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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성식 위원 5
[질의1] 현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재정분석 정보 목록, 향후 3년 내의 구체적인 공개 계획 및 협의내용 6
[질의2] 재정정보원은 디브레인, e나라도움 등을 운영하며, 생산 가능한 재정분석 정보 및 내용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 해야 함 7
[질의3] 향후 e나라도움 운영기관협의회(실무회의 포함) 소집 및 의제 계획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제출할 것 9
[질의4] 중복부정수급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10
[질의5] 법무부, 복지부 등 연계가 아직 안 되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안되었다고 알고 있다 11
김정우 위원 12
[질의1] UX와 UI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13
[질의2] 국고보조금사업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14
[질의3] 전화문의가 하루 평균 2,000여 건이 들어오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358,000여통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
[질의4] 민간의 소규모 쇼핑몰도 고객 편의와 환경을 고려한 쇼핑몰 기획을 하는데, 정부예산 240억 원을 쏟아 부은 e나라도움은 민간 쇼핑몰보다 고객 즉 국민에게 편리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까? 16
[질의5] 이용자 중심의 e나라도움 웹서비스 개편 방안? 17
[질의6] 스마트오피스란 무엇인가? 18
[질의7] ERP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19
[질의8] 내부 ERP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 디브레인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역량에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0
김종민 위원 21
[질의1] 재정정보연구본부 설치 후, 재정분석 사업을 추진 중인데 법 근거 없는 사업 추진 이유는? 22
[질의2] 추진 사업이 dBrain 자료 활용 재정분석 사업이라는 입증 자료는 무엇으로 증명 가능한지? 23
[질의3] 개원 15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추진 가능한지? 24
심기준 위원 26
[질의1] 기재부의 국고보조금추진단의 임무가 종료될 경우, 향후 계획 및 재정정보원 내의 관련 총괄 부서를 만들 계획은? 27
[질의2]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원인 분석과 대책수립 기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와 재정정보원의 감시, 감독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8
[질의3] e나라도움 구축 목적은 29
[질의4] IT취약계층의 경우 결국은 업무대행자의 대행을 받는데, 이는 또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보원의 입장은? 30
[질의5] 현재 e나라도움 구축으로 연계기관 업무담당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재정교육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계획은? 31
[질의6] 기재부 추진단의 업무는 공개되지 않아 업무진행사항과 업무분장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국고보조금시스템의 콘텐츠는 추진단의 '정보공개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빠른 연계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보원의 입장은? 32
[질의7] 최근 문화예술계통 설문조사 결과 e나라도움이 IT 인력들이 만든 시스템은 오히려 IT인력들의 행정편의에만 치우쳐져있어, 오히려 사용자중심의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e나라도움의 개선방향은? 33
[질의8] 국고보조금의 사후처리를 위해 연계되어있다던 대법원과 국세청은 아직 연계협의중이라는 답변을 전해왔는데, 이에 대해 재정정보원의 명확한 입장은? 34
[질의9] e나라도움은 공공, 민간기관의 연계협의가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에 모든 중앙부처 및 공공, 민간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원이 노력해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35
엄용수 위원 36
[질의1] e나라도움 관련 실무자 사전 교육, 대국민 안내 등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일정에 쫓겨 촉박하게 서비스를 개시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37
[질의2] 현재 콜센터 직원은 60명으로 하루에 50통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고 있어서 이 분들의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고 판단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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