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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5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 연구 배경 24
2. 연구 목적 2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28
제2장 정책 패러다임과 산업정책 31
제1절 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변동 32
1. 정책 패러다임 32
2. 정책 변동 35
제2절 산업정책의 개념과 방향성 47
1. 산업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47
2. 산업정책의 연혁과 유형 53
3. 새로운 산업 정책의 방향 60
제3장 문화산업 정책의 전개과정과 평가 65
제1절 문화산업 정책의 형성과 변천 66
1. 문화산업 정책의 시작 66
2. 문화산업 정책 변천 67
제2절 문화산업 정책의 목표 81
1. 법률에 나타난 정책 목표 81
2. 중장기 기본계획에 나타난 정책 목표 82
3. 연간 계획에 나타난 정책 목표 87
제3절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대내외 평가 98
1. 문체부 평가: 연간사업 자체 평가 98
2. 기재부 평가 : 재정사업 평가 103
3. 국무조정실 평가: 국정과제 평가 107
4. 국회평가 108
제4절 문화산업 정책 성과지표 111
1. 올바른 정책 성과지표의 기준과 유형 111
2. 문화산업 정책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점 113
3. 문화산업 정책 중장기 목표와 성과지표의 괴리 120
제5절 소결 124
1. 문화산업 정책 목표의 재설정 124
2. 문화산업 성과 지표의 고도화 125
제4장 문화산업 정책 목표와 평가 사례 127
제1절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 목표와 평가 체제 128
1. 영국 창조산업의 개념과 동향 128
2. 영국 창조산업의 목표와 전략 131
3. 시사점 145
제2절 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 구성 사례 148
1. 국내 사례 148
2. 해외 사례 153
제5장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 패러다임 구현 방향 176
제1절 문화산업 정책 환경의 변화 177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 177
2. 정치외교적 불안요인을 고려한 위기관리 필요 증대 181
3. 미디어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융복합 184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시장 분화 190
제2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구현 195
1.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 요구 195
2. 정책 패러다임의 구현 방안 199
참고문헌 202
ABSTRACT 212
판권기 213
〈표 1-1〉 문화산업 정책 단위와 성격 변화 26
〈표 2-1〉 이익집단의 위상변동에 따른 정책변동 44
〈표 2-2〉 시대별 산업정책의 주요 논점 50
〈표 2-3〉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 53
〈표 2-4〉 산업정책에 대한 세가지 시각 54
〈표 2-5〉 산업정책 수단 58
〈표 2-6〉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구성 요소 62
〈표 3-1〉 문화산업 예산 추이(1994~2015) 72
〈표 3-2〉 모태펀드 계정별 출자액 74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내 콘텐츠산업 관련 직제와 소관 법률 75
〈표 3-4〉 문화산업 분야 법률에 나타난 정책 목표 82
〈표 3-5〉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나타난 정책 목표 83
〈표 3-6〉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계획(2014~2016) 85
〈표 3-7〉 문화산업 장르별 기본계획에 나타난 정책 목표 86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연간 업무계획 상 주요 과제 89
〈표 3-9〉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실행계획 중 문화산업 관리 과제 92
〈표 3-10〉 문화산업 정책 예산편성 현황 및 각 사업목표의 성격(2014~2016) 93
〈표 3-11〉 문화산업 정책의 문체부 자체평가 결과 요약(2013~2016) 100
〈표 3-12〉 문화산업 정책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요약(2014~2016) 103
〈표 3-13〉 바람직한 성과지표 기준 111
〈표 3-14〉 장기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사업의 성과지표 사례 113
〈표 3-15〉 사업목적을 대표하지 않는 성과지표 사례 115
〈표 3-16〉 결과지표가 아닌 투입지표를 설정한 성과지표 사례 117
〈표 3-17〉 문화적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한 성과목표 사례 119
〈표 3-18〉 연간 업무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추진과제 및 성과목표 비교 122
〈표 4-1〉 2014-2017 보고서별 영국 창조산업 목표 132
〈표 5-1〉 문화산업 수출액 현황 179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0
[그림 2-1] 패러다임의 공약불가능성 32
[그림 2-2] 패러다임의 단절적 변화 개념도 34
[그림 2-3] 정책승계의 개념 40
[그림 2-4] 정책변동 유형 간의 관계 41
[그림 2-5] 홀의 패러다임 변동 모형 43
[그림 2-6] 산업정책의 유형 57
[그림 2-7] 전략적 산업정책의 유형화 59
[그림 2-8]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필요성 60
[그림 2-9] 새로운 산업정책의 사례 64
[그림 3-1] 문화부 예산과 전체 예산 대비 비율(좌), 콘텐츠산업 예산과 문화부 예산 대비 비율(우) 73
[그림 3-2]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금액 및 장르별 투자 비율 74
[그림 3-3] 사업목표의 성격별 문화산업 정책 예산 편성 추이 97
[그림 4-1] 산업별 총부가가치(GVA)와 성장추이(2010년-2015년) 130
[그림 4-2] 문화산업 부문별 CBI 추이 153
[그림 4-3] Arts Index의 예술 및 문화의 균형 채점표 156
[그림 4-4] 미국의 예술지수 추이(2001~2013) 159
[그림 4-5] 예술지수 4개 영역별 추이(2001~2013) 159
[그림 4-6] NCAR Arts Vibrancy Index (2017.4 기준) 161
[그림 5-1] AR을 활용한 디즈니 색칠공부 화면 사례 188
[그림 5-2] 비보이와 인공지능이 만드는 댄스 공연(BBOY X AI) 188
[그림 5-3]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191
[그림 5-4] 문화산업정책의 추구가치와 수단, 목표 196
[그림 5-5]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 패러다임 구현 방안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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