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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58
제1절 사업 개요 58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내용 59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 선정배경 59
제2절 추진경과 61
1. 사업 추진경위 61
2.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결과 62
3. 추진성과 검토 62
제3절 조사 방법 64
1. 주요쟁점과 조사방향 64
2. 항목별 조사방법 6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68
제1절 원자로의 정의 및 종류 68
1. 원자로의 정의 68
2. 연구용 원자로의 특징 69
제2절 국내·외 시장 현황 72
1. 연구용 원자로 시장 72
2. 동위원소 시장 75
제3절 연구로 활용분야 79
1. 동위원소 생산 79
2. 중성자 변환 도핑(NTD) 85
3. 고속 중성자 서비스 87
제4절 국내·외 연구로 정책 89
제3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91
제1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91
1. 기획과정의 적절성 91
2. 사업목표의 적절성 93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00
제2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108
1. 기본방향 108
2. 기술추세 분석 108
3. 기술수준 분석 113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15
1. 기본방향 115
2. 사업수준의 중복성 115
3. 과제수준의 중복성 116
3. 시설수준의 중복성 117
4. 장비수준의 중복성 118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19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19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26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28
1. 재원조달 가능성 128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30
3. 기타 위험요인 133
제3절 사업특수평가항목 134
1. 지역균형발전 134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35
제1절 사업비 집행 내역의 검토 135
1. 동 사업의 요구 예산 및 예산 증감 내역 135
2. 요구 예산 세부내역 136
3. 지출 경비 검토 138
제2절 적정 사업비 추정 139
1. 사업비 검토 방안 139
2. 비목별 사업비 140
3. 적정 사업비 추정 146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149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149
1. 결론 149
2. 정책제언 150
참고문헌 151
〈표 1-1〉 사업계획 변경사항 60
〈표 1-2〉 동 사업 추진 경과 61
〈표 1-3〉 사업 추진성과 63
〈표 2-1〉 원자로의 사용에 따른 분류 69
〈표 2-2〉 신형연구로, 하나로 및 JRTR, OPAL의 사양 비교 70
〈표 2-3〉 운영 중인 연구용 원자로 현황('17.4. 기준) 72
〈표 2-4〉 계획 및 건설 중인 연구용 원자로 현황 73
〈표 2-5〉 국내 연구로 현황 74
〈표 2-6〉 전 세계 주요 Mo-99 생산 계획 75
〈표 2-7〉 최근 5년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량 76
〈표 2-8〉 2014년 이용분야별 방사성동위원소 수입현황 77
〈표 2-9〉 2010~2014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방사능량 및 생산금액 77
〈표 2-10〉 2013/2014년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현황 78
〈표 2-11〉 2010~2014년 방사성동위원소 수출 추이 78
〈표 2-12〉 가속기와 원자로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방식 비교 79
〈표 2-13〉 방사성동위원소 주요 핵종 및 생산시설 80
〈표 2-14〉 중성자속에 따른 생산 가능 방사성동위원소 81
〈표 2-15〉 주요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성 및 용도 82
〈표 2-16〉 FM 생산시설 hot cell의 구설 및 용도 83
〈표 3-1〉 동 사업 기획 관련 산·학·연 전문가 참여자 91
〈표 3-2〉 기획위원회 세부전공별 구성 현황 92
〈표 3-3〉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논리모형 분석 93
〈표 3-4〉 주요 핵종 및 동위원소 반감기 95
〈표 3-5〉 주요 Mo-99 생산 연구로 현황 96
〈표 3-6〉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와 목표 98
〈표 3-7〉 동 사업 성과지표별 세부내용 98
〈표 3-8〉 동 사업 세부활동별 내용 103
〈표 3-9〉 동 사업 분야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2005~2014년) 113
〈표 3-10〉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14
〈표 3-11〉 동 사업 관련 기술분야 주요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 현황 116
〈표 3-12〉 동 사업과 유사·중복 과제 비교 목록 117
〈표 3-13〉 신형연구로, 하나로의 사양 비교 117
〈표 3-14〉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현황 및 계획 118
〈표 3-15〉 하나로 연구로의 중성자 변환 도핑(NTD) 사양 118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19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19
〈표 4-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내 국가전략기술개발부문(High 2)의 추진과제 121
〈표 4-4〉 미래에너지와 자원 확보·활용 세부과제의 중점과학기술 121
〈표 4-5〉 방사선 인프라의 지역별 역할 재정립 방안 125
〈표 4-6〉 동 사업의 사업단 별 업무분장 127
〈표 4-7〉 동 사업의 집행 내역 및 투자 계획 128
〈표 4-8〉 중기재정계획('16~'20)에 따른 신형연구로 투자계획 128
〈표 4-9〉 동 사업 관련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 129
〈표 4-10〉 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경위 130
〈표 4-11〉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사고 내용 133
〈표 4-1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역낙후도 134
〈표 5-1〉 사업 예산 증감 내역(국비) 135
〈표 5-2〉 사업 세부내용 및 예산(국비) 137
〈표 5-3〉 총사업비 비목별 투자계획(국비) 137
〈표 5-4〉 사업 지출경비(국비) 138
〈표 5-5〉 사업비 검토 계획 140
〈표 5-6〉 건물별 공사비 검토결과 142
〈표 5-7〉 부대비 검토결과 143
〈표 5-8〉 시설구축비 비목별 검토결과 144
〈표 5-9〉 장비 및 기자재 구축비용 검토결과 145
〈표 5-10〉 연구관리비 검토결과 146
〈표 5-11〉 총사업비 비목별 검토결과(국비) 147
〈표 5-12〉 연도별 사업비(국비) 147
〈표 5-13〉 사업계획과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비교 148
〈표 6-1〉 동 사업의 결과 요약 150
[그림 2-1] 원자로의 구조 68
[그림 2-2] 연구용 원자로용 판형 핵연료 71
[그림 2-3] 연구용 원자로용 하부 구동 제어봉장치 71
[그림 2-4] 연구용 원자로의 연령 분포 73
[그림 2-5] 전 세계 Mo-99 수요와 공급 전망(2016~2022) 76
[그림 2-6] FM 생산시설의 hot cell 배치도 83
[그림 2-7] FM 공정의 폐기물 발생도 84
[그림 2-8] NTD-Si 반도체 생성원리 85
[그림 2-9] NTD-Si 반도체 활용 분야 86
[그림 2-10] HANARO에서의 NTD 생산 공정 86
[그림 2-11] 핵분열을 통한 고속 중성자의 생성 87
[그림 3-1] 전 세계 Mo-99 수요와 공급 전망(2016~2022) 96
[그림 3-2] 원자로 건물 지상1층 상세설계 결과 101
[그림 3-3] FM 생산시설 Hot cell 상세설계 결과 101
[그림 3-4] 원자로심 및 NTD, 고속 중성자서비스를 위한 조사공 개념도 102
[그림 3-5] 하부구동방식 신형연구로 세부개발 일정 106
[그림 3-6] U-Mo 판형 핵연료 세부개발 일정 106
[그림 3-7] Fission Moly 생산시설 세부개발 일정 107
[그림 3-8]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08
[그림 3-9] 동 사업 관련 전체 특허 동향 109
[그림 3-10]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111
[그림 3-11] 기술분야별 성장단계 112
[그림 4-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20
[그림 4-2]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방향 122
[그림 4-3]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 및 전략 124
[그림 4-4] 『제2차 방사선진흥계획』의 비전 및 목표 125
[그림 4-5] 동 사업 추진체계 126
[그림 4-6] 동남권 주요 활성단층 131
[그림 4-7] WTO 보조금협정 저촉가능성 검토 흐름도 132
[그림 5-1] 건물 및 부지 연면적 변화 136
[그림 5-2] 상세설계 완료 후 건물 및 부지 계획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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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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