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25

박광온 議員 25

1. 직원 징계 현황 및 처리결과 27

2. 기관장 및 기관 직원 상대 소송제기 현황 등 29

3. 최근 5년간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해외출장 현황, 교육 현황 30

4. 기관장 이하 임원단의 일반기업 취업 현황 33

5. 역외탈세 관련 적발 현황, 부과액, 실 징수액(최근 5년간) 36

6.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37

7.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8

8. 소득규모별 납세자, 면세자 수 39

9.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접수 추이 및 탈세제보 추징 실적 42

10. 대통령,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3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44

12.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내역 45

13. 신규채용자 현황 47

14. 중도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현황 48

15. 성별 고용 현황 50

16. 5급 이상 진급자 성별, 채용구분별 현황 52

17. 유흥업소 과세 현황 54

18.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법규 일체 55

19. 국세 체납징수 대책 59

20.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개요 및 신고실적 61

2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및 신고 금액 63

22.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64

23. 최근 5년간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65

24.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기부금 현황 67

25.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69

26.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71

27.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 현황 72

28.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73

29.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74

30.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조세위반 행위 목록 75

31. 최근 5년간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 현황 76

32.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77

33. 근로자 수 현황 81

34. 법인세 조사기간 연장 현황 82

35. 조사기간 연장 현황 83

36. 국세환급금액 84

37. 세수목표액, 불복 현황 및 조세범 처벌 실적 85

38. FIU정보 활용실적 89

39. 최근 5년간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90

40.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93

41.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94

42.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95

43.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96

44.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97

45.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98

46.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현황 100

47.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현황 101

48. (최근 5년간)근로장려세제 환수현황 102

49. 영장없이 추진된 계좌추적 현황 103

5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104

51. 대부업자 탈세신고, 처리현황 105

52.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 106

53. 본·지방청 국장급 출신지역 현황 107

54.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108

55.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09

56. 조사분야 정원 현황 111

57.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112

58.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비율 113

59. 체납정리 실적 114

60. 체납기간별 계급별 미정리체납 현황 116

61. 계급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 116

62. 법인규모별 실효세율 120

63.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121

64. 최근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선고 현황 122

65. 최근 5년간 상위 10대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126

66.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128

67. 행정소송 유형별 통계 129

6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등 내역 131

6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통보 공문 사본 138

70.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139

71.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140

72.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변화 142

73.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 변화, 세수액 변화 148

74. OECD 34개국의 주요 주류에 대한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150

75. 개인사업자 시도별 폐업 현황 151

76. 개인사업자 업종별 폐업 현황 152

77. 시도별 사업자수 현황 153

78.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 현황 154

79. 최근 5년간 탈세제보자료 수집 활용 현황 156

80.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현황 157

81.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의 사법처리 내역 158

82. 세무조사관련 직원근무 연수별 현황 160

83. 상속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161

84.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현황 162

85.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세수실적 추이 163

86.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운영현황 164

87.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현황 및 선고포상금 지급 현황 165

88.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결과 166

89. 국세청 재판 진행 현황 173

90.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세 공제감면 현황 177

91.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황 178

92. 본청 및 지방청 공문 수발신 목록 179

93. 국정과제 이행현황 180

94. 지하경제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유무 181

95. 세목별 부과대상 및 부과사유 182

96. 최근 5년간 해외파견 인력현황 195

97. 최근 5년간 과다부과, 과소부과 현황 196

98. 최근 5년간 가산금 수납률 현황 197

99.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실적 198

100.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 현황 및 실적 사후관리 199

김두관 議員 201

1. 최근 5년간 조직성과평가 결과 203

2.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 및 조치 현황 205

3. 미성년자(0-18세) 귀속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206

4. 해외부동산 관련 세원관리 지침 자료 및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 211

5. 해외부동산 거래 탈세자 적발 인원 및 징수 실적 215

6.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신고액 216

7. 상위 10대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해외부동산 보유 217

8. 최근 5년간 EITC, CTC 홍보 예산 현황 218

9. EITC·CTC 지급실적 219

10. EITC·CTC 관련 부정수급자 적발실적 및 환수금액 220

11. 체납정리현황 관련 자료 일체 221

12. 국세청 숨긴 재산 환수팀 등 재산추적조사 징수 확보 실적 223

13. 국세청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 세부 현황 223

14. 고액체납자(등급구간별) 체납액 현황 224

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225

16.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226

17. 서울청/중부청 세무조사 실적 관련 자료 일체 227

18. 국세청 적발(관리)한(하는) 차명재산 현황 및 조사인력 현황 228

19. 차명계좌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포상금 지급 포함) 229

20.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프로그램 설명자료 230

21.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현황 및 각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일체 231

22. 과세전적부심청구 운영실적(지방청별 분리) 및 제도에 대한 자료 235

23. 전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구간별 소득적출률 237

24. 민원접수 및 조치(시정)현황 238

25. 본청 및 지방청별 승소장려금 예산 현황 및 지급 현황 239

26. 본청 및 지방청별 패소 및 승소 세부현황 241

27. 일자리 창출법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일자리창출 성과 현황 242

28.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자료 일체(통계 포함) 243

29.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설명자료(과세제도 시행연혁 포함) 245

3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 시행 이후 법인유형별 신고실적 및 추징실적 245

31. 일감몰아주기 납세자/법인 기준 상위 100명 신고현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별 내부거래 매출액 현황 245

32. 각 지방청별 조세불복에 의한 환급금 현황 248

33. 본청 및 지방청별 조세 불복 상세현황 249

34. 불복 기각 후 소송으로 진행된 건수 및 재판 결과 252

김정우 議員 253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255

2. 최근 5년간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 원본사본(다만, 처분요구서가 없을 경우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요약보고서가 아닌 피감기관 및 감사기관에 발송된 원본의 사본) 256

3. 최근 5년간 임직원(연구원, 기관장 포함)이 한 강연 내역 258

4. 최근 5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421

5. 최근 5년간 자체 감사계획서 422

6.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428

7.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428

8.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504

9. 최근 5년간 자문의뢰 현황 507

10-1.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519

10-2.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자료(최근 5년간) 555

10-3. 설문조사 자료(최근 5년간) 555

11. 최근 5년간 접수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 567

12. 최근 5년간 임직원 퇴직 현황 568

13.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577

14.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577

15. 최근 5년간 임직원 형사처벌 현황 577

16. 최근 5년간 소송현황 580

17. 최근 5년간 손비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587

18. 최근 5년간 위원회 회의록 588

19. 최근 5년간 비밀문서(대외비, 비공개 서류) 590

20.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600

21.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602

2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현황 604

23. 최근 3년간 채용 현황 645

24. 최근 3년간 지급된 임금 이외의 성과급, 복리후생비용 내역 646

25.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사용내역 647

26.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648

27. 골프회원권 및 휘트니스회원권 등 보유 현황 656

28.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및 비공개사유 657

29-1. 2016년 이후 비밀등급별 문서접수 및 생산현황(일반, 비공개, 비밀 I II III) 670

29-2. 2016년 이후 기관장 및 차석자 결재문서 대장 목록 671

29-3. 최근 3년간 공문서 수발대장 및 내부문서 수발대장 681

30. 기관별 보유 규제 및 최근 5년간 규제완화 및 강화 내용 및 사유 682

김종민 議員 687

1. 2003년~현재시점 세목별 세수 추이 및 추정치 689

2. 최근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 692

3. 최근 5년간 법인세무조사 현황 693

4.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대부업자 세무조사 현황 694

5. 17년 9월 기준, 국내 10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의 전직 관료 현황 695

김태년 議員 697

1. 공문 수발신 대장(2016년 1월 1일 이후 8월 30일까지) 699

2. 2013년 이후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징계수위, 징계사유, 징계일시, 직위) 700

3. 2013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702

4.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자체 감사보고서 사본 704

5. 2013년 이후 감사원, 국회 및 정부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사 또는 권고, 지적사항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706

6. 2013년 이후 법률자문보고서 일체 709

7. 2013년 이후 위원회 현황(위촉직의 주요 프로필 포함한 명단, 임기) 721

8. 2013년 이후 위원회 활동 내역(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회차별 주요 안건, 서면 심의 여부) 733

9. 소속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9.1. 기준) 740

10. 기관지(홍보지, 정례보고서 제외) 발행현황 741

11. 2013년 이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742

12. 2013년 이후 수의계약 내역(연구용역 제외) 750

13. 2013년 이후 소송 수행현황 752

송영길 議員 757

1. 해외계좌 신고현황 적발자 명단 759

2. 해외계좌 미 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현황 760

3. 해외계좌 미신고자 적발 방식 현황(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각각) 761

4. 국가간 금융정보교환협의 체결 현황 762

5. 해외진출기업 지원 관련 국가별, 유형별 세정지원 방향 자료제출 요청 764

6.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프로젝트 이행 현황 766

7. 이전가격 문서화 시행 현황(보고서별 제출 대상 법인 현황, 8월말까지 제출된 대상 법인 현황 등) 768

8. 최근 3년간 자연재해, 조선업 구조조정, 개성공단 위기 등으로 인한 세정지원 세부현황(지원방식, 금액, 대상 등) 769

9. 외국법인의 합법적 탈세 규제 위한 범정부 TF 진행 현황 771

10. 구글의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소득 탈세 대책 논의 현황 772

11. 2017년 추석명절관련 특별 지원 대책 등 현황 773

심기준 議員 781

1. 2012~2016년 연도/세목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783

2. 2012~2016년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부과세액, 징수세액, 고소득자영업자 판단 기준 포함) 784

3. 2006~2016년 연도별 귀속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수 및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율 785

4. 2012~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도/지역(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지방청 지준 광역자치단체별)별 현황 및 연도/백분위별 현황 786

5. 2012~2017년 연도/청별 과다 및 과소부과 현황(액수, 건수포함) 804

6. 2012~2016년 청별 소송 외 외부자문료 지급현황(지급액, 자문 건수) 805

7. 2012~2016년 연도/청별 조직성과평가 현황 806

8. 2012년~2017년 연도별 국세청 수의계약 현황 808

9. 2012~2017년 연도별 연구용역 현황 811

10. 2010년~2017년 연도별 MOU 체결 현황(일시, 내용, 체결대상 포함) 813

1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국세청 차원 대응 방안(내국인 가상화폐 연도/월별 거래총액 등 현황자료 일체,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 및 현재까지의 검토자료 일체 포함) 816

12. 2012~2017년 연도별 해외파견 인력 현황(대사관, 국제기구, 직급 등 포함) 817

윤호중 議員 819

1. 최근 5년간 사무실조사, 현장조사, 간편조사 현황 821

2. 감사원 감사관련('12.~'17.8) 연도별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822

3. 감사원 감사('12.~'17.8) 처분요구사항 관련 822

(1) 변상책임 판정현황 822

(2) 징계요구 현황 822

(3) 연도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822

(4) 연도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822

(5) 연도별 권고사항 현황 822

(6) 연도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받은 사건 내역 822

4. 감사원 감사(2012~2017.8) 처분요구사항 관련 829

(1) 처분요구 유형별 이행현황 829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830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830

(4) 징계처분 관련 830

5. 자체감사 관련(2012~2017.8.) 832

(1) 연도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 내역 832

(2) 연도별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현황 832

(3) 감사결과 처리 현황 832

6. 국정 감사 관련(2012.~2017.8) 841

(1)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내역 841

(2) 국정감사 처리 현황 841

(3)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상세 이유 841

7. 연구용역 관련(2012.~2017.8/비공개연구용역 포함) 842

8.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844

(1) 연도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844

(2) 연도별 징계유형별 징계요구 대비 징계위원회 의결 건수 844

(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과 그에 따른 징계결과,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각 1부 844

9. 2012.~2017.8월까지 연도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850

10. 최근 5년간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853

11. 최근 5년간(2012.~2017.8)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854

(1)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854

(2) 2012년 개인사업자 업종별 세무조사자 통계 854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개인사업자 징수세액 854

(4) 2012년 개인사업자 세목별 추징세액 통계 854

12. 최근 5년간(2012.~2017.08)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통계 857

(1)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857

(2) 30대 계열기업 세무조사 통계 859

(3) 최근 5년간 30대 계열기업 세목별 징수세액(수정신고/추징 포함) 859

(4) 30대 계열기업 세목별 추징세액 859

(5) 최근 5년간 30대 계열기업 국세 추징세액(수정신고 포함) 859

13. 지방청별 최근 5년가 부가가치세 환급규모 추이 863

14. 최근 5년간 환급가산금 지급현황 864

15.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접수 처리현황 865

16.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현황자료 866

17.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자 수, 신고계좌 수, 신고 금액 869

18.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적발 건수, 적발인원, 적발금액 등 870

19. 수입금액 규모 100분위 법인의 접대비 현황 871

20.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미신고자 처리 현황 873

21. 불복 종류별 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874

2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오납 현황(환급금 명시) 876

23.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877

24.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실적 878

25.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자 내역 879

26. 연도별 탈세제보 접수건수, 조사건수, 추징건수, 추징금액 현황 880

27.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결손내역, 현금징수/압류 등 881

28. 지방청별 미정리 체납액/건수 '누계' 내역, 연도별 증감률 882

29-1. 최근 5년간(2012~2017.8) 세무조사 현황 884

29-2. 최근 5년간(2012.~2017.8) 금융조회 통계 885

29-3. 최근 5년간(2012.~2017.8) 출국규제 통계 886

30. 최근 3년간 과세정보 제공현황 887

31.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기록 888

32. 최근 5년간 국세 유권해석 처리현황 889

33. 최근 5년간 중소 자영업자 세정지원 실적 890

34. 최근 5년간 부동산주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현황 893

35. 지방청별 국세환급금 원인별 현황 894

36. 지방청별 국세납부기한 내 미납현황 897

37. 주류수입 판매업체 세무조사 현황 899

38. 대부업자 신고인원, 세금징수 실적, 소득탈루율 900

39. 개별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실태파악 현황 902

40.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및 조치결과 903

41. 국세체납 기간별, 체납금액별, 세목별 체납자 관리 현황 904

42. 지방청별·국세 체납기간별 체납자 건수, 금액 및 회수실적 904

43. 지방청별, 구간별 소송현황 및 결과 910

44. 국가승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비용의 상세현황 등 913

45.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관련비용의 상세현황 등 914

46.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915

47. 신규소송건수, 변호사 선임건수, 변호사 선임비율 현황 917

48. 지방청별 승소장려금 예산현황 및 지급현황 918

49. 승소장려금 지급금액별 인원 및 비율 현황 919

50. 최근 5년간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적발 실적 920

51.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현황 921

52.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 탈세현황 922

53. 분기별로 부가세 부과기업수/부과건수/부과금액 923

54.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924

55. 주류유통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및 계획 925

56.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운영실적 926

57. FIU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내역 및 처리 결과, 이 정보를 이용한 단속 실적(제공 시작 년도부터 2017.8말 현재까지) 927

58. 최근 5년간 사행 오락성 및 레포츠 사업장의 세목별 신고액 현황 929

59. 고소득자영업자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932

60. 최근 5년간(2012.~2017.8)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934

61.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등 내역 937

62.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현황 944

63.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된 현황과 사례 946

64. 연도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탈세 적발 건수 및 규모 947

65. 최근 5년간 부가세 미납 현황, 고발 실적 948

66. 양도세 관련 949

1) 1가구 1주택 중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949

2)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950

3)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950

4) 1가구 4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현황 950

5)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와 관련한 추징실적 951

67.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실적과 추징세액 952

68.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별 세율변화, 세수액 변화 953

69. 최근 5년간 노력세수 목표 및 달성률 954

70.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품목별 세율과 세수액 변화 955

71. 최근 5년간 징계부가금 및 변상금 내역 및 수납률 957

72. 불법 주류 유통업체의 탈세 적발건수, 적출금액 등 958

73.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별 종사자 수와 국세청 출신 임직원 현황 959

74. 최근 5년간(2012~2017.8월)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현황 960

75. 최근 5년간 청 및 직원 상대 소송 현황 961

76. 최근 5년간(~2017.8)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962

77.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사분야 정원 현황 964

78.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 실적 현황 965

자유한국당 967

추경호 議員 967

1. 2016년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금액 및 세액 비중 969

2. 최근 법인세율 국제비교 수치 970

3. 법인세 신고현황(2015년 기준) 971

3-1) 과세표준 1천억 초과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971

3-2) 소득금액 기준 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71

3-3) 총부담세액 기준 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71

4. 종합소득 신고현황(2015년 기준) 975

4-1)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소득자의 과세표준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975

4-2) 종합소득금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75

4-3) 총결정세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75

5. 근로소득 신고현황(2015년 기준) 979

5-1) 과세대상근로소득 1.5억원 초과 근로자의 과세대상근로 소득 규모별 소득세 신고현황 세부통계 979

5-2) 근로소득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79

5-3) 결정세액 기준, 각 분위별 소득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세부통계 979

6. 최근 5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세수 추이 982

6-1) 과세표준, 구간별 납세인원 및 납세액 982

6-2) 세율 인상 시, 납세인원(대상자) 및 납세액 예상증가액 추계(시나리오 분석자료) 982

7. 부가세 10% 처음 부과된 시기 993

8. 소득세 5억원 초과, 40%→42% 인상 시 담세율 및 증가분 소득세 3~5억원 구간 신설 및 38%→40% 인상 시, 담세율 및 증가분 994

9. 역대정부 첫 고위직 인사 출신지별 현황 995

10.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지별 현황 996

11. 국세행정 개혁 TF관련 997

11-1) TF 구성 및 운영 관련 청장 보고자료(기안문 등) 사본 997

11-2) TF 구성 최초 기안자(소속 및 직급, 성명) 997

11-3) TF 구성 및 운영 관련 법령 또는 내규 998

11-4) TF 운영계획(운영기간 등) 및 시기별 활동내용 998

11-5) TF가 재점검, 평가할 과거 세무조사 件이 특정되었는지의 여부, 만일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점검 및 평가 대상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999

11-6) TF 위원 구성 현황 999

11-7) 기획재정부 또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TF 구성을 요청 받았는지의 여부, 만일 요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 참고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1001

11-8)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는지의 여부, 만일 송부 하였다면 송부일자별 송부자료 사본 1001

11-9) 지난 17일 확정된 '국세행정 운영 방안' 전문 1002

12. 소득세 관련 1003

12-1) 귀속년도 기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①종합소득, ④사업소득에 대하여 각각, 과표구간별 및 분위별 소득세 납부세액 등 현황(소득세 관련 자료 중 분위별 소득세 납부세액 현황 자료와 관련하여서는 각 분위별 경계값을 별도로 명기) 1003

12-2) 우리나라 포함 OECD 국가의 최근연도 기준 ①상위 1% 소득자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②상위 10% 소득자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1074

12-3) OECD 각 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금액 배율 1074

13. 법인세 관련 1076

13-1) 귀속연도 기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과표구간별 및 분위별 법인세 납부세액 등 현황〈첨부서식에 따라 Microsoft Excel Program File로 작성〉 1076

13-2) 우리나라 포함 OECD 국가의 최근연도 기준 ① 상위 1% 법인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②상위 10% 법인의 전체 소득 대비 비중, 전체 납세액 대비 비중 1077

14. 정부부처, 산하·소관·유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록 협회, 소관·유관 단체 등의 각 기관별 국회사무처(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 당직자 출신 인사채용 현황(최근 3년간) 1083

14-1) 성명, 현 소속기관, 채용일, 현 직책, 담당업무, 전 소속기관, 전 소속기관에서 직책, 주요경력 등 1083

14-2) 위 해당자의 소속기관 인사채용 규정, 당시 채용공고, 지원서류, 채용평가서(1,2차 등 차수별 구분), 차수별 평가채점표 사본 1083

14-3) 위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1083

14-4) 위 해당자 연봉, 성과급 등 연도별 급여 지급내역 1083

15. 2017년 6월부터 9월 10일까지 비공개 수발신 목록 일체 1084

16. 기관 내 TFT 현황 관련 1085

17. 2010년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추이(총부담세액, 과세표준 포함) 1087

17-1) 대·중소기업 구분 1087

17-2) 과세표준 구간별 구분 1087

18. 소득구간별(1% 단위) 소득세 실효세율 변화 추이(총급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과세표준 포함) 1093

19. 주류 생산·판매·유통 관련 세우회 사업 현황 1114

19-1) 주류 관련 사업체별 지분 보유 현황 1114

19-2) 주류 관련 사업체에 대한 임대사업 현황 1114

19-3) 주류 관련 사업체에 임용된 국세청 퇴직 임직원 현황(최종 경력 기재) 1115

20. 주세법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국세청의 규제 목록 및 설명자료 1117

21. 2007년 이후 연도별 국적항공기 기내 면세점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매출액(외국 항행/국내 항행 구분 요망) 1122

22.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납세불복 처리 현황 1123

23. 최근 5년간 세무사회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세청 산하 위원회 현황(목적, 구성원, 구성원 소속, 성과 내역 등) 1130

24. 최근 9월까지 월별, 세목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수실적(전년대비 증가율 포함, 2010년 이후) 1135

25. 2012년~2016년의 상품권 발행용 인지세 수입 변화 추이 1149

26.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세무조사 건수, 징수금액, 최근 5년간) 1150

27. 지방청별 EITC(근로장려금), CTC(자녀장려금) 과오지급 및 환수현황(건수, 금액, 제도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현황) 1152

28. 조세불복 관련 1153

28-1)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인용된 납세불복 현황 1153

28-2) 최근 10년간 년도별, 본청 지방청별, 환급 사유별 국세 환급 규모(건수, 액수 구분) 1160

29. 맥주 제조시설 기준 관련 1162

29-1) 최근 10년간, 주세법시행령 별표3의 맥주 제조시설 기준 검정 위반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내역(사업자 규모별) 1162

29-2) 맥주 제조시설 기준, 특히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제조시설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주류별) 1163

30. 최근 10년간 주류별 주세 현황(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등) 1164

31. 2010년 이전 지방청별 법인세 세수 실적(연도별, 집계 가능한 시점까지) 1168

32. 2010년 이후 지방청별 법인세 체납 및 조세불복 현황 포함 1169

33. 2015년 기준 지방청별 신고 법인수(기업규모 구분) 1172

34. 최근 10년간 맥주 주세 현황 1173

34-1) 소규모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1173

34-2) 중소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1173

34-3) 대기업 맥주 출고량, 과세표준, 세액, 세수실적 1173

35. '13년~'17.9월 현재까지 월별, 청별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 세무조사 각각 건수 1175

36. 국세행정 개혁 TF 관련 1177

36-1) TF 각 위원별 추천자(또는 검토요청자), 검토자 및 선임배경 1177

36-2)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TF 구성과 관련 하여 외부로부터 요청 등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외부로부터의 요청'에 위원 후보자 검토, 위원 선정 검토 등 위원선정과 관련한 요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1179

36-3) 본 의원실에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전일(8.16.),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송부'하였다고 했는데, 8월 16일 이전에 TF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지 여부 1180

36-4) 현재까지 TF 전체 또는 TF 각 분과의 활동내용(활동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한 결정사항 등) 1181

37. '02~'16년 귀속 연도별, 소득세(세목별) 및 법인세 세수현황 1182

38. '02~'16년 귀속 연도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 1184

39. '02~'16년 귀속 연도별 상위 1%, 10% 소득자의 소득세 세수비중 1185

40. '02~'16년 귀속 연도별, 소득구간별 인당 결정세액 및 소득 대비 세액비율 1188

41. 2016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상위 10개 기업, 50개 기업 및 129개 기업의 과세표준 총액 1191

42. '02~'16년 귀속 연도별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10%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 1192

43. '02~'16년 귀속 연도별 과세미달 법인 현황 1193

김광림 議員 1195

1. 소득세, 법인세 각각 상위 1%, 5%, 10% 인원수와 세수점유비중 1197

2.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해당 기업수와 납부세액 1201

3. 지하경제 4대 분야(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연도별(13~17.상) 추징실적-징수실적(징수율 % 표시/'비고'에 징수율 증감 사유 분석의견 기재) 1203

4. 안동세무서가 속한 세무서 유형군(총24개)의-'13년~최근연도 연도별 납세서비스 평가결과 1205

5. '15년 지방청별·평가분야별 조직성과 평가결과(점수, 순위 표시) 1206

6. '13~'17년(계획) 연도별·지방청별(국세청 전체 합계 포함)간편조사 현황(건수와 비중) 1207

7. '13~'17년(상반기) 연도별 체납정리 징수위탁 규모(누적)와 회수실적 1209

박명재 議員 1211

1. 청장·차장 결재리스트/문서 수·발신 목록(최근1년) 1213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220

3.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1221

4. 최근 5년간 소속 임직원 징계현황 1222

5. 최근 5년간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1224

6.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현황 1225

7.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1226

8.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법인/개인) 1227

9. 최근 5년간 세금체납현황 1228

10. 최근 5년간 국세 세수실적 1230

11. 최근 5년간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1231

엄용수 議員 1235

1. 2016년 이후 국세청장, 지방청장별 결재문서 목록 1237

2. 2016년 이후 감사원 감사 수감 결과보고서 1265

3. 부실과세 사후책임 강화방안 1266

4. 2015년 이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안 1267

5. 최근 5년간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감축과제 발굴 및 추진경과 1359

6. 최근 5년간 공모직위 및 임명자 현황(성명, 前직급, 경력 등) 1360

7. 2015년 이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실적 및 조치내역 1363

8. 2016년 이후 자체감사 결과 1364

9. 2015년 이후 감사담당관에서 작성 및 통보한 인사반영자료 1365

10. 2016년 이후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한 진정서 사본(개인정보, 개별과세정보 삭제 후) 1366

11.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 결산보고서 1367

12. 최근 3년간 온누리 상품권 구입 및 배부현황 1368

13. 2016년 이후 초과근무 운영실태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1369

14. 최근 3년간 복지기금 운용 현황 1373

15. 최근 5년간 징계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1374

16. 2016년 이후 작성한 고액 중요 심판사건 대응 방안 1375

17. 최근 3년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1376

18.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1378

19. 외부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1379

20. 최근 3년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 실적 보고서 1381

21.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내역 1381

22. 최근 3년간 비위공무원 면직처분 현황 1381

23. 최근 3년간 승소장려금 지급실적 1384

24. 2016년, 2017년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제시 의견 1385

25. 2016년 이후 부가통신사업자(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업자)와 국세청의 계약체결 내용 및 단말기 설치 현황 1386

표제지

목차

자유한국당 1409

이현재 議員 1409

1.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현황(납세인원, 면세자 비율 등) 1411

2. 국제거래 전담인력 전문자격 보유 및 경력 현황 1412

3-1. 최근 10년간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1413

3-2. 최근 10년간 세목별 국세감면 현황 1415

4. 최근 10년간 청별 과다·과소부과 현황 1416

5.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부과 및 징수 현황 1417

6.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 현황 1418

7.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1419

8. 업무편람, 규정집, 직제표 및 과장급 이상 연락처 1425

8-1) 업무편람 1425

8-2) 규정집 1425

8-3) 직제표(조직도)[원문불량;n.1426] 1426

8-4) 과장급 이상 연락처(휴대폰/사무실) 1427

9.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당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제출 1430

10.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1430

11.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시 감사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자료사본 1430

12. 2012년도 이후 현재까지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보고서 및 징계처분결과보고서 일체 1431

1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비위유형별, 처분별 징계처분 결과 현황표 1432

14.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처분 요약 1432

15. 징계와 관련한 규정 일체(징계 양형 및 감경 기준) 1432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 사본 일체 1432

17.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및 범죄처분통보의 연도별·유형별 현황 표, 건별 요약 및 사후조치 결과 표 1432

18. 기관내 감사기구 현황(2017년 8월말 기준) 1435

19. 연도별 자체감사 실시 현황(2012~2016) 1436

20. 연도별 일상감사 실시 현황(2012~2016) 1437

21. 연도별 외부감사 지적 현황(2012~2016) 1438

2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활동평가' 관련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일체 1439

23.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결과 1440

24.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440

25.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른 일상검사 현황 및 조치결과 1441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른 일상감사 보고서 일체 1441

27. 귀 기관내 감사관실 등 청렴 담당 조직 소관 내부 지침 목록 및 사본 일체(일상감사, 자체감사 관련 지침 포함) 1442

28.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자료 일체 1443

29.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 1444

30. 최근 5년간(12~17년)예산 계획과 실제 국외출장 비교 1445

31. 최근 5년간(12~17년)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일체 및 일정표 1446

32. 최근 5년간('12~'16)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비 결산내역 1485

33. 최근 5년간('12~'16)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업비교 1486

34. 지방청별 최근 5년간('12~'16년) 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 현황(등기우편, 일반우편, 합계) 1488

35. 지방청별 최근 5년간('12~'16년) 종이우편 납세고지서 반송추이(전체 발송건수, 반송건수, 반송률) 1489

36. 2016년 기준 지방청별 납세고지서 반송사유별 반송현황(반송사유, 반송건수, 비율) 1490

최교일 議員 1491

1.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소득세 내는 인구 비중 1493

2.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소득세 내는 사람의 비중 1493

3. 최근 5년간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및 국세환급가산금지급 현황 1494

4.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지방청별) 법인의 신고소득 현황 1495

5. 최근 5년간 과표구간별 법인수 현황 1496

6.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1504

7. 최근 5년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것) 현황 1505

8. 최근 5년간 세금체납현황 1506

9.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1508

10.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실시현황 1509

11. 최근 5년간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볼복 신청 현황(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계) 1510

12. 최근 5년간 국세청 부과세금에 대한 조세불복 인용률 현황(국세청/조세심판원/법원) 1513

13. 최근 5년간 근로장려세제 지급후 환수현황(연도별/환수사유별) 1515

14-1.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가구 중 세금 공제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0원인 가구현황 1515

14-2.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 1515

15. 2017.9.현재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본청), 중부지방국세청(본청)의 3급 이상 공무원 현황 1518

16. 최근 5년간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결정세액 및 추징세액 1520

17. '16~'17년 8월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1521

18. 최근 5년간 지청별/광역단체별 국세체납 현황 및 정리실적 1522

19. 최근 5년간 현금정리 증가율 현황 1522

20.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현황 1522

21. 최근 5년간 체납발생 총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 현황 1522

22.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현황 1522

23. 최근 5년간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1522

24. 최근 5년간 총 체납 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1522

25.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실시현황(기업/개인, 기업은 규모별) 1526

26. 세정지원 현황(건수/금액/건당 금액/전체대비 지청별 세정지원 점유율/지청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점유율) 1527

27.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건수 및 형사고발 건수 현황 1529

28. 최근 5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처리 현황 1530

29.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액소송 처리 현황(건수, 금액, 패소율) 1531

30. 최근 5년간 지청별 환급액 현황(불복/과오납) 1532

31. 최근 5년간 지청별 직원 징계 현황(사유·유형별/전체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 비율 명기) 1534

32. 2013~2016년까지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최초 계획 대비실적,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현황(구체적으로) 1537

33.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규모별(수입 10억원 기준) 세무조사현황(10억원 이하/초과) 1542

34.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규모별(수입 500억원 기준) 세무조사현황(500억원 미만/이상) 1543

35. 역외탈세 관련 1544

35-1.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관련 인력 및 예산현황 1544

35-2.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 및 그 중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국가 현황 1544

35-3. 최근 5년간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 실적 현황,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현황(사유별/기업규모 별) 1544

36. 최근 5년간 납부불성실 가산세 결정 대상자 수 1547

37.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자 수 1548

38. 세금포인트 관련 개인/법인(지방청별+합계) 1549

39. 납세포인트 부여 현황(100점 이상, 100점 미만, 총계)(17년 3월부터 9월 현재까지의 납세포인트 부여 현황에 대하여는 50점 이상, 50점 미만, 총계로 부탁드립니다) 및 납세포인트 사용 실적, 납세담보면제 신청자 및 면제자 현황 1550

40. 최근 5년간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매년 환급한 세금 1552

41. 국세청 적폐청산 TF 관련 1553

42. 국세청 사업 중 일자리 창출과 관계된 사업 현황(사업 내용, 최근 5년간 예산 투입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 1555

43. 최근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 현황 1556

44. 납세자보호관 관련, 역대 납세자보호관 프로필과 임기, 현 납세자보호관의 성과계약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 설명자료, 납세자보호관 관련 규정 및 업무지침 1557

45.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이래 세무조사 중지권 행사 현황(행사일자, 행사이유, 이후 진행상황 등) 1560

46. 최근 10년간 임대료 부당인상 신고 및 조치내역 1566

47-1. 최근 3년간 종합소득금액 지역별, 분위별 현황 1567

47-2. 최근 3년간 유흥업소 과세 현황 1583

48-1.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신규 개인사업자 및 폐업자 현황 1584

48-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탈세 적발 건수 및 규모 1588

48-3.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1589

48-4.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실적 1590

49. 100대 고액 체납건별 체납정리 세정 현황 전체기록 1591

50. '16~'17년 8월까지 자체감사 및 상급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 1592

51-1. (지방청별)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실적 1593

51-2. (지방청별)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1593

52. 2017.1.1.~2017.9.15. 접수된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민원현황 1595

53. 최근 3개월치 각 지방청 관련 기사스크랩 1596

54.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사무관/4급 서기관/3급 부이사관/고위공무원의 각 입직 경로 현황(5급 사무관 중 : 행시출신 공무원/7급 공채 출신 공무원/8급 특채 출신 공무원/9급 공채 출신 공무원/기타 공무원의 각 본청 근무자 수/지방청 근무자 수/일선 세무서 근무자 수, 4급 서기관 중 : 상동, 3급 부이사관 중 : 상동, 고위공무원단 중 : 상동) 1597

55. 국세청 근무지별 인력 현황(본청/지방청(지방청/세무서)/기타, 직급별 숫자 기재 요망) 1599

56. 최근 5년간 근무지별(본청/지방청/세무서) 표창수여 현황(대통령상/국무총리 표창/장관 표창/국세청장 표창) 1601

57. 최근 5년간 근무지별 승진자 현황(5급 승진/4급 승진/3급 승진) 1602

58. 최근 3년간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현황(건 수, 일실금액) 1604

5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위탁하는 결정 기준 및 근거규정 1608

60.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징수위탁수수료 현황 1608

국민의당 1609

김성식 議員 1609

1. 2010년-현재까지 국세청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611

2. 2012~현재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 별) 1618

3. 2010년-현재까지 징계현황 1625

4. 2010년-현재까지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1625

5. 2010년~현재까지 내외부 용역보고서 일체 1628

6.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및 직원 외부 기고 현황 및 사본 1633

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내부/외부강의 현황 및 관련 규정 1643

8.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의 출산·육아휴직 현황 1806

9.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내·외 연수 내역 1810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 외 1815

10-1. 2012년~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세부자료 1815

10-2.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내용 1815

10-3. 퇴직금 누진금 운영 1815

10-4. 휴가보상수당 1815

10-5. 직원복지포인트 및 의료비 지원현황 1815

11.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 및 채용인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불현황,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현황 1816

12. 2010년~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및 조치현황 1818

13.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홍보비 현황 1820

14. 2010년-현재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건 1833

박주현 議員 1835

1. 최근 5년간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제도 실적(업종유형, 신고인원, 종업원 고용규모 등) 1837

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적 및 처리 현황 1838

3.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인원, 금액) 1839

4. 최근 5년간 포상금별 지급현황(포상금별 관련규정, 지급기준, 책정된 예산, 지방청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민간/공무원 구분) 1840

5.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목별, 금액별 체납현황 1848

6.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현황(인원, 위탁금액, 징수액, 징수율, 수수료, 수수료율) 1853

7.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도입 취지 및 목적, 근거, 기준 1854

8.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1855

9.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및 기준 1856

10. 주택임대소득 전수조사 관련 조사계획, 6월 이후 청와대에 보고한 사항 1857

11. 최근 5년간 고액전세 관련 지방청별 조사건수, 대상인원, 추징금액 1858

12.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 통보에 의한 소속 직원징계 현황 1859

13. 2015~2016년 실시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추징실적(제도설명, 인원, 건수 등), 과태료와 형벌 등 처벌면제 근거 1861

박준영 議員 1863

1. 본청 및 각 청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퇴직 당시 부서, 직급, 근무기간, 재취업 회사명)(최근 10년간) 1865

2. 최근 2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대상국가, 직급, 기간, 목적, 비용, 출장결과보고서) 1873

3. 연도별, 분야별, 주요 실적별 세무조사 추징 대비 징수실적(최근 3년간) 1889

4. 각 청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최근 5년간) 1890

5.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최근 5년간) 1891

6.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최근 5년간) 1892

7. 지방청별·유형별 세무조사 실적(최근 5년간) 1894

8. 타기관 파견자 현황(최근 5년간) 1896

9. 시도별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및 취소현황(최근 5년간) 1904

10.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906

11. 최근 5년간 계약직 근로자 현황 1907

12. 국세청 소속 위원회 현황(위원회명, 설치목적, 위원 선임 요건-내부위원(직위), 외부위원 선임요건, 위원회 개최 현황-회의내용, 결과)(최근 3년간) 1908

13. 외국계기업 탈세현황(최근 5년간) 1913

14. 역외탈세 관련 조사 실적(최근 5년간) 1914

15. 법인세 신고 법인의 기업접대비 지출 현황(최근 5년간) 1915

16.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세무조사 실적(최근 5년간) 1916

17.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1917

18. 홍보비 지출 현황(최근 5년간) 1918

19.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1926

20.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채용 현황 1928

21. 보훈대상자, 장애인 채용 현황(최근 5년간) 1930

22-1.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현황 1932

22-2.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 세금 탈루 단속 현황(최근 5년간) 1932

23. 주요업무 계획 및 기관 조직도 1934

23-1. 2017년 주요업무 계획 1934

23-2. 기관 조직도 1934

24. 자체감사현황 및 실적(지방청별·연도별, 최근5년간) 1967

25. 계약 대장 및 수의계약 내역 1971

26. 세무서별 면적, 인구, 사업체 수 현황(2016년 말 기준) 1990

27. 중부지방국세청이 2010년도에 드레곤힐(주)를 조사하면서 김영욱이 구입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부과(자진납부 및 경정)현황 및 양도소득세 납부현황 자료제출 1994

28. 아산세무서 조사과에서 2017년 7월에 납세자 황인성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자진납부 및 경정)현황자료 제출 1995

29. 최근 국세청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함에 있어 건축법에 따라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3층 이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소유권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4층 현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2016년과 2017년도에 소유권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4층 현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상황 1997

30. 국세청은 오피스텔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이를 임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게 그 오피스텔을 임차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하여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고 당초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과세한 자료 1998

이언주 議員 1999

1. 2010부터 2001

2. 2013부터 국세청(본청, 지방청별) 2009

3. 2010 이후 세무조사 대상 및 횟수 증감 현황, 성(효)과(세수입증감), 대상자 변화 추이 2019

4. (류희백) 세무사 기장대행 용역사업자 과세 관련 2022

5. 교차세무조사 2026

6. 납세고지서 반송 관련 2030

7. 조세심판 관련 다음 사항(2013년 부터 국세청, 지방청별) 2032

8. 2010년부터 접대비 예산 편성금액 및 집행금액 추이, 불용액 2036

9. 종합부동산세 개요(2005년부터) 2037

10. 가짜석유, 농업용, 해상 면세유 유통과정 추적조사 2049

11. 해외 도박 등 외화낭비자 세무조사 2051

12. 납세자 권리 관련 : 조세 불복 2052

1) 과세전적부심 2052

2) 이의신청 2052

3) 행정소송 2052

13. 고소득 자영업자 2054

13-1) 고소득 자영업자 개요, 유형별 현황(변호사, 의사 등) 2054

13-2) 세원 탈루방지 및 투명화 방안 2055

13-3)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유형별 건수, 탈루유형별 건수, 추징금액, 탈루율 2056

14. 2010이후 불법 주류 단속 현황 및 결과(업체수, 추징액, 벌과금, 행정처분 결과) 2058

15.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다음사항 2059

15-1) 송무국 조직변동 및 송무인력 신규채용 현황, 민간 조세 소송 전문인력 영입현황, 1인당 소송건수, 변호사 채용현황 2059

15-2) 조세사건 및 소송가액, 소송 충당부채 증감현황 2064

15-3) 과오납 환급액(유형별, 세목별, 건수, 금액, 가산금 별도표기) 2066

15-4) 납세자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한 환급현황 2069

15-5)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환급현황(유형별, 세목별, 건수, 금액, 가산금 별도 표기) 2069

15-6) 경정청구 심의팀 구성 및 운영실적 2073

15-7) 조세범칙조사 현황(건수, 금액) 및 사후 조치내역, 추징액 2074

15-8) 세무조사 청탁 로비 등 비리 공무원 적발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 2076

15-9) 국세행정 개혁 TF 관련 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세액(건수, 금액) 2079

15-10)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 현황 2080

15-11) 10)번 관련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내역(신고유형, 인원, 계좌 수, 금액) 2080

15-12) 10)번 관련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인원, 과태료 부과내역, 형사고발 인원, 명단공개 인원 2080

15-13)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미신고와 관련 탈루세금 추징액 2082

15-14)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건수, 각각 고용효과 2083

15-15) 특별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2085

15-16) 세목별 체납 발생현황 및 체납 발생사유 2086

15-17) 부동산 세금 탈루자 세무조사 현황(건수, 금액) 2088

15-18)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반납현황(인원, 금액) 2089

15-19)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세액) 2090

15-20)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포착·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반 보완현황 2091

15-21)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 2092

15-22) 공약이행을 위한 향후 5년간 29.5조원의 재원확보 대책, 효과적인 방안 2093

15-2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적발건수(대상 업종, 미발급 사유 등) 2094

15-24) 교차세무조사 실시현황(건수, 금액) 및 세수확보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및 향후 개선방안 2095

15-25) 최순실, 정윤회, 임선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추징 세액, 세무조사는 99년에 실시했는데 '14년 6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유 2098

15-26) 불복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직원 귀책현황 및 신분상 조치 현황(분석건수, 귀책건수, 귀책비율, 징계, 경고, 주의 등)(분석건수 선정 기준, 총 불용사건 중 차지하는 비중 등) 2100

15-27)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 및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위탁징수율, 10억원 이상 위탁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금액별 위탁기준 2102

16.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다음사항 2103

1) 분기별 정기조사, 비정기조사의 조사 실적(건, 인원, 추징액) 2103

2) 분기별, 세목별 세수실적(계획대비, 진도율) 2105

3) 세입징수 및 세무조사 실적[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무조사건 수(개인, 법인)] 2111

17.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과세불복 관련 2115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패소율 현황(건, 금액) 2115

2) 행정소송 계류 및 행정소송 패소율 현황 2117

3) 확정채무지급 및 집행현황 2118

4) 패소소송비용 증감현황 및 그 사유 2119

5) 대리인 선임 및 자체수임 패소율 비교 2120

6) 대리인 패소율 개선방안 2121

7) 고액소송 패소율 2122

18.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다음사항 2124

1)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쟁점으로 다수의 경정청구가 예상 되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대책 미수립한 이유 및 이로 인하여 일선 세무서는 경정청구에 대해 제각각 결정하고 있었음. 사례와 향후 대책 2124

2)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은 사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및 그 사유, 이로 인하여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방치한 사유 2125

19. '17년 9월 현재까지 서울·중부청에 설치한 '청렴세정계' 조직구성 및 운영 실적, 감찰건수 및 고위관리자, 조사국 전담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2126

20. '17년 9월 현재까지 본청 정보수집전담팀, 기동감찰반 가동 현황 및 실적, 감찰건수,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2126

2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및 공여 관련 2129

1) 적발현황 및 징계내역 2129

2)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2129

3) 금품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현황 2129

4) 징계부가금 감면 요구 내역 및 감경현황(사유 포함) 2129

5)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그 금품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사후조치내역 2129

6)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및 공여 관련하여 퇴직급여 반납현황 및 그 사유 2132

22. 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연도별 다음사항 2133

1) 근로장려금 지급현황(가구 수, 금액) 2133

2) 근로장려금 수급실태 조사자료 2134

3) 부적격 수급자 적발 현황 2134

4) 정기신청자 가구 수 및 지급제외 현황, 지급제외 사유 2135

5) 근로장려금 지급 후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 2136

6) 근로장려금 수급자 소득 수준 파악을 위한 정기조사 실시현황 2137

7) 근로장려금 제도효과 분석 자료 2138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사업 창업자 및 폐업자 수 증감현황 2139

24. 부가세매입자납부특례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다음사항 2140

1) 매입자전용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환급 현황(건수, 금액) 및 그 사유 2140

2) 조세심판원에서 매출자의 과오납으로 인정한 이유 및 근거 2140

3)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환급해 준 것은 국세청의 업무미숙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입장 2140

4) 20억원 상당의 환급손실을 누가, 어떻게 책일질 것인지 2140

25.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다음사항 2141

1) 징수비율 증감현황 및 그 사유 2141

2) 출국규제 건수 증감 현황 2141

3) 면탈범 고발 건수 증감현황 2141

4) 명단공개 인원 증감현황 2141

5) 1), 2), 3)으로 인한 체납환수 실적 2141

6) 고액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납 징수위탁 건수 및 금액 증감현황 2141

7) 포착,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기반 조성현황 2141

26. 최근 5년간 및 '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2144

27. 포스코 엠텍 세무조사 관련 2145

1) 탈세 제보일자 2145

2) 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 및 포상금 지급내역, 지급이 안되었다면 그 사유 2145

3) 조사기간을 3개월 동안 연장 사유 2145

4) 당초 추징세액이 3,3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삭감한 사유 2145

5) 조세심판원 결과 2145

6) 환급내역 2145

7)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 2145

8) 포스코 계열사에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명단 2147

28. '17년 8월 현재까지 국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기관별, 직급, 퇴직직전 근무부서 및 직급, 재취업일자, 재취업기간 등 상세한 자료) 2148

29.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업무 수행 관련 2154

1)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소송비용 2154

2) 심급별 국세청 패소율 2155

3) 외부위탁과 직접수행 비율 및 국세청 패소율 현황 2157

4) 분야별 소송전문가 채용 현황(직급별 인원, 직급별 호봉, 급여·업무추진비 등) 2158

5) 소송 전문가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패소율이 계속해서 높은 이유 2159

6) 송무전문조직 변동현황 2160

30.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하경제양성화계획 및 실적 2161

31.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다음사항 2162

1)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 변동 현황 및 전체자영업자와 비교 2162

2)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나 대책 2163

32.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다음사항 2165

1) 선정유형별(정기, 비정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2165

2)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2165

3)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2165

33. 최근 5년간 및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세무공무원의 비리 유형별 적발 및 징계현황(외부적발, 자체적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2167

34. '12~'17년 6월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2171

35. '12년~'17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공무원 비리 적발 관련 다음사항 2173

1) 금품수수 외부적발 및 자체적발 현황, 징계처리내역 2173

2) 자체적발의 경우 징계수위가 낮은 이유 2173

3) 1)과 2)의 징계 관련 서류 일체 2173

4)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직원에 대한 감사원 사후 점검결과 2173

36. 최근 5년간 및 '17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다음 사항 2178

1) 체납액 결손처리 내역(인원, 금액) 2178

2) 고액상습 체납액 결손처리 내역(인원, 금액) 2178

3) 2007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누적 인원 및 금액 2178

37. '17년 9월 현재까지 서울·중부청에 설치한 '청렴세정계 조직구성 및 운영 실적, 감찰건수 및 고위관리자, 조사국 전담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2180

38. '17년 9월 현재까지 본청 정보수집전담팀, 기동감찰반 가동 현황 및 실적, 감찰건수, 감찰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2180

39.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 및 지방청별 세무공무원 금품수수 및 공여 관련 2183

1) 적발현황 및 징계내역 2183

2)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본 2183

3) 금품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현황 2183

4) 징계부가금 감면요구 내역 및 감경현황(사유 포함) 2183

5) 세무공무원에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그 금품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사후 조치내역 2183

40. 최근 5년간 1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분기별 세무조사 관련 다음 사항 2186

1) 정기조사 건수(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구분) 2186

2) 비정기조사 건수(대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구분) 2186

3) 세목별 세수실적(신고, 원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실적 구분) 2187

41. 국세행정 적폐청산 관련 다음사항 2194

1) 국세행정 개혁 TF 구성 현황 2194

2)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 2195

3) 기획조사나 특별지시에 의한 세무조사는 없다고 했는데 적폐청산 대상 세무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폐청산 대상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2195

바른정당 2197

이혜훈 議員 2197

1. 업무현황 관련 2199

1)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최근치) 2199

2) 최근 3년치 성과보고서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결과) 2200

2.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각 감사별로 목록 작성할 것) 2223

1) '15년~'17년 8월까지 청에 대한 감사원, 기재부 등 감사관련(감사기관, 감사대상, 감사이유, 감사결과 사본 및 시정조치결과) 2223

2) '15년~'17년 8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중 비공개감사목록 2223

3) '15년~'17년 8월까지 현재 소속기관, 지방국세청에 실시한 감사내역 일체(감사기관, 감사대상, 감사이유, 감사결과 사본 및 시정조치결과) 2223

4) '15, '16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소속기관 포함), 미이행사유 포함 2226

5) 16년도, 17년도 이혜훈 의원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시 질의사항 및 처리결과, 미이행사유 2227

3. '15~17년 8월까지 국세청 발주 연구용역 현황 2233

4. '13~17년 8월까지 국세청 각종 위원회의 활동실적 2235

5. '13년~'17년 8월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문서 목록(대외비, 비공개 지정 절차 및 기준 포함) 2253

6. 2016~2017.8월 국세청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자문기관, 자문료, 의뢰내용 등) 2255

7. '15년~'17년 8월까지 경제장관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제출, 보고된 자료 일체(회의 일시 등 목록 포함) 2261

8. '13년~'17년 8월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공문포함) 2262

9. 문재인 정부 국세청 관련 공약 및 추진현황(향후계획), 국세청 관련 국정과제현황 및 추진현황(향후계획) 2265

10. 15년~17년 8월까지 정보공개청구된 현황 및 목록(공개/비공개 결과 및 사유 포함) 2266

11. 16년~17년 8월까지 기관관련 문제보도 기사 및 대응내역, 해명보도자료 포함(목록 별도 작성) 2277

12.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통계 2278

13. 13년이후~17년8월까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실적 2279

14. 소송 관련 2280

1) 국세청 변호사 채용 현황 2280

2) '13년 이후~'17년 8월까지 행정소송 패소현황,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 내역(전체 리스트 및 소송당사자, 주요내용(결과)등 설명자료) 2282

3) 구간별(가액별) 조세소송 패소율 2284

4) 동기간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 2286

5) 동기간 소송비용 회수현황 2287

6) 패소비용 지급내역 및 변호사 수수료 지급내역 2288

15. '08년 이후~17년 8월까지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 위원회 심사 결과(재취업현황 및 취업심사 불승인 내역 포함) 2289

16. 과오납환급 관련 2298

17. '13년 이후~'17년 8월까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고액체납자 대책,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2303

18. '13년 이후 '17년 8월까지 조세행정소송 현황, 지방청별 현황 별도 작성 2304

19.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련 2305

20.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세목별 세수현황, 각 년도 월별 세수현황 2309

21. 고소득자영업자 관련(2012년~2017년 8월) 2315

1)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인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적출률, 부과세액, 징수세액, 징수율) 2315

2)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2316

3)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대상자 선정현황 2317

4) 각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전체사업자,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비율) 2318

5) 각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전체법인수,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비율) 2320

22. 최근 10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2322

23. 최근 5년간 기획 세무조사별 조사별 세금 추징현황 및 징수율 2323

유승민 議員 2325

1.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현황 2327

2. 법인, 개인 세무조사 실적 및 사후검증 현황 2328

3. 지방청별 과세 불복청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현황 2330

4. 세목별 체납 및 체납정리 현황 2334

5.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2336

이종구 議員 2337

1.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관할 법인수 및 법인세 징수현황 2339

2.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2340

3.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청을 비롯해 각 청별 소송관련 2341

4.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 처벌실적 및 처벌 실적 및 증가(혹은 감소) 사유 2343

5.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감사결과 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2344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2346

7. 국세청 11~16년 연도별-항목별-지방청별 조직성과평가 변동 현황(점수, 순위 포함) 2369

8. 최근 3년간 국세행정포럼 자료 2372

9. 최근 3년간 국세청 발주 연구용역 목록, 비공개/공개, 일시, 수행업체, 연구결과보고서 2373

10. 국세청 민원처리 실적 2375

1) 경로별 민원 접수 실적(민원실, 홈페이지 등) 2375

2) 민원을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여 현황 및 처리율 2375

3) 민원 처리 규정 2375

11. 고소득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소득세 신고 현황 및 세금탈루 적발 현황 2390

12. 최근 5년간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유 및 추징현황 2392

13.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 사후검증 실적 2393

13-1. 최근 5년간 청별, 유형별 세무조사 및 서면조사 실적 2393

13-2. 최근 5년간 청별, 유형별 사후검증 실적 2395

14. 최근 5년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2398

15. 최근 5년간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주류유통 과정 추적조사 실적 2399

16.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현황(신고인원, 수혜법인수, 납부세액)을 상호출자제한기업, 일반법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것 2400

17. 최근 5년간 납세자보호관 운영 현황 2401

1) 주요 업무 2401

2) 세무조사 중단 실적 및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사유 2401

3) 세무조사 중단으로 인해 납세자보호관이 내부감사를 의뢰한 현황 2401

18. 최근 5년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패소 내역 및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한 경우 사건 개요 및 원인 2403

19. 최근 5년간 공기업 세무조사 결과 2405

20. 물납재산 관리 현황 2406

21.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 2407

22. 직원복리관련 2409

1)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 현황(성별) 2409

2)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사용 현황 2409

3)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근로자 급여(직급별) 2409

23. 벌금종류 및 부과근거, 종류별 벌금 부과 현황 2413

24. 세무조사 관련 2420

1)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세목별) 2420

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 내역(조사 건수, 승인건수, 불승인건수) 2422

3) 최근 5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 세액) 2424

25. 교차세무조사 관련 2425

1) 교차세무조사를 하는 사유 및 근거조항 2425

2)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교차세무조사 실적(건수, 추징세액) 2425

3) 최근 5년간 서울청 조사4국의 교차세무조사 현황(건수, 추징세액) 2425

26. 원인분석제도 관련 2428

1) 원인분석제도 개요 2428

2) 원인분석제도 문책 현황(지방청별) 2428

3) 문책을 받은 직원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문책을 받았는지 2428

27. 최근 5년간 청별 국세환급금 현황 2430

28. 해외법인 및 내국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2012~2016) 2431

정병국 議員 2439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2441

2. 결산사업 설명자료(최근 3년) 2442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443

4.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2444

5. 최근 3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2445

6.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44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2449

8. 최근 3년간(2014~현재) 자체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2451

9.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 결과 등) 2453

10. 최근 3년간(2014년~현재) 연도별 소송현황 및 내역 2454

11.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2459

12.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 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2460

13. 최근 3년간(2014~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462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 직원 현황(소속, 직급, 성명, 적발 유형, 처리결과 등 포함) 2465

15.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2465

1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공무원범죄처분 결과통보서, 직원 검찰조사현황(직위, 사유, 일시, 조사결과 등) 2465

17. 최근 3년간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과 그로 인한 배상 및 보상현황 2468

18.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474

19. 직급(직위)별 국내외여비 지급기준 2478

19-1) 직급(직위)별 국외여비 지급기준 2478

19-2) 직급(직위)별 국내여비 지급기준 2479

20. 복지관련 내규(이사회 승인내규, 회사대표자 승인내규 등, 별표 별지 있는 경우 모두 제출) 2480

2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2481

22. 2012년 이후 타 기관 인력 파견 현황 2483

23. 최근 3년간(2014~현재)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 2491

24. 최근 3년간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2492

25.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자료 등 2493

25-1)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자료 2493

25-2) 최근 3년간(2014~현재) 서비스 정보화 평가 2516

25-3)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각종 모니터링 자료 2517

26. 최근 3년간(2014~현재)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2518

27.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519

28. 직원 해외출장 현황 등 2520

28-1)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 2520

28-2) 최근 3년간(2014~현재) 장관 및 직원의 해외 교육파견 현황 2543

29.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무회의 상정안건 2547

30.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및 직종별 평균임금 2548

31. 최근 3년간(2014~현재) 특별채용 직원 현황 2549

32.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551

33. 최근 3년간(2014~현재) 귀 기관 및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2552

34. 최근 3년간(2014~현재) 문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현황 2554

35.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2556

36.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승진 현황 2557

37. 최근 3년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2559

38. 최근 3년간(2014~현재) 법률자문현황(일시, 내용, 사유, 자문비용 등) 2560

39. 국세청 특수활동비 활용 지침 2571

40.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현황 및 사용지침 2572

41. 최근 5년간 외부 강의 현황 및 외부강의 관련 지침 2574

42. 상품권 구매·사용현황 및 상품권 관련 지침 일체 2575

43. 국세청 특수활동비 활용 지침 2576

44. 세무조사 절차 관련 2577

45. 세금 징수 현황 2578

1)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2578

2) 최근 6년간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2580

3) 연도별 국세 관련 행정소송 처리 현황 2581

4) 연도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결과 2582

5) 서울청·중부청의 노력세수(고지분 세수) 비중 2583

6) 지방청별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실적 2584

7) 월별 세무조사 현황 : 당월 1일 시점에서 진행중인 기준 2586

46. 금품수수 국세공무원 관련 자료 요청 2587

47.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 2589

48. 2009년~현재까지 과세 불복청구 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인용금액 현황 2590

49.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2593

50. 세무조사 및 불복 절차 소요기간 관련 2594

1) 종류별 소요 기간 관련 규정, 2594

2) 각 종류별 세무조사 연장시 총 기간 및 관련 규정 2594

3) 세무조사 결과 불복 시 신청할 수 있는 각각의 조치 및 관련 규정 2595

4) 세무조사 결과 불복 시 밟을 수 있는 각 절차들의 통상 소요 기간 2595

5) [세무조사 시작-불복-불복절차-종결]까지 세무조사 및 불복절차 종류에 따른 각각의 통상 총 소요기간 2598

51. 최근 10년 연도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해 받은 의심거래정보(STR) 건 수 2599

52. 최근 10년 연도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해 받은 의심거래정보(STR)의 제공관련 2600

1) 목적상 효용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2600

2) 하고 있다면 방식은 무엇인지 2600

3) 사후관리 관련 근거규정 존재 여부 2600

53. 최근 10년 연도별 금융정보분석원이 스스로 STR을 인지해 국세청에 제공한 STR 건수 2601

54. 국세청의 국세행정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외부에 국세감독 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은 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