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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청구기호
336.01 -17-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x, 61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 2017-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4630
제어번호
MONO1201771034
주기사항
작성: 이미연
참고문헌: p. 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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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I. 서론 21

1. 분석 목적 및 배경 21

2. 분석 대상 및 방법 22

II. 군인연금제도 도입 및 연혁 23

1. 도입(1950~60년대) 23

2. 확대(1970~80년대) 26

3. 전환(1990~2000년대) 28

4. 개혁(2010년~) 31

III. 군인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34

1. 운영체계 34

2. 일반사항 39

가. 적용범위 39

나. 연금지급개시연령 40

다. 복무기간 43

라. 기준보수 45

마. 연금액 인상방식 46

3. 수입 47

가. 기여금 및 부담금 47

나. 보전금 등 48

4. 지출 49

가. 퇴역연금 49

나. 퇴직일시금 52

다. 퇴직수당 53

라. 상이연금 54

마. 유족연금 56

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59

사.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60

아. 공무상요양비 61

5. 수익비 비교 62

IV. 군인연금 재정현황 및 전망 63

1.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63

2. 군인연금 재정전망 67

가.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개요 67

나.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70

V. 군인연금제도 개선 과제 72

1. 군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72

2.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73

3. 군인연금 수입 증대 74

4. 군인연금 지출 절감 75

VI. 결론 76

참고문헌 78

판권기 79

[표 1]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당시 주요 항목 비교(1960년 기준) 25

[표 2] 주요 항목 비교(1989년 기준) 28

[표 3] 주요 항목 비교(2009년 기준) 30

[표 4] 주요 항목 비교(2017년 기준) 33

[표 5]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35

[표 6] 군인연금제도의 적용범위 39

[표 7] 우리나라 군인의 정년제도 41

[표 8]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 41

[표 9] 군인의 복무기간 및 공무원 재직기간 비교 44

[표 10] 기준보수의 변경 45

[표 11] 기여금부담률 및 납부기간(2017년 기준) 47

[표 12] 국가보전금 49

[표 13]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산정방식 50

[표 14] 퇴직일시금 산정방식 52

[표 15] 퇴직수당 산정방식 54

[표 16] 상이연금 산정방식 55

[표 17] 유족연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산정방식 56

[표 18] 사망보상금 산정방식 59

[표 19] 장애보상금 산정방식 60

[표 20]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방식 61

[표 21] 수익비 추정 결과(2015년 불변가격) 62

[표 22]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현황 63

[표 23]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현황 64

[표 24]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현황 65

[표 25] 군인연금 수급인원 전망(2020~2045년) 70

[표 26] 군인연금 지출 중 국가보전금 비율 전망 71

[표 27] 1인당 국가보전금 전망(2015년 불변가격) 71

[그림 1]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1950~60년대) 24

[그림 2]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1970~80년대) 26

[그림 3]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1990~2000년대) 29

[그림 4] 군인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연혁 비교(2010년~) 31

[그림 5] 군인연금제도 운영 및 지원 체계 37

[그림 6]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체계 37

[그림 7] 군인(좌) 및 공무원(우)의 연금수급자 수 현황(2012~2016년) 40

[그림 8] 군인(좌) 및 공무원(우)의 퇴직자 연령분포(2015년) 42

[그림 9] 군인(좌) 및 공무원(우)의 신규 퇴역연금수급자 연령분포 추정(2015년) 43

[그림 10] 퇴역연금수급자 복무기간 분포 추정(2015년) 45

[그림 11] 기준소득월액(2017년) 46

[그림 12] 1인당 기여금 월액 추정(2016년) 48

[그림 13] 퇴역연금월액(2015년) 50

[그림 14] 평균 복무기간 및 수급기간(2015년) 51

[그림 15] 퇴직일시금 수급자 비율(2015년) 53

[그림 16] 유족연금월액 및 평균 수급기간(2015년) 58

[그림 17]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규모 및 비율(1973~2016년) 64

[그림 18]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규모 및 비율(2001~2016년) 65

[그림 19] 1인당 국가보전금 비교(2016년) 66

[그림 20] 군인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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