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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용득 3
I. 동물카페 현황 5
II. 동물카페 관리의 법적 사각지대 9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카페 제외 11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카페 제외 12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사육동물 미포함 12
4.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카페 적용여부 불분명 12
5. 일반음식점 관련 법 상 야생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13
III. 동물카페 무엇이 문제인가? 15
1. 사육동물 생태계교란 위험성 17
1) 일본 사례 17
2) 독일 사례 17
3) 미국 사례 17
2. 동물카페 사육동물 인수공통질병 및 각종 전염병 전파 위험성 18
1) 허술한 수입검역 18
2) 인수공통질병 및 각종 전염병 전파 해외 사례 19
3) 신흥인수공통질병의 숙주 라쿤 20
3. 동물카페 사육동물 동물학대 문제 21
IV. 언론보도 23
1. YTN(2017.10.18.) 25
2. SBS(2017.10.18.) 26
3. 뉴시스(2017.10.18.) 27
4. 환경일보(2017.10.18.) 28
5. 조선비즈(2017.10.18.) 29
6. 헤럴드경제(2017.10.18.) 30
7. 환경TV(2017.10.18.) 31
8. 메디컬투데이(2017.10.18.) 32
V. 제도 개선 방안 33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35
2) 음식점의 야생동물 사육·진열 제한 법제화 방안 35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36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대표발의) 37
부록 47
라쿤 및 생태계 교란 / 최준영 49
너구리회충 / 최준영 58
일반음식점의 야생동물 사육 및 전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해외사례 / 조승래 ; 이동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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