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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8
1. 연혁 10
2. 조직도 11
3. 관내도 12
4. 관내 관할구역 현황 12
5. 가정법원 신청사 현황 13
가. 신청사 현황 13
나. 신청사 준공 현황 13
6. 인원 현황 14
가. 인원 현황 총괄표 14
나. 인원 상세 현황 14
7. 직원 명단 15
가. 법관 명단 15
나. 일반직원 명단(사무관 이상) 16
8. 보관금잔액 현황 17
9. 차량 현황 17
10. 조정위원 현황(본원기준) 17
가. 인원수 17
나. 연령대별 현황 17
다. 직업별 현황 18
11. 상담위원 현황(본원기준) 18
가. 인원수 18
나. 연령대별 현황 18
12. 가사·협의이혼사건 관련 상담기관 현황 19
13. 소년보호사건 전문가 현황 19
14. 소년보호사건 관련 수탁기관 현황 20
15. 가정보호사건 관련 수탁기관 현황 22
16. 아동보호사건 관련 수탁기관 현황 23
17.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관련 수탁기관 현황 24
18.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및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 현황 24
가.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24
나.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 현황 25
II. 사건현황 26
가사사건 28
1. 가사본안사건 30
2. 가사본안 외 사건 43
소년보호사건 50
1. 소년보호사건 연도별 대비 52
2. 소년보호사건 접수·처리 비교 53
3. 소년보호사건 처리내역 인원수표 54
4. 소년보호사건 처분내역 인원수표 54
5. 소년보호사건 처분 내역 중 병과처분 내역 상세 현황 55
6. 소년보호 6호 처분 수탁기관별 현황 56
가정보호사건 58
1. 가정보호사건 연도별 대비 60
2. 가정보호사건 인원수표 61
3. 가정보호사건 처리 현황 62
4. 임시조치 처리표 63
가족관계등록사건 64
1.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연도별 대비 66
2. 가족관계등록창설·개명·가족관계등록정정사건 건수표 67
3. 협의이혼 의사확인 건수표 69
조사사건 70
1. 조사사건 접수·처리 비교 72
2. 접수건수 대비 조사명령 건수 72
후견등기사건 74
1. 후견등기사건 접수·처리 현황 76
III.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78
1. [가사재판]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 80
1-1. 가사사건 심리의 충실화 82
1-2. 조정·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활성화 84
1-3. 조사관의 역량 강화 86
1-4. 가사상담 내실화 88
2. [보호재판] 적정한 처분과 집행감독 강화 90
2-1. 소년보호재판 개선 92
2-2. 가정·아동보호사건 심리절차 개선 및 집행감독 강화 95
3. 후견적·복지적 제도의 정착과 발전 98
3-1. 면접교섭센터의 효율적 운영 100
3-2. 협의이혼 상담 및 자녀양육안내 운영 내실화 102
3-3. 가사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105
3-4. 소년보호 관련 프로그램의 심화 운용 106
4. [가사비송] 감독기능의 강화 등 110
4-1. 후견인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강화 112
4-2. 입양허가제도의 심화 운용 114
4-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신속·적정 처리 116
5.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118
5-1.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120
5-2. 약자들의 이웃이 되는 법원 123
5-3. 법교육기관으로서 법원 126
5-4.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법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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