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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3
1.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투명성 제고 7
2.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면세점 설치 8
3. 면세점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 9
4.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비 10
5. 면세점 제도를 통한 중소·중견 기업과의 상생 추진 11
6. 면세점 통합 인도장 구축 12
7.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 13
8. 마약 밀반입 단속 강화 14
9. 기내면세품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15
10. 특송물류센터의 원활한 운영 16
11. 다국적기업에 관한 관세소송 승소율 제고 17
12.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부처간 정보교류 18
13. 감시인력 증원 19
14.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20
15. 병행수입 통관표시제도 재검토 21
II. 2016년 이후 민원처리 현황 23
1. 주요민원 현황 25
1-1. 2016년 접수민원 및 조치사항 25
1-2. 2017년 접수민원 및 조치사항 69
III. 2017년도 관세업무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개정·폐지 현황 101
1. 현황 103
2. 고시 103
3. 훈령 107
IV. 2016년 이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 및 조치 결과 109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 113
지적사항 1:TV방송용 영상물에 대한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미조치(통보) 113
지적사항 2:권리사용료에 대한 가산세 미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적정(시정, 통보) 114
지적사항 3:수리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운용 부적정(주의) 115
지적사항 4:용도세율(할당관세) 적용 수입물품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116
지적사항 5: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감면한도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117
지적사항 6: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누락 등 체납처분 부적정(통보, 주의) 118
지적사항 7: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주의) 119
지적사항 8:학술연구용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120
지적사항 9:체납처분 관련 체납자 중복 관리 부적정(주의) 121
지적사항 10:부산물 공제 누락으로 인한 관세 과다 환급(시정) 122
지적사항 11: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통관 관리 부적정(통보, 주의) 123
지적사항 12:원상태수출 또는 중계무역수출 원산지 심사 소홀(통보, 주의) 124
지적사항 13:옥수수 손상품 수입신고 취하 수리 등 통관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주의) 125
지적사항 14:GIS 화물감시종합망 운영 관리·감독 부적정(통보, 주의) 126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 127
지적사항 1:연구개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부적정(통보) 127
〈재무감사〉 128
지적사항 1:2015회계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 128
지적사항 2:관세 등 환급처리기한 규정 미비(통보) 129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130
지적사항 1:관세행정 데이터 정제사업 연도별 계획수립 및 변경 부적정(주의) 130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실태〉 131
지적사항 1:공항운영자를 통한 세관검사 업무 수행 부적정(통보) 131
지적사항 2:불개항장 기항 선박 선원 무단이탈 방지대책 등 부적정(통보) 132
지적사항 3:관리대상화물 선별 대상 항만 제외 부적정(통보) 133
지적사항 4:'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 선박에 대한 출무검색 미실시(통보) 134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실태〉 135
지적사항 1: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농어촌특별세 오류검증기능 미비(통보) 135
지적사항 2: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부가가치세 오류검증기능 미비(통보) 136
지적사항 3:가격신고서의 신고가격과 수입신고서의 총과세가격 검증체계 미비(통보) 137
지적사항 4:국가관세종합정보망 보안관리 부적정(통보) 138
지적사항 5: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성능관리 및 하자보수 처리 부적정(통보) 139
지적사항 6:여행자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용역업체 관리 태만(징계, 통보, 주의) 140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141
지적사항 1: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 부적정(통보) 141
지적사항 2:원산지관리시스템간 미연계 등 운영 부적정(통보) 142
지적사항 3: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관리 부적정(시정) 143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 144
지적사항 1:국산면세품 구매 후 미출국한 외국인 관리 부적정(통보) 144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145
지적사항 1:2015년 신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심의자료 작성 부적정[징계, 통보(인사자료), 통보] 145
지적사항 2:2015년 후속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심의자료 작성 부적정[징계, 통보(인사자료), 주의] 146
지적사항 3: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및 특허 수 산정 부적정[통보(인사자료), 주의] 147
지적사항 4: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주의, 징계) 148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149
지적사항 1: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 관련 질의회신 부적정(통보, 주의) 149
지적사항 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과다 환급 부적정(통보, 주의) 150
지적사항 3: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운영 부적정(통보) 151
지적사항 4:제3자 명의 해외 직접 구매 물품의 통관관리 부적정(통보) 152
지적사항 5:식물종자 품목분류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153
지적사항 6:재수출면세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부적정(통보) 154
지적사항 7: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 감면 부적정(통보) 155
지적사항 8:종돈에 대한 양허관세 부과업무 부적정(통보) 156
지적사항 9:세율 인상 물품에 대한 입항 전 수입신고 수리 부적정(통보) 157
V. 2016년도 이후 예산 집행현황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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