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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법원현황 : 2017.10.26. 국정감사 / 대전지방법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대전지방법원,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0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v, 143 p. : 삽화,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511
주기사항
책등표제: (2017 국정감사) 법원현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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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8

1. 연혁 10

2. 기구표 11

가. 본원 11

나. 지원 12

3. 관할상황 13

가. 관내약도 13

나. 인구 등 13

다. 관할구역 14

4. 인원현황 15

5. 직원명단 16

가. 법관명단 16

나. 일반직(5급이상) 명단 25

6. 집행관·변호사·법무사·조정위원 현황 29

가. 집행관 29

나. 변호사 29

다. 법무사 30

라. 조정위원 31

7. 청사 및 관사 현황 32

II. 각종사건현황 36

1. 민사사건 38

가. 민사본안사건 40

나. 기타사건 51

다. 집행관 사건현황(관내전체) 60

2. 형사사건 62

가. 형사공판사건 64

나. 영장사건 71

다. 체포·구속적부심 75

라. 보석사건 75

마. 약식명령사건 77

바. 즉결심판사건 78

사. 배상명령사건 78

아. 사회보호처분사건 79

자. 형사보상사건 80

차. 국선변호인 선정사건 81

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82

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82

파. 형사 재심사건 83

하. 공무원 범죄사건 83

거. 국가보안법 등 사건 84

3. 행정사건 86

가. 행정본안사건 88

나. 행정신청사건 91

4. 기타사건 92

가. 등기사건 94

나. 공탁사건(시군법원포함) 96

5. 법관 1인당 월평균 사건부담 및 처리건수(본안) 98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102

1. 주요업무 추진 개요 - 4가지 키워드 104

2. 재판 잘하는 법원[재판업무 관련] 105

3. 편리하고 친절한 법원[대민서비스 관련] 121

4.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국민과의 소통 관련] 127

5. 신명나는 법원[내부 소통과 법원문화 관련]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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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47403 A 328.510765 -17-20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347404 A 328.510765 -17-2061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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