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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 최경환 4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프로필 6
1.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7
정부, 후분양제 도입 '미적미적' ... 정책적 결단 필요 9
국토부 장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어장치 마련 약속 지켜야 10
아파트 관리비 점검필요 단지, 전국 1천여 곳 11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이익만 보장 13
입주자 '분양 우선권' 없는 뉴스테이 폐지해야 14
HUG, 저소득층 금융지원 고작 1% 15
국토부 노후 아파트 정책 걸음마 수준 16
국토부 민간임대 하자분쟁 지자체에 떠넘겨 18
매입임대, 한 해 임대손실액만 1,000억 원 넘어 19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숫자조차 파악 안돼 20
도시재생뉴딜 성공을 위한 4대 방향 제시 21
2. 국민의 생명과 안전 23
생활도로 매년 1,200여명 사망 25
"장애인 콜택시 충돌시, 고정장치 풀리거나 파손" 26
수자원 수돗물 직접 음용률 5.4% 27
코레일 '툭하면 사고', 차량고장이 대부분 원인 28
교통안전공단, 신규차 제작결함 105개 차종 중 17개만 조사 29
도로공사, 부실시공 우려해 금지한 야간공사 시행 30
도로공사 터널공사 부실시공 우려 31
3. 채용비리 근절과 제도 개선 33
"파업 대체인력 직군 채용제도 폐지" 주장 35
인천공항 용역업체, 정규직 전환 틈타 친인척·지인 대거 채용 의혹 36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입 필기시험서 해커스 문제집 베꼈다 37
4. 불공정·부조리 타파 39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감사원 조사 청구 41
인천공항 구내식당 19곳 4개 대기업이 싹쓸이 42
MB 4대강, 습지 없앤 자리에 '인공습지' 조성 43
감정평가 '대형법인 밀어주기' 44
검단스마트시티, 'VIP(박근혜) 관심사' 였나 45
대형건설사 부실시공 벌점에도 HUG 보증 '펑펑' 46
건설관리공사, 문 닫아야 할 판 47
수자원공사, '보 개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48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상 받고, 돈 주기' 49
5. 재정의 효율적 집행 51
인천 미단시티 시작만 요란, 실제적 사업진행 암담 53
송도테마파크,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적용해야 54
코레일 자회사들, 100억 넘게 손실만 내고 수익사업 포기 55
JDC, 수익 증가에도 제주도민 지원사업 1% 불과 56
교통인프라 구축, 지역편중 여전하다 57
교통 SOC 투자 '교통지옥' 수도권보다 영남권에 집중 58
6.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60
장기미집행시설,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해법 찾아야 62
전국 철도 폐선부지 절반 넘게 미활용 방치 63
용산 국가공원추진위, 총리실 산하로 격상해야 64
만성적자 지방공항에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65
토지은행사업으로 지자체에 '돈놀이' 해서는 안돼 66
물 이용한 도심 냉난방, 수열에너지 활용도 높여야 67
국감인물_'수더분한 듯 나라롭게'...국토위 최경환 68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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