강화 필요 231
5.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및 성과목표 상향 필요 234
6. 기본경비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 필요 238
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필요 244
8.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매각 수입 과다계상 247
9. 신용보증기금 RG 재보증을 위한 시중은행 특별출연금 확보방안 마련 필요 250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253
1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서울보증보험 매각수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256
판권기 25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