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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긴급진단,) 외래종의 습격, 우리 생태계는 안전한가! / 이용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득 의원실], 2017
청구기호
328.3456 -17-16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83 p. : 삽화, 도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7-3
제어번호
MONO1201771408
주기사항
부록: 교란종 및 위해종 대응 가이드라인 ; 생태계교란종, 위해우려종 및 유해야생동물 ; IUCN 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국내대비 현황; 주요 선진국의 IUCN 선정 100대 외래침입종 관리부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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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용득 3

I. 서론 5

II.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현황 9

1. 생태계교란종 지정현황 및 관련법 11

2. 위해우려종 지정현황 및 관련법 12

III. 국내 생태계교란종의 유입 및 피해 현황 13

IV. 정부의 생태계교란종 퇴치 현황 21

V.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관리의 허점 31

1. 외래종 관리 업무의 이원화 33

1) 외래종 관리 문제점(과거) 33

2) 외래종 관리 문제점(현재) 34

2. 온라인 거래 등 단속 미비 35

3.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36

4. 생태계교란종 퇴치 가이드라인의 부재 36

5. 위해우려종에 대한 미약한 규제 37

VI. 해외 주요국의 생태계교란종 및 위해우려종 관리 39

1. 미국 41

2. 캐나다 41

3. EU 41

4. 영국 42

5. 호주 42

VII. 제도 개선 방안 43

1. 외래종 관리에 대한 관련부처의 공동대응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45

2.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외래종 유입 방지 및 위해우려종에 대한 규제 강화 46

부록 49

교란종 및 위해종 대응 가이드라인 / 최준영 51

생태계교란종, 위해우려종 및 유해야생동물 / 최준영 57

IUCN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국내대비현황 / 조승래 ; 이동영 71

주요 선진국의 IUCN선정 100대 외래침입종 관리부처 / 조승래 ; 이동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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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38163 328.3456 -17-16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338164 328.3456 -17-16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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