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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행정심판 재결례집. 2016 [전자자료] / 울산광역시 인기도
발행사항
울산 : 울산광역시,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MONO12017712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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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청구요건 2

1. 2016-5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3

2. 2016-22 사도폐지 및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9

3. 2016-415 상수도요금 및 지출공사비 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24

4. 2016-93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9. 2.) 32

5. 2016-132 도시개발사업조합 회계자료 및 관련 서류 정보부존재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0. 6.) 37

II. 건설·교통 43

1. 2016-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45

2. 2016-1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53

3. 2016-31 도시계획시설(주차장)폐지신청 불가 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60

4. 2016-43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6. 2.) 68

5. 2016-94 차량출입시설부담금 고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7. 29.) 77

6. 2016-98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감경청구 (재결일 : 2016. 9. 2.) 84

7. 2016-12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등 확인청구 (재결일 : 2016. 11. 18.) 92

8. 2016-14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1. 18.) 101

9. 2016-1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2. 23.) 109

III. 보건·복지·보육 115

1. 2016-3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117

2. 2015-200 숙박업 영업정지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125

3. 2016-136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1. 18.) 133

4. 2016-65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6. 28.) 140

5. 2016-168 의료기관 폐쇄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2. 23.) 146

5. 2016-103 안경업소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9. 2.) 153

IV. 식품·위생 161

1. 2015-18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 163

2. 2016-8 유흥주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171

3. 2016-2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179

4. 2016-45 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186

5. 2016-7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6. 28.) 193

6. 2016-122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0. 6.) 201

V. 기타 209

1. 2015-19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 29.) 211

2. 2016-17 담배소매인지정 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31.) 220

3. 2016-51 ○○수산물판매센터 사용료 및 공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227

4. 2016-86 방치폐기물처리명령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7. 29.) 235

5. 2016-139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1. 18.) 24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251

1. 2016-567 개인택시운송사업 업정지처분 미집행 잔여기간 통지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2.) 253

2. 2016-832 종합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3. 22.) 262

3. 2016-12868 토목공사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 12. 6.)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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