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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면답변서 : 제35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17.10.17) : 2017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산림청,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193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iii, 138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1899
주기사항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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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박완주 의원 10

1. 보호수 관리강화 필요 12

2. 산불진화헬기 노후에 따른 특화된 정비프로그램 필요 13

3. 토석채취허가 및 불법채석 증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4

4. 임산물 불법채취 근절 및 현황파악 필요 15

5. 국내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 필요 16

이만희 의원 18

1. 오인신고 증가로 더욱 늦어지는 골든타임 20

2. 불법 운영하는 수목장 심각 21

3. 사방댐 및 해안방재림 확대 필요 22

4. 임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필요 23

5. 임가소득 확대를 위한 산림청의 역할과 방안 촉구 24

6. 토석채취장, 재해피해 심각 25

7. 산림청 산하기관 재취업 심각 26

8. 산양삼 불법유통 관리강화 27

9. 산림 불법전용 심각 28

위성곤 의원 30

1. 곶자왈 사유림 매수 부진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32

2. 임가 소득증대 관련 그간 정책평가 및 소득증대 방안 33

3. 목재자급률 제고 대책 34

4. 국산 목재펠릿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35

5.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전문성 강화 및 유능한 조종사 확보 필요 36

6. 외래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37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징수 방안 마련 필요 38

8.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39

9. 중국산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통계구축 필요 40

10. 사유림 매수 단가 현실화 및 매수방법 다각화 필요 41

1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감소, 피해목 무단반출 등 대책 필요 42

이양수 의원 44

1. 산림비전센터 운영 관련 임업진흥원 지도·감독 강화 46

2.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 필요 47

3. 임업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산림과학기술 개발 필요 48

4.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정책자금 운용 철저 49

이완영 의원 50

1. 성형목탄, 유해성 논란에도 산림청 관리 소홀 52

2. 임산물재해보험 확대 필요 53

3. 귀산촌 활성화 대책 필요 54

4.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대비철저 55

5. 산불 진화 주무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필요 56

6. 산불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 필요 57

7. 무궁화 보급·관리 활성화 필요 58

8. 산림 및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 필요 59

9. 산림사업종합자금 부당대출에 대한 관리 철저 60

정인화 의원 62

1. 부실 산약초타운 운영 효율화 시급 64

2. 국산 목재펠릿 채산성 확보 필요 65

3.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관리·감독 강화 필요 66

4. 불법산지전용 방지 67

5. 골프장, 스키장 목적의 국유림 대부 지양 및 불법전용 단속 강화 68

권석창 의원 70

1.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산업단지 확대 필요 72

2.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피해 발생지역 관리 철저 73

3. 해외산림인턴 취업률 제고 74

4. 임업인·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및 실효성 강화 75

5. 민북지역 산지관리 강화 필요 76

김태흠 의원 78

1. 항공방제 사용약제 안정성 점검 필요 80

2. 산촌생태마을 정상화 방안 마련 81

3. 산림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 수립 필요 82

4-1. 산불 발생 최소화 대책 83

4-2. 산사태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필요 84

4-3.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최소화 대책 85

4-4. 산지개발 면적 제한 및 대조비의 철저한 징수 방안 필요 86

황주홍 의원 88

1. 노후헬기 안전성 확보 및 수리온 헬기 결함개선 후 도입필요 90

2. 불법묘지 조성 실태조사 및 불법산림훼손 대응 강화 91

3. 목재펠릿의 신재생에너지 제외 및 보조금 지원 중단 92

4.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서 목재펠릿 제외 검토 필요 93

5.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강화 94

이개호 의원 96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98

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개선 필요 99

김철민 의원 100

1. 산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필요 102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철저 103

3. 객관적이고 공정한 헬기 도입 필요 104

4. 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05

5. 산불감시장비 고장 예방 철저 106

김성찬 의원 108

1. 학교숲 조성율 부진사유 및 대책 110

2. 학교숲 조성율 산출기준 및 평가방법 타당성에 대한 의견 111

홍문표 의원 112

1. 산림자원 국가 주요자원으로 육성해야 114

2.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115

3. 우수한 무궁화의 품종개발 및 경제적 활용 필요 116

4. ODA사업 무궁화 식재로 국가 브랜드 육성 필요 117

5. 국내산 소나무재선충병 백신 개발 필요 118

6. 목재펠릿 품질검사 제도 개선해야 119

7. 산림조합을 산림토목사업 전문실행기관으로 적극 활용 120

8.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121

김종회 의원 122

1. 산림경영관리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확충 필요 124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 조성 필요 125

3.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126

4. 소나무재선충병 근본적 방제대책 필요 127

5. 임업인 소득사업을 진작시킬 R&D 확대 필요 128

6. 산불진화헬기 확충 및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확립 필요 129

7.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목재바이오매스 조림 확대 문제 130

8. 해외산림협력센터의 기능 확대 필요 131

안상수 의원 132

1.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 최소화 134

2.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필요 135

3. 국립자연휴양림 적자개선 및 무의도 자연휴양림 조성 필요 136

4. 산림재해일자리 질과 전문성 제고 필요 137

5. 국산 목재펠릿 사용률 제고 138

김현권 의원 140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담기구 및 민북지역 방제저지선 구축 필요 142

2. 민북훼손산지 복원전담기구 설치 필요 143

설훈 의원 144

1. 재선충병의 체계적인 방제대책과 예방책 병행 필요 146

2.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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