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광온 議員 27

1.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29

2. 기관장 및 기관 직원 상대 소송제기 현황 등 31

3. 최근 5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출장 현황, 교육 현황 32

4.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일반기업 취업 현황 35

5. 역외탈세 관련 적발 현황, 부과액, 실 징수액(최근 5년간) 38

6.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39

7.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0

8. 소득규모별 납세자, 면세자 수 41

9.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접수 추이 및 탈세제보 추징 실적 44

10. 대통령,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5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46

12.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내역 47

13. 신규채용자 현황 49

14.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50

15. 성별 고용 현황 52

16. 5급 이상 진급자 성별, 채용구분별 현황 54

17. 유흥업소 과세 현황 56

18.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법규 일체 57

19. 국세 체납징수 대책 61

20.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개요 및 신고실적 63

2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및 신고 금액 65

22.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66

23.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67

24.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69

25.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71

26.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73

27.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 현황 74

28.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75

29.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76

30.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조세위반 행위 목록 77

31. 최근 5년간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 현황 78

32.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79

33. 근로자 수 현황 83

34. 법인세 조사기간 연장 현황 84

35. 조사기간 연장 현황 85

36. 국세환급금액 86

37. 세수목표액, 불복 현황 및 조세범 처벌 실적 87

38. FIU정보 활용실적 91

39. 최근 5년간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92

40.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95

41.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96

42.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97

43.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98

44.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99

45.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100

46.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현황 102

47.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현황 103

48. (최근 5년간) 근로장려세제 환수현황 104

49. 영장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현황 105

5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06

51. 대부업자 탈세신고, 처리현황 107

52.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 108

53. 본·지방청 국장급 출신지역 현황 109

54.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110

5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11

56. 조사분야 정원 현황 113

57.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114

58.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비율 115

59. 체납정리 실적 116

60. 체납기간별 계급별 미정리체납 현황 118

61. 계급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 118

62. 법인규모별 실효세율 122

63.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123

64. 최근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124

65. 최근 5년간 상위 10대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128

66.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30

67. 행정소송 유형별 통계 131

6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등 내역 133

6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통보 공문 사본 140

70.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141

7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142

72.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변화 144

73.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 변화, 세수액 변화 150

74. OECD 34개국의 주요 주류에 대한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152

75. 개인사업자 시도별 폐업 현황 153

76. 개인사업자 업종별 폐업 현황 154

77. 시도별 사업자수 현황 155

78.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현황 156

79. 최근 5년간 탈세제보자료 수집 활용 현황 158

80.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 159

81.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내역 160

82. 세무조사관련 직원근무 연수별 현황 162

83.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163

84.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164

85.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세수실적 추이 165

86.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운영현황 166

87.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현황 및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167

88.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결과 168

89. 국세청 재판 진행 현황 175

90.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세 공제감면 현황 179

91.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황 180

92. 본청 및 지방청 공문 수발신 목록 181

93. 국정과제 이행현황 182

94. 지하경제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유무 183

95. 세목별 부과대상 및 부과사유 184

96. 최근 5년간 해외파견 인력현황 197

97. 최근 5년간 과다부과, 과소부과 현황 198

98. 최근 5년간 가산금 수납률 현황 199

99.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실적 200

100.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 사후관리 201

김정우 議員 203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205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206

3.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208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71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372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378

7.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378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454

9. 최근 5년간 자문의뢰 현황 457

10-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469

10-2.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자료(최근 5년간) 505

10-3. 설문조사 자료(최근 5년간) 505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517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518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527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527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527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530

17. 최근 5년간 손비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537

18.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록 538

19.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540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550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552

2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554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595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596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597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598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606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607

29-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접수 및 생산현황(일반, 비공개, 비밀 I II III) 620

29-2. 2016년 이후 기관장 및 차석자 결재문서 대장 목록 621

29-3.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631

30.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632

김종민 議員 637

1. 2003년~현재시점 세목별 세수 추이 및 추정치 639

2.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642

3. 최근 5년간 법인세무조사 현황 643

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대부업자 세무조사 현황 644

5. 17년 9월 기준, 국내 10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의 전직 관료 현황 645

김태년 議員 647

1. 공문 수발신 대장(2016년 1월 1일 이후 8월 30일까지) 649

2. 2013년 이후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징계수위, 징계사유, 징계일시, 직위) 650

3. 2013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652

4.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 감사보고서 사본 654

5. 2013년 이후 감사원, 국회 및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656

6. 2013년 이후 법률자문보고서 일체 659

7. 2013년 이후 위원회 현황(위촉직의 주요 프로필 포함한 명단, 임기) 671

8. 2013년 이후 위원회 활동 내역(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회차별 주요 안건, 서면 심의 여부) 683

9. 소속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9. 1. 기준) 690

10. 기관지(홍보지, 정례보고서 제외) 발행현황 691

11. 2013년 이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692

12. 2013년 이후 수의계약 내역(연구용역 제외) 700

13. 2013년 이후 소송 수행현황 702

심기준 議員 707

1. 2012~2016년 연도/세목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709

2. 2012~2016년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고소득자영업자 판단 기준 포함) 710

3. 2006~2016년 연도별 귀속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수 및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율 711

4. 2012~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도/지역(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지방청 기준 광역자치단체별)별 현황 및 연도/백분위별 현황 712

5. 2012~2017년 연도/청별 과다 및 과소부과 현황(액수, 건수포함) 730

6. 2012~2016년 청별 소송 외 외부자문료 지급현황(지급액, 자문 건수) 731

7. 2012~2016년 연도/청별 조직성과평가 현황 732

8. 2012년~2017년 연도별 국세청 수의계약 현황 734

9. 2012~2017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737

10. 2010년~2017년 연도별 MOU 체결 현황(일시, 내용, 체결대상 포함) 739

1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국세청 차원 대응 방안(내국인 가상화폐 연도/월별 거래총액 등 현황자료 일체,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 및 현재까지의 검토자료 일체 포함) 742

12. 2012~2017년 연도별 해외파견 인력 현황(대사관, 국제기구, 직급 등 포함) 743

윤호중 議員 745

1. 최근 5년간 사무실조사, 현장조사, 간편조사 현황 747

2. 감사원 감사관련('12.~'17.8) 연도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748

3. 감사원 감사('12.~'17.8) 처분요구사항 관련 748

(1) 변상책임 판정현황 748

(2) 징계요구 현황 748

(3) 연도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748

(4) 연도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748

(5) 연도별 권고사항 현황 748

(6) 연도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받은 사건 내역 748

4. 감사원 감사(2012~2017. 8) 처분요구사항 관련 755

(1) 처분요구 유형별 이행현황 755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755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755

(4) 징계처분 관련 755

5. 자체감사 관련(2012~2017. 8.) 758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 내역 758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758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758

6. 국정 감사 관련(2012.~2017. 8) 767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내역 767

(2) 국정감사 처리 현황 767

(3)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상세 이유 767

7. 연구용역 관련(2012.~2017.8/비공개연구용역 포함) 768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770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770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 의결 건수 770

(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770

9. 2012.~2017.8월까지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776

10. 최근 5년간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779

11. 최근 5년간(2012.~2017. 8)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780

(1)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780

(2) 2012년 개인사업자 업종별 세무조사자 통계 780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개인사업자 징수세액 780

(4) 2012년 개인사업자 세목별 추징세액 통계 780

12. 최근 5년간(2012.~2017.08)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783

(1)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783

(2) 30대 계열기업 세무조사 통계 785

(3) 최근 5년간 30대 계열기업 세목별 징수세액(수정신고/추징 포함) 785

(4) 30대 계열기업 세목별 추징세액 785

(5) 최근 5년간 30대 계열기업 국세 추징세액(수정신고 포함) 785

13. 지방청별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환급규모 추이 789

14.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 지급현황 790

15.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접수 처리현황 791

16.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현황자료 792

17.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 금액 795

18.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 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등 796

19.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797

20.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미신고자 처리 현황 799

21.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800

2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오납 현황(환급금 명시) 802

23.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803

24.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804

25.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내역 805

26.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건수, 조사건수, 추징건수, 추징금액 현황 806

27.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결손내역, 현금징수/압류 등 807

28. 지방청별 미정리 체납액/건수 '누계' 내역, 연도별 증감률 808

29-1. 최근 5년간(2012~2017.8) 세무조사 현황 810

29-2. 최근 5년간(2012.~2017.8) 금융조회 통계 811

29-3. 최근 5년간(2012.~2017.8) 출국규제 통계 812

30. 최근 3년간 과세정보 제공현황 813

31.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기록 814

32. 최근 5년간 국세 유권해석 처리현황 815

33. 최근 5년간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실적 816

34. 최근 5년간 부동산주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현황 819

35.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820

36. 지방청별 국세납부기한 내 미납현황 823

37.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825

38. 대부업자 신고인원, 세금징수 실적, 소득탈루율 826

39.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 현황 828

40.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및 조치결과 829

41.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830

42. 지방청별·국세 체납기간별 체납자의 건수, 금액 및 회수실적 830

43. 지방청별, 구간별 소송현황 및 결과 836

44.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비용의 상세현황 등 839

45.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비용의 상세현황 등 840

46.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841

47. 신규소송건수, 변호사 선임건수, 변호사 선임비율 현황 843

48. 지방청별 승소장려금 예산현황 및 지급현황 844

49. 승소장려금 지급금액별 인원 및 비율 현황 845

50. 최근 5년간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적발 실적 846

51.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현황 847

52.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 탈세현황 848

53. 분기별로 부가세 부과기업수/부과건수/부과금액 849

54.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850

55. 주류유통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및 계획 851

56.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852

57.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 실적(제공 시작 년도부터 2017.8말 현재까지) 853

58. 최근 5년간 사행 오락성 및 레포츠 사업장의 세목별 신고액 현황 855

59. 고소득자영업자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858

60. 최근 5년간(2012.~2017.8)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860

61.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등 내역 863

62.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 870

63.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872

64. 연도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탈세 적발 건수 및 규모 873

65. 최근 5년간 부가세 미납 현황, 고발 실적 874

66. 양도세 관련 875

1) 1가구 1주택 중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875

2)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876

3)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876

4) 1가구 4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876

5)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와 관련한 추정실적 877

67.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세액 878

68.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별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879

69. 최근 5년간 노력세수 목표 및 달성률 880

70.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881

71.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및 변상금 내역 및 수납률 883

72. 불법 주류 유통업체의 탈세 적발건수, 적출금액 등 884

73.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별 종사자 수와 국세청 출신 임직원 현황 885

74. 최근 5년간(2012~2017.8월)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현황 886

75. 최근 5년간 청 및 직원 상대 소송 현황 887

76. 최근 5년간(~2017.8)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888

77.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사분야 정원 현황 890

78.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 실적 현황 891

추경호 議員 893

1. 2016년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금액 및 세액 비중 895

2. 최근 법인세율 국제비교 수치 896

3. 법인세 신고현황(2015년 기준)[원문불량;p.872] 897

3-1) 과세표준 1천억 초과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897

3-2) 소득금액 기준 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97

3-3) 총부담세액 기준 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897

4. 종합소득 신고현황(2015년 기준) 901

4-1)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소득자의 과세표준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901

4-2) 종합소득금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01

4-3) 총결정세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01

5. 근로소득 신고현황(2015년 기준) 905

5-1) 과세대상근로소득 1.5억원 초과 근로자의 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905

5-2) 근로소득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05

5-3) 결정세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05

6. 최근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세수 추이[원문불량;p.891] 908

6-1)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 및 납세액 908

6-2) 세율 인상 시, 납세인원(대상자) 및 납세액 예상증가액 추계(시나리오 분석자료) 908

7. 부가세 10% 처음 부과된 시기 919

8. 소득세 5억원 초과, 40%→42% 인상 시 담세율 및 증가분 소득세 3~5억원 구간 신설 및 38%→40% 인상 시, 담세율 및 증가분 920

9. 역대정부 첫 고위직 인사 출신지별 현황 921

10.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지별 현황 922

11. 국세행정 개혁 TF관련 923

11-1) TF 구성 및 운영 관련 청장 보고자료(기안문 등) 사본 923

11-2) TF 구성 최초 기안자(소속 및 직급, 성명) 923

11-3) TF 구성 및 운영 관련 법령 또는 내규 924

11-4) TF 운영계획(운영기간 등) 및 시기별 활동내용 924

11-5) TF가 재점검, 평가할 과거 세무조사 件이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만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점검 및 평가 대상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925

11-6) TF 위원 구성 현황 925

11-7) 기획재정부 또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TF 구성을 요청 받았는지의 여부, 만일 요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 참고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927

11-8)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는지의 여부, 만일 송부하였다면 송부일자별 송부자료 사본 927

11-9) 지난 17일 확정된 '국세행정 운영 방안' 전문 928

12. 소득세 관련[원문불량;p.974] 929

12-1) 귀속년도 기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①종합소득, ④사업소득에 대하여 각각, 과표구간별 및 분위별 소득세 납부세액 등 현황(소득세 관련 자료 중 분위별 소득세 납부세액 현황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각 분위별 경계값을 별도로 명기) 929

12-2) 우리나라 포함 OECD 국가의 최근연도 기준 ①상위 1% 소득자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②상위 10% 소득자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1000

12-3) OECD 각 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금액 배율 1000

13. 법인세 관련 1002

13-l) 귀속연도 기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구간별 및 분위별 법인세 납부세액 등 현황 〈첨부서식에 따라 Microsoft Excel Program File로 작성〉 1002

13-2) 우리나라 포함 OECD 국가의 최근연도 기준 ① 상위 1% 법인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②상위 10% 법인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1003

14. 정부부처, 산하·소관·유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록협회, 소관·유관 단체 등의 각 기관별 국회사무처(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 당직자 출신 인사채용 현황(최근 3년간) 1009

14-1) 성명, 현 소속기관, 채용일, 현 직책, 담당업무, 전 소속기관, 전 소속기관에서 직책, 주요경력 등 1009

14-2) 위 해당자의 소속기관 인사채용 규정, 당시 채용공고, 지원서류, 채용평가서(1,2차 등 차수별 구분), 차수별 평가채점표 사본 1009

14-3) 위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1009

14-4) 위 해당자 연봉, 성과급 등 연도별 급여 지급내역 1009

15. 2017년 6월부터 9월 10일까지 비공개 수발신 목록 일체 1010

16. 기관 내 TFT 현황 관련 1011

17. 2010년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추이(총부담세액, 과세표준 포함) 1013

17-1) 대·중소기업 구분 1013

17-2) 과세표준 구간별 구분 1013

18. 소득구간별(1% 단위) 소득세 실효세율 변화 추이(총급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과세표준 포함) 1019

19. 주류 생산·판매·유통 관련 세우회 사업 현황 1040

19-1) 주류 관련 사업체별 지분 보유 현황 1040

19-2) 주류 관련 사업체에 대한 임대사업 현황 1040

19-3) 주류 관련 사업체에 임용된 국세청 퇴직 임직원 현황(최종 경력 기재) 1041

20. 주세법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국세청의 규제 목록 및 설명자료 1043

21. 2007년 이후 연도별 국적항공기 기내 면세점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매출액(외국 항행/국내 항행 구분 요망) 1048

22.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납세불복 처리 현황 1049

23. 최근 5년간 세무사회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 현황(목적, 구성원, 구성원 소속, 성과 내역 등) 1056

24. 최근 9월까지 월별, 세목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수실적(전년대비 증가율 포함, 2010년 이후) 1061

25. 2012년~2016년의 상품권 발행용 인지세 수입 변화 추이 1075

26.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세무조사 건수, 징수금액, 최근 5년간) 1076

27. 지방청별 EITC(근로장려금), CTC(자녀장려금) 과오지급 및 환수현황(건수, 금액,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 1078

28. 조세불복 관련 1079

28-1)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인용된 납세불복 현황 1079

28-2)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환급 사유별 국세 환급 규모(건수, 액수 구분) 1086

29. 맥주 제조시설 기준 관련 1088

29-1) 최근 10년간, 주세법시행령 별표3의 맥주 제조시설 기준 검정 위반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내역(사업자 규모별) 1088

29-2) 맥주 제조시설 기준, 특히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제조시설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주류별) 1089

30. 최근 10년간 주류별 주세 현황(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등) 1090

31. 2010년 이전 지방청별 법인세 세수 실적(연도별, 집계 가능한 시점까지) 1094

32. 2010년 이후 지방청별 법인세 체납 및 조세불복 현황 포함 1095

33. 2015년 기준 지방청별 신고 법인수(기업규모 구분) 1098

34. 최근 10년간 맥주 주세 현황 1099

34-1) 소규모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1099

34-2) 중소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1099

34-3) 대기업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1099

35. '13년~'17.9월 현재까지 월별, 청별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세무조사 각각 건수 1101

36. 국세행정 개혁 TF 관련 1103

36-1) TF 각 위원별 추천자(또는 검토요청자), 검토자 및 선임배경 1103

36-2)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TF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 등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외부로부터의 요청'에 위원 후보자 검토, 위원 선정 검토 등 위원선정과 관련한 요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1105

36-3)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전일(8.16.),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송부'하였다고 했는데, 8월 16일 이전에 TF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 여부 1106

36-4) 현재까지 TF 전체 또는 TF 각 분과의 활동내용(활동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한 결정사항 등) 1107

37. '02~'16년 귀속 연도별, 소득세(세목별) 및 법인세 세수현황 1108

38. '02~'16년 귀속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1110

39. '02~'16년 귀속 연도별 상위 1%, 10% 소득자의 소득세 세수비중 1111

40. '02~'16년 귀속 연도별, 소득구간별 인당 결정세액 및 소득대비 세액비율 1114

41. 2016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상위 10개 기업, 50개 기업 및 129개 기업의 과세표준 총액 1117

42. '02~'16년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0%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 1118

43. '02~'16년 귀속 연도별 과세미달 법인 현황 1119

박주현 議員 1121

1. 최근 5년간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제도 실적(업종유형, 신고인원, 종업원 고용규모 등) 1123

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적 및 처리 현황 1124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인원, 금액) 1125

4. 최근 5년간 포상금별 지급현황(포상금별 관련규정, 지급기준, 책정된 예산, 지방청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민간/공무원 구분) 1126

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금액별 체납현황 1134

6.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현황(인원, 위탁금액, 징수액, 징수율, 수수료, 수수료율) 1139

7.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도입 취지 및 목적, 근거, 기준 1140

8.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1141

9.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및 기준 1142

10. 주택임대소득 전수조사 관련 조사계획, 6월 이후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 1143

11. 최근 5년간 고액전세 관련 지방청별 조사건수, 대상인원, 추징금액 1144

12.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소속 직원 징계 현황 1145

13. 2015~2016년 실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추징실적(제도설명, 인원, 건수 등), 과태료와 형벌 등 처벌면제 근거 1147

박준영 議員 1149

1. 본청 및 각 청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퇴직 당시 부서, 직급, 근무기간, 재취업 회사명)(최근 10년간) 1151

2. 최근 2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대상국가, 직급, 기간, 목적, 비용, 출장결과보고서) 1159

3. 연도별, 분야별, 주요 실적별 세무조사 추징 대비 징수실적(최근 3년간) 1175

4. 각 청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최근 5년간)[원문불량;p.1150] 1176

5.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최근 5년간) 1177

6.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최근 5년간) 1178

7. 지방청별·유형별 세무조사 실적(최근 5년간) 1180

8. 타기관 파견자 현황(최근 5년간) 1182

9. 시도별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및 취소현황(최근 5년간) 1190

10.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192

11. 최근 5년간 계약직 근로자 현황 1193

12. 국세청 소속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목적, 위원 선임요건-내부위원(직위), 외부위원 선임요건, 위원회 개최 현황-회의내용, 결과)(최근 3년간) 1194

13. 외국계기업 탈세현황(최근 5년간) 1199

14. 역외탈세 관련 조사 실적(최근 5년간) 1200

15.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업접대비 지출 현황(최근 5년간) 1201

16.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세무조사 실적(최근 5년간) 1202

17.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1203

18. 홍보비 지출 현황(최근 5년간) 1204

19.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212

20.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 현황 1214

21. 보훈대상자, 장애인 채용 현황(최근 5년간) 1216

22-1.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현황 1218

22-2.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 세금 탈루 단속 현황(최근 5년간) 1218

23-1. 2017년 주요업무 계획 1220

23-2. 기관 조직도 1220

24. 자체감사현황 및 실적(지방청별·연도별, 최근5년간) 1253

25. 계약 대장 및 수의계약 내역 1257

26. 세무서별 면적, 인구, 사업체 수 현황(2016년 말 기준) 1276

27. 중부지방국세청이 2010년도에 드레곤힐(주)를 조사하면서 김영욱이 구입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자진납부 및 경정)현황 및 양도소득세 납부현황 자료제출 1280

28. 아산세무서 조사과에서 2017년 7월에 납세자 황인성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자진납부 및 경정) 현황자료 제출 1281

29. 최근 국세청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함에 있어 건축법에 따라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3층 이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소유권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4층 현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2016년과 2017년도에 소유권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4층 현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현황 1283

30.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이를 임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게 그 오피스텔을 임차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여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고 당초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과세한 자료 1284

이혜훈 議員 1285

1. 업무현황 관련 1287

1)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최근치) 1287

2) 최근 3년치 성과보고서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결과) 1288

2.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 작성할 것) 1311

1) '15년~'17년 8월까지 청에 대한 감사원, 기재부 등 감사관련(감사기관, 감사대상, 감사이유, 감사결과 사본 및 시정조치결과) 1311

2) '15년~'17년 8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감사목록 1311

3) '15년~'17년 8월까지 현재 소속기관 지방국세청에 실시한 감사내역 일체(감사기관, 감사대상, 감사이유, 감사결과 사본 및 시정조치결과) 1311

4) '15, '16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소속기관 포함), 미이행사유 포함 1314

5) 16년도, 17년도 이혜훈 의원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시 질의사항 및 처리결과, 미이행사유 1315

3. '15~'17년 8월까지 국세청 발주 연구용역 현황 1321

4. '13~'17년 8월까지 국세청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 1323

5. '13년~'17년 8월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1341

6. 2016~2017.8월 국세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자문기관, 자문료, 의뢰내용 등) 1343

7. '15년~'17년 8월까지 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회의 일시 등 목록 포함) 1349

8. '13년~'17년 8월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공문포함) 1350

9. 문재인 정부 국세청 관련 공약 및 추진현황(향후계획), 국세청 관련 국정과제현황 및 추진현황(향후계획) 1353

10. 15년~17년 8월까지 정보공개청구된 현황 및 목록(공개/비공개 결과 및 사유 포함) 1354

11. 16년~17년 8월까지 기관관련 문제보도 기사 및 대응내역, 해명보도자료 포함(목록 별도 작성) 1365

12.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1366

13. 13년이후~17년8월까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실적 1367

14. 소송 관련 1368

1) 국세청 변호사 채용 현황 1368

2) '13년 이후~'17년 8월까지 행정소송 패소현황,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 내역(전체 리스트 및 소송당사자, 주요내용(결과)등 설명자료) 1370

3) 구간별(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1372

4) 동기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1374

5) 동기간 소송비용 회수현황 1375

6) 패소비용 지급내역 및 변호사 수수료 지급내역 1376

15. '08년 이후~17년 8월까지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재취업현황 및 취업심사 불승인 내역 포함) 1377

16. 과오납환급 관련 1386

17. '13년 이후~'17년 8월까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고액체납자 대책,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1391

18. '13년 이후 '17년 8월까지 조세행정소송 현황, 지방청별 현황 별도 작성 1392

19.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련 1393

20.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세목별 세수현황, 각 년도 월별 세수현황 1397

21. 고소득자영업자 관련(2012년~2017년 8월) 1403

1)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1403

2)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1404

3)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선정현황 1405

4) 각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전체사업자,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비율) 1406

5) 각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전체법인수,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비율) 1408

22. 최근 10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1410

23. 최근 5년간 기획 세무조사별 조사별 세금 추징현황 및 징수율 1411

정병국 議員 1413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1415

2.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 1416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417

4.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418

5.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419

6.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422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1423

8. 최근 3년간(2014~현재) 자체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1425

9.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 결과 등) 1427

10. 최근 3년간(2014년~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1428

11.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1433

12.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1434

13. 최근 3년간(2014~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436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소속, 직급, 성명, 적발 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1439

15.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1439

1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1439

17. 최근 3년간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과 그로 인한 배상 및 보상현황 1442

18.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1448

19-1) 직급(직위)별 국외여비 지급기준 1452

19-2) 직급(직위)별 국내여비 지급기준 1453

20. 복지관련 내규(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1454

2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1455

22. 2012년 이후 타 기관 인력 파견 현황 1457

23.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1465

2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466

25-1)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자료 1467

25-2) 최근 3년간(2014~현재) 서비스 정보화 평가 1490

25-3)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1491

26. 최근 3년간(2014~현재)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1492

27.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93

28-1)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 1494

28-2) 최근 3년간(2014~현재) 장관 및 직원의 해외 교육파견 현황 1517

29.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무회의 상정안건 1521

30.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및 직종별 평균임금 1522

31. 최근 3년간(2014~현재) 특별채용 직원 현황 1523

32.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525

33. 최근 3년간(2014~현재) 귀 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1526

34. 최근 3년간(2014~현재)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1528

35.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1530

36.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승진 현황 1531

37. 최근 3년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533

38. 최근 3년간(2014~현재)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등) 1534

39. 국세청 특수활동비 활용 지침 1545

40.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현황 및 사용지침 1546

41.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현황 및 외부강의 관련 지침 1548

42. 상품권 구매·사용현황 및 상품권 관련 지침 일체 1549

43. 국세청 특수활동비 활용 지침 1550

44. 세무조사 절차 관련 1551

45. 세금 징수 현황 1552

1)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1552

2) 최근 6년간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1554

3) 연도별 국세 관련 행정소송 처리 현황 1555

4) 연도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결과 1556

5)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비중 1557

6) 지방청별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실적 1558

7) 월별 세무조사 현황:당월 1일 시점에서 진행중인 기준 1560

46. 금품수수 국세공무원 관련 자료 요청 1561

47.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 1563

48. 2009년~현재까지 과세 불복청구 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현황 1564

49.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1567

50. 세무조사 및 불복 절차 소요기간 관련 1568

1) 종류별 소요 기간 관련 규정, 1568

2) 각 종류별 세무조사 연장시 총 기간 및 관련 규정 1568

3) 세무조사 결과 불복 시 신청할 수 있는 각각의 조치 및 관련 규정 1569

4) 세무조사 결과 불복 시 밟을 수 있는 각 절차들의 통상 소요 기간 1569

5) [세무조사 시작-불복-불복절차-종결] 까지 세무조사 및 불복절차 종류에 따른 각각의 통상 총 소요기간 1572

51. 최근 10년 연도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해 받은 의심거래정보(STR) 건 수 1573

52. 최근 10년 연도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해 받은 의심거래정보(STR)의 제공관련 1574

1) 목적상 효용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1574

2) 하고 있다면 방식은 무엇인지 1574

3) 사후관리 관련 근거규정 존재 여부 1574

53. 최근 10년 연도별 금융정보분석원이 스스로 STR을 인지해 국세청에 제공한 STR 건수 1575

54. 국세청의 국세행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외부에 국세감독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은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