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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2의 현금, 상품권 관리 실태 [외] : 기획재정부(경제·재정 정책) I / 심기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기준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7-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책 :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메모 ; 2017
제어번호
MONO1201771383
주기사항
내용: 제2의 현금, 상품권 관리 실태 -- 복지 공포 조장하는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한 채용 원칙을 만들자 --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복지 제도 -- 새로운 대한민국 두 가지 경제엔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 「Vision 2040(가칭)」,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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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vol.1. 제2의 현금, 상품권 관리 실태 5

1. 한국 상품권 유통 시장 개요 7

2. 한국 상품권 유통시장 현황 및 규모 10

3. 상품권 유통 시장의 문제점 14

4. 상품권 규제 관련 해외 사례 26

5. 상품권 유통 시장 개선방향 27

vol.2. 복지 공포 조장하는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31

1.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취지 33

2.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 35

3.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의 문제점 36

3.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개선방향 40

vol.3.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한 채용 원칙을 만들자 43

1.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 현황 45

2. NCS 기반 채용 문제점 49

3. NCS 기반 채용 개선방향 55

vol.4.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복지 제도 57

1. 현황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59

2. 기본소득 논의 상황 및 해외 도입 사례 61

3. 기본소득의 유용성 63

4. 기본소득제도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논리 67

5.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70

vol.5. 새로운 대한민국 두 가지 경제엔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73

1. 한국의 경제 성장 전략의 특징 75

2. 기존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의 한계 76

3. 한국 경제 성장 전략 패러다임의 전환 79

3. 한국 경제 성장 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언 82

vol.6. 「Vision 2040(가칭)」,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 하자 85

1. 현황 및 문제점 87

2.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의의 90

2.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와 '동반성장' 비전 보고서 2030 92

3. 중·장기 국가 종합전략 비전 수립을 위한 제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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