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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4
I.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6
II.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7
1.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7
2.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1
III.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8
IV.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9
V.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34
V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5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36
강석진위원 요구자료 38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 결과보고서 40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1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42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43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관련 44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46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47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48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49
10.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 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 50
11.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51
12.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52
13.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54
14.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55
15.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55
16.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 사유 57
17.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58
18.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59
19. 최근 3년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 내역 63
20. 최근 3년간 감사원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66
김광수위원 요구자료 68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70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71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71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기고문 72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 내역 73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75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76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77
김명연위원 요구자료 78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80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81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감사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83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84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85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86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87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조사 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87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 목록 및 정기간행물 목록 88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현황(용역과제명, 저자및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등) 89
11. 금년 8월 현재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 실적, 위원출석 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91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취업일, 재취업 기관 명시) 93
김상훈위원 요구자료 94
1. 2014-2016 각종 민원접수 및 조치 현황 96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6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상세내역 97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일시) 98
5. 2014 2016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99
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역, 기간 내 완료여부 및 결과보고서등) 101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103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여부) 104
김순례위원 요구자료 106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 임명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108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109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110
4. 최근 3년간 대국민만족도 조사현황 및 결과보고서 110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111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 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113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등) 114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15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처분 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등) 116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17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등) 119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내역 119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등) 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또는법령) 120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가정평가액,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 총면적 및 총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 수, 소관회계출처(일반(일반·특별·기금등), 소유개시 연월일기재 121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 숙소 사용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122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지청장,지사장,지원장은반드시포함) 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22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23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단위 사업별 예·결산 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24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25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 출마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내역 126
남인순위원 요구자료 128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 130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 위원회 관련(위원회별 소위원회 포함) 131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복지부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33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정사항 및 조치내역 134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현황 135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139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현황 140
8.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141
9. 2017~2018년 신규사업 설명서(예산포함) 142
1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47
박인숙위원 요구자료 148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평가 결과 150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첨부) 151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53
4. 최근 3년간 내외부 평가 결과 153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154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56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59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160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현황 161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62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64
성일종위원 요구자료 166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168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범죄, 손말실 통보) 168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일체(과제명,연구자,연구기관,용역금액,용역기간,정책반영여부) 169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171
5. 내부기밀.대외비 문서현황(생산연도,생산부서,등급,문서명등) 171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등) 172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채용인원,고용율,성별,직급별등) 173
8. 최근3년(2014~현재)직원징계현황 174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175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177
11. 직원 퇴직 현황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178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79
13. 2016년 내·외부 기관 평가 결과 179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80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예정 시범사업 현황 182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185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86
송석준위원 요구자료 188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9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91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192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194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195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96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198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1
9. 최근 3년간 홍보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202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206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결과일체 206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8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208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209
15. 최근 3년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일시,적발장소,적발당시혈중알콜농도,형사처벌,행정조치) 209
16. 공공조직은행의 기증자 및 수증자 민원현황 210
17. 최근 3년간 공공조직은행의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제기 내역 211
18. 최근 3년간 공공조직은행의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 실적 211
19. 최근 3년간 공공조직은행의 재정현황(수입 및 지출) 212
20. 공공조직은행 현안과제 213
오제세위원 요구자료 216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18
2. 최근 3년간 경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직급,사유,조치결과) 219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 후 재취업기관) 220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현황 221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23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세부내용,금액,거래처 등) 224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현황 228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30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32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등) 233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235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36
13. 최근 3년간 법률 자문 의뢰현황 및 비용, 법률 자문서 사본 237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238
15. 2015.1.1. 이후 문서 수발신 대장 239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출장 내역 239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240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40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41
20.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42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기고문 243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44
23. 최근 3년간 공직자 윤리 행동강령 위반현황 244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내역 245
25.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 247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 내역 248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49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50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내역 251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51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52
윤소하위원 요구자료 254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안) 256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계획 258
3.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58
4.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259
5. 2013년~2017년 8월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의 소송대리인 및 소송비용 현황 260
6.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자료 261
7.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262
8. 2013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 설명) 265
9.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정보공개 처리대장 265
10.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 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 해명자료 목록 266
11. 국가 승인 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267
12.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목록 및 2013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267
13. 2013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268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269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273
16. 2013년~2017년 8월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74
17.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75
18.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78
19.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279
20.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및 조치내역 280
21.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281
22.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82
23.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계획 및 해당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83
24.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내 TF현황 284
25.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84
26.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R&D 사업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85
27.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85
28.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90
29.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91
30. 2013년~2017년 8월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92
31. 2013~2017년 8월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93
인재근위원 요구자료 296
1. 인체조직 채취, 가공 및 분배 관련(2012년~현재) 298
2. 직원현황 관련(2012년~현재/퇴직자도 반드시 작성 요망) 313
3. 고용노동부, 권익위,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한 사유 및 사례(출범~현재) 315
정춘숙위원 요구자료 318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320
2. 직원 징계 현황(2015~현재) 321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 322
4. 청렴도 평가 현황(2015~현재) 322
5.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 323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 323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 324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2015-현재)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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