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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운영위원회 요구자료 : 2017년도 국정감사 /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06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34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517
주기사항
국정감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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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회운영위원회 공통 14

1. 일반현황(조직, 인원, 예산, 설비 또는 시설) 16

2. 2017년도 조직·인사 변동사항 16

3.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16

4.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 16

5. 2018년도 예산안 개요 17

1) 예산안 규모 17

2) 성질별 규모 17

6. 201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7

7. 최근 2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7

8. 2017년도 각종 법령 및 규칙 동의 제정·개정 및 폐지 현황 17

9. 2017년도 민원처리 현황 17

김경수 위원 요구자료 18

1. 운영중인 어플리케이션 수 및 각 예산 및 관리 인원 20

2. '12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20

3.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20

4.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20

5. '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0

6. '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 내역 21

7. '12년 이후 업무보고 자료 일체 21

8. '12년 이후 경영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21

9. '12년 이후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일체 21

엄용수 위원 요구자료 26

1. 2017년 국정감사 관련 10월 25일까지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및 도서관 제출 현황 28

2.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28

3. 최근 3년간 소송업무의 수행 및 기타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현황 31

4.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결과 32

5. 최근 3년간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결과 32

6.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업무 실적 및 임의취업자 조사 결과 32

7.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조치결과 내역 32

8.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자료 33

9.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자료 34

10. 최근 3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34

11. 최근 3년간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일체 35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보고서, 평가보고서, 실적보고서, 성과계약서 일체 35

13.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징계현황, 퇴직현황 35

14. 최근 3년간 연도별 공문서수발신 리스트 35

15.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35

16. 최근 3년간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현황 36

17.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6

18. 최근 5년간 조사처에서 검찰청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 일체 36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전용 및 불용액 발생 내역 및 사유 37

20. 최근 3년간 자체평가자료, 서비스만족도 조사자료,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 연구용역 리스트, 자료 일체 38

21. 최근 3년간 외부 위촉(계약) 고문·자문 등 현황 및 수당, 역할 등 관련 자료 39

22.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40

23.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41

24. 최근 3년간 식당별 이용실적 및 매출현황, 입점 계약과 관련된 자료 일체 42

25. 최근 3년간 신규사업, 종료사업 42

26. 최근 3년간 국회 민원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42

27. 최근 5년간 집기 구입 및 개보수 현황 42

28. 2012년~2017년 현재까지 직원별 비위, 징계 현황 44

29. 최근 5년간 관용차량 보유 및 운용 현황 44

30. 최근 3년간 직원 임차보증금 지원 내역 47

이훈 위원 요구자료 48

1. (2014년~2017.09월)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상급기관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50

2. (2014년~2017.09월) 민원처리현황 51

3. (2014년~2017.09월) 정책용역계약 현황(사업명, 계약금액, 회사명(회사대표), 연구기간 등) 52

4. (2014년~2017.09월) R&D현황, R&D 연도별 과제, 예산, 사업기간, 수행기관(협력업체 현황, 참여지분), 완료 후 성과분석, 감사현황 56

5. (2014년~2017.09월) R&D 연도별 과제 비리 및 징계현황 56

6. (2012년~2017.09월) 직원 특채 현황(해당자 전직 및 주요 경력 포함) 56

7. (2014년~2017.09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공사발주, 비품발주 현황) 59

8. (2014년~2017.09월) 홍보비 집행 내역(각 홍보사업 명칭, 금액, 매체별 홍보목적 및 내용, 효과) 59

9. (2012년~2017.09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60

10. (2012년~2017.09월)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수행 현황 60

11. (2012년~2017.09월)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60

12. (2012년~2017.09월)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62

13. (2014년~2017.09월)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62

14. (2012년~2017.09월)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62

15. (2012년~2017.09월)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62

16. (2012년~2017.09월)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63

17. (2012년~2017.09월) 직원 해외연수 현황(기간 한달이내), 해외파견근무지원 현황(장기체류) 63

18. (2012년~2017.09월)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 일체 64

19. (2012년~2017.09월)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64

20. (2012년~2017.09월) NARS 보고서 관련 이의제기 및 수정요청 현황 64

21. 17대, 18대, 19대 국회의 각 월별 의원실 조사회답 의뢰수와 회답건수 및 회답기간 현황 65

22. (2012년~2017.09월) 간행물 제작, 인쇄, 배포 내역 및 연간 비용 67

23. (2012년~2017.09월) 국회 내 집기 구입(구매품목, 구매액) 및 개보수 현황 68

24. (2014년~2017.09월) 월별 직원들 외부강연 세부현황, 결과보고서 70

25. (2012년~2017.09월) 보도자료/해명자료 리스트 70

26. (2014년~2017.09월) 직원 이직 현황, 이직사유 79

27. (2014년~2017.09월) 연도별 공문서수발신 리스트 79

28. (2014~2017.09) 비정규직 고용 형태, 인원, 업무, 연봉 79

29. (2014~2017.09)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79

30. (2012~2017.09)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79

정양석 위원 요구자료 80

1. 최근 3년간 작성한 보고서 및 자료 목록(대표 생산자 및 연락처, 엑셀 파일로 제출) 82

2. 최근 3년간 내부, 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 82

3.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및 조치현황(연도별, 징계유형별, 직급별 등) 83

4. 직원 직급별 보수 현황(무기계약직, 인턴 포함) 83

5. 2015년도~현재까지 민원처리 현황 84

6. 2015년도 국정감사 이후 업무보고 자료 일체 84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계약 현황(주요내용, 기관, 지급비용, 지급내역 등) 84

8. 2017년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률 87

9. 2018년도 예산안 개요 88

10. 최근 3년간 홈페이지 및 관련 사이트, 서버 해킹 바이러스 주입 등 시도와 피해 현황 88

11. 최근 3년간 신규채용 현황(직급별, 성별) 88

정용기 위원 요구자료 90

1. 2017년도 업무보고자료 92

2. 최근 5년간 신규, 폐지 사업 현황 92

3.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92

4. 최근 3년간 보도자료/해명자료 리스트(날짜, 제목, 관련부서, 해명자료의 경우 지적 언론기사) 92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8

6. 최근 5년간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01

7. 최근 5년간 직원별 비위, 징계 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01

8. 최근 5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01

9.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들 외부강연 현황 101

10.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외 출장내역 102

11.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103

1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03

조승래 위원 요구자료 104

1. 최근 3년간 생산 및 접수한 공문 목록 106

2. 최근 3년간 연도별 예비비 집행현황 106

3. 기관에서 제작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 106

4. 2015년~2018년 연도별 예산 및 결산 내역(2017~2018년은 예산안) 106

5. 정부부처로 파견되거나 정부부처에서 파견받은 공무원 현황(성명, 직급, 현 부서, 전 소속 부처) 108

6.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예산심사,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8

7.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결산액 및 관련 지적사항과 조치 내역 115

8.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내역 116

9.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및 폐지사업 목록 116

10. 최근 5년간 외부 법률자문 내역 116

11. 최근 5년간 소송 내역 116

주호영 위원 요구자료 118

1. 2017년도 업무보고자료 120

2. 최근 5년간 신규, 폐지 사업 현황 120

3. 최근 3년간 보도자료/해명자료 리스트 120

4. 최근 5년간 공무원 노조로부터 받은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124

5. 최근 5년간 자체감사/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25

6.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등 시정 권고 현황, 후속조치 현황 127

7.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전용 및 불용액 발생 내역 및 사유 127

8.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지출 세부내역 129

9. 최근 5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31

10. 최근 5년간 3회 이상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명, 업체주소,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사유 131

11. 최근 5년간 외부 연구용역 목록 131

12. 특수활동비 관련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 세부집행 내역서 사본 137

13. 최근 5년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37

14. 최근 5년간 기관에서 감찰,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 일체 137

15. 최근 5년간 직원비위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137

16. 최근 5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38

17.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들 외부강연 현황 138

18.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외 출장, 연수 내역 138

19.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 140

20.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140

21.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141

22. 최근 5년간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141

23.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141

24. 최근 3년간 국회의원실 입법정보요구 관련(요구 및 처리 건수, 전체 내역 및 답변 처리기간, 미처리건 사유) 141

최경환 위원 요구자료 142

1. 최근 3년간 입법조사 거부 횟수 및 사유 144

2. 최근 3년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조사회답관련 만족도 144

3. 최근 3년 입조처 내 행정부, 사법부 등에서 파견나온 인력 현황 144

4. 19대 이후 현재까지 월별 입법조사 의뢰수, 회답건수, 회답기간, 1인당의뢰 조사건수 및 처리건수 144

5.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46

6. 2013~2017.9 현재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징계의결서 포함,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처분일자, 징계사유 상세기재) 146

7. 2014년 이후 우선구매제도 관련 법률에 의한 입법조사처의 우선구매 현황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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