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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vol.1. 한 장 당 250만 원 짜리 초고액 컨설팅 실태 5
1. 현황 및 문제점 7
가. 개도국 세관 현대화 마스터플랜 사업 7
나. 문제점 8
2. 대안 13
가. 개도국 컨설팅 사업의 계속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13
나. 관련 예산 전부 내지 대폭 삭감 필요 13
다. 단독 응찰과 수의계약 체결 관행 개선 13
라. 감사원 감사 요구 검토 14
vol.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관업체 수의계약 독점운영 문제 27
1. 현황 및 문제점 29
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29
나. 문제점의 정리 43
2. 대안 45
가. 독점 수주 관련 - 관세법 제327조의2 폐지 필요성 - 45
나. 특혜적 설립 허가 및 부정 모금 의혹 규명 48
다. 케이씨넷 주식 매각 촉구 48
라. 감사원 감사 요구 검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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