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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 대통령경호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경호처,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06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i, 32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5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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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경수 위원 13

1. 직원편의·휴게시설(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탈의실, 수유실 등) 현황(남·여성 전용 시설 경우 별도 분류하여 기재) 15

2. 각 소속 부서별 남·여성 인원 비율 현황 16

3.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17

4.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18

5. 2013년 이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징계 현황 19

김경진 위원 21

1. 비서관급 이상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 중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중국적을 포기중에 있는 인사 명단 23

김도읍 위원 25

1. 산하 공공기관 관련 27

2. 최근 5년간 가산세 납부 현황 (2013년 1월~2017년 9월) 28

3. 최근 5년간 소송 패소비용 납부 현황 (2013년 1월~2017년 9월) 29

4. 최근 5년간 미회수금 납부 현황 (2013년 1월~2017년 9월) 30

5. 최근 5년간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현황(2013년 1월~2017년 9월) 30

김동철 위원 31

1. 대통령경호처로 직제개편에 따른 처장이하, 직급별 인원 변동 현황 33

2. '친근한 경호' 이후, 근무인력 및 배치현황 변동 현황 34

김선동 위원 35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관련 수·발신 공문 목록 37

김성원 위원 39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현황(권익위에 신고·접수된 현황) 41

김정재 위원 43

1. 2017년 5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 출입기록(일시, 방문자, 방문목적) 45

2.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 헬기 사용 현황 및 비용 46

3. 지난 5년간(2013년~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현황 47

김종석 위원 49

1. 경호처에서 구입한 '물품취득원장' 일체 (2017.5.10이후) 51

노회찬 위원 53

1. 조직도, 인원현황, 예산액, 주요사업 및 주요사업비 내역 55

2. 경호활동 실적 및 세부 현황 56

3. 2016년 국정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58

4. 2017년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59

5. 201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60

6. 자체 감사결과 60

7. 2017년 경호처 관련 각종 법령 및 규칙 등 제개정, 폐지 현황 61

8. 대통령지시사항 및 조치내역, 처리결과 62

9.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지적사항 62

10. 고유업무과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62

11. 2017년 민원처리현황 63

12. 2017년 정보공개 청구 현황 64

13. 2017년 경호실 특수활동비 예산액 및 집행액 65

14. 직제상 정원 외 근무자 현황 66

15. 본 기관에 파견된 직원 현황 및 파견근무자의 직위/직급/담당업무 67

16. 다른 기관이나 해외에 파견된 근무자 현황 및 직위/직급/담당업무 68

17. 2013년 이후 직원 징계현황 69

18. 2017년 검/경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및 형사처분 유형별 현황 71

19. 범죄 및 망실, 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통보한 현황 72

20. 최근 3년간 손비처리 및 불납결손액 73

21. 2017년 보수/보강 현황 74

박용진 위원 75

1. 2013년~2016년 연도별 국정감사 운영위 요구자료 사본 77

2. 2013년~2016년 연도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결과 내역 78

3. 현재 중점추진 법안 81

4. 조직도 및 소관 법률, 시행령 등 83

5.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파견자 현황 84

6.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민간휴직제도를 이용한 인원 85

7.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파견을 받은 인원현황 86

8.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총리실,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감찰결과보고서 사본, 조치내역 87

9.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자체 성과보고서, 평가보고서, 실적보고서 일체 87

10.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부처,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제 요구내역 일체 87

11.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사본 일체 87

12.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88

13. 2016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국회 업무보고,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 일체 89

14. 2016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당정협의회 자료 일체 90

15. 2016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각종 회의, 보고자료 목록, 자료내역 일체 91

16.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현황, 징계현황 92

17.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94

18.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공문서수발신 목록 95

19.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 현황 96

20. 2013년~2017년 연도별 수의계약 리스트 97

21.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리스트 98

22.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겸직신고 리스트 99

23.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강연 현황 100

24.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평균 보수 현황 101

25.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정원 현황 102

26.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 해고, 퇴직 현황 103

27. 2013년~2017년 연도별 기관장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 리스트 104

28. 2013년~2017년 연도별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현황 105

29. 2013년~2017년 연도별 현재까지 각종 상품권 구매 내역 106

30. 2013년~2017년 연도별 현재까지 포상, 선물제공 내역 107

31. 2013년~2017년 연도별 현재까지 기념품, 기관 홍보물품 제작내역 일체(종류, 단가, 수량, 용도 등) 108

32. 2013년~2017년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 각 각목별 중 전용, 불용 리스트 109

송옥주 위원 111

1. 2013년 이후 성과계획서 자료 113

2. 2013년 이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내부 자체감사 결과 114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차 구매 현황(2007 이후 최근까지) 118

4. 새정부 출범이후 전·현직 대통령 경호활동 내역 119

5. 2013년 이후 최근까지 경호처 성추행 및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거나 적발되어 통보된 자 일체 120

엄용수 위원 121

1. 2017년 이·전용 내역 123

2.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등록재산신고서 사본 124

3. 2017년 1월 이후 외부 공무원 전입 현황 125

4. 2017년 1월 이후 5급이상 신규 임용현황 126

5. 2017년 1월 이후 생산접수문서 목록 127

6. 새 정부 출범이후 결재문서 목록 127

7. 새정부 출범이후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자료 전문 128

8.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128

9. 2017년 1월 이후 대통령 훈령 현황 128

10.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참석 수석비서관회의 주요안건 및 결과보고서 128

11. 새정부 출범이후 물품구입 현황 및 물품관리목록 129

12. 문재인 정부 출범 후 VlP 전용기, 헬기, 차량 정비 및 운영현황 130

1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시출입증 발급 현황 131

14. 경호처 공문서, 업무관련문서 등 목록 일체 132

15. 경호처 조직도 및 인원 현황 133

16. 2017년 제·개정된 시행령, 지침, 규정, 내규, 예규 현황 134

17. 2017년 타부처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현황 135

18. 2017년 일상감사일지 136

19. VlP 지시사항 리스트 137

2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월말까지 직급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경비 집행내역 138

2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업무카드별 사용내역 139

22. 前 정부의 잔여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처리현황 140

23. 2013년 이후 연도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편성 및 집행내역 141

24. 경호차량 구입 필요성 및 계획 142

25. 청와대 경내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인쇄물의 유입 경로 등 조사 결과 143

26. 이전 청와대 경호실과 새정부 경호처와의 차이점 144

27. 소속 공무원 연차 사용 실적 145

28. 경호처 주관 관계기관 회의 실적 146

29. 관계부서에 부여한 안전대책활동지침 146

30. 경호처가 2년간 구매한 의약품 목록 147

31. 형사 전과 보유자 현황 148

32.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149

33.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내역 150

34.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 추진 경위, 필요성, 정부 심의 결과 151

35.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52

36. 퇴직자 재취업 현황 154

37. 현직 및 퇴직 대통령 경호횟수 155

38. 최근 5년간 직원 해외출장 현황 및 사유 156

39. 새정부 이후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157

40.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추진 현황 158

41. 경호처 홍보예산 159

42.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160

43. 최근 5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161

44. 새정부 출범이후 상품권 구매내역 162

45. 새정부 출범이후 직위별 워크숍 개최 현황 163

4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 164

47. 최근 5년간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및 향후계획 165

48. 경호처 소유 차량 현황 166

49. 현 정부의 기관별 재산신고 대상자 재산신고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내부 감사실 등에 제출한 해명서 167

50.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채용공고문 168

51.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매뉴얼 169

52. 새 정부 출범이후, 경호처 직원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 현황 170

이언주 위원 171

1.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이행결과 173

2. 2016년 국감 자료요구 및 회답 174

3. 최근 3년간 예산 및 세입·세출 보고서, 사업별 예산 및 보고서 174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175

5. 최근 3년간 불용. 이용, 전용이유 및 현황, 처리결과(세부항목별) 176

6. 최근 3년간 기관장 특수활동비 집행근거 및 내역 177

7. 2013년 이후 고위직(3급이상) 퇴직후 재취업 현황, 관련규정 178

8. 2013년 이후 직원 징계 현황(성추행, 성희롱, 비위 관련자 등) 179

9. 2013년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 개방직 유형별 현황, 정규직 전환 건수 181

10. 내부고발 유형별 현황, 내용, 조치결과, 내부고발 시스템 개요 182

이은권 위원 183

1. 최근 5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85

2. 최근 5년간 인원 현황 186

3. 경호처로 파견된 정부부처 공무원 현황 187

4.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현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상황 188

5. 장애인 현황(장애인 의무고용 포함) 189

6. 용역직원 채용 현황(인원, 급여, 업무, 기간 등) 190

7. 최근 5년간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2017년 9월말까지), 업무용카드 사용지침 191

8.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92

9.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 조치현황 193

10. 소속직원 징계사유 및 징계처리 현황 194

11.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현황 195

12.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파견 및 재취업 임직원 현황 196

13. 최근 5년간 유료 자문 및 법률 자문 현황 197

14.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98

15.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 199

16. 최근 5년간 직급별 평균 연봉액 200

17.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1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사업 관련 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평가자료 202

19.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203

20. 최근 5년간 문서 수발신 대장 204

21. 최근 5년간 결재 문서 목록 204

22. 최근 5년간 직원 연가 사용 현황 205

23. 기관 내규 및 지침 206

24. 2018년 사업별 설명자료 207

25.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예산/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8

26. 최근 5년간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210

27.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210

28. 새정부 출범후 5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 211

29. 최근 5년간 용역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212

30. 최근 5년간 보안관련 교육 현황 213

31.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14

32.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현황 215

33. 교육훈련시스템 및 교육훈련 지침 현황 216

34. 최근 5년간 경호 빛 의전 안전 유관기관(국내외) 수탁교육현황 217

이훈 위원 221

1. 조직도 및 현황 223

2. 최근 5년간 예산내역 224

3. 관사보유 및 운영 현황 225

4.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식당(구내식당), 매점(구내매점), 자판기 등 업무지원 시설, 설비 현황 226

5. 위 현황에 따른 최근 6년간 위탁 계약 현황 226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호경비장비, 화기 보유량, 도입량 등 227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전산 해킹 발생현황 228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북한 도발 관련 입장 표명 사례 229

9. 직원 무술 단증 보유 현황 230

10.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호인력 현황, 부서, 직급, 직책, 부서별 직급별 인원 231

1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호요원 선발 과정, 선발시 평가요소, 선발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 양식 232

1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순방시 경호요원 배치 현황 233

1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자체 및 감사원 감사자료 234

1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내역 및 규모 236

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위탁 및 용역계약 체결 업체, 업무내용, 계약비용, 계약기간 237

1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급별 지급된 임금 규모 238

1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복리후생비 내용, 규모 239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정원과의 수발신 목록 240

1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인카드 목록 241

2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목록 242

2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목록 243

22.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244

2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244

24.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5

2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별 비위 및 비리 적발 현황 246

2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약해지 현황 247

27. 현 정부 물품 내역 248

2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언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내역, 미공개시 사유 249

2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여성 요원 선발 현황 250

3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 251

31.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국외 연수 목록 252

32. 새정부 출범이후 전직대통령 경호 현황 253

33.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훈련복 등 피복구매 계약 현황 254

34.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호처 채용 요원중 군, 경찰, 국정원 출신 현황 255

35. 현정부 특별채용 내용 및 선발자 약력 256

36. 2016. 6월~2017년 2월 총기 불출 내역 257

37.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및 사용내역 258

정양석 위원 259

1. 2017년 5월 9일 이후 청와대 외부인 출입기록 만약, 자료제출 불가시 법적 근거 261

2. 2017년 5월 9일 이후 대통령 행사시 경호 목적 전파방해(Jamming) 시행여부 262

3. 예술품, 국보, 보물 보유 현황 263

4. 2016년도 국정감사 위원 요구자료 264

정용기 위원 265

1. 2017. 5.10~10월 현재 공문서수발신 대장 267

2. 2017. 5.10~10월 현재, 연구용역 발주현황 268

3. 2017. 5.10~10월 현재, 공사용역 발주현황 269

4. 2017. 5.10~9월 말까지 직원 징계 현황 270

5. 2017. 5.10~10월 현재,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또는 처분결과 271

5. 2017. 5.10~10월 현재,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272

6. 2017. 5.10~10월 현재, 물품관리 목록과 물품구매내역 273

7. 2017. 5.10~10월 현재, 해명,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사 소송 현황 274

8. 2017. 5.10~10월 현재, 5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275

9. 업무용 승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대상, 설치 현황, 추진계획 276

10.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이상 공직자들 중 2주택이상자들의 주택처분(매도) 현황 277

제윤경 위원 279

1.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 계획안 281

2.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관리 예산 내역 282

조승래 위원 283

1. 2016년 6월 이후 해외출장 내역 285

2. 대통령기록물 관련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86

3. 새정부 출범이후 물품 구매관련 288

3-1.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물품 목록 288

3-2. 자산 매매 및 폐기 목록 288

3-3. 구매 및 매매 관련 규정 289

4. 2013년 이후 청와대에서 부처에 발송한 공문 목록 290

5. 2013년 이후 연도별 예비비 집행현황 291

6. 경호처에서 제작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 292

7. 2013년 이후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 293

8. 경호처로 파견된 정부부처 공무원 현황 294

9.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예산심사,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95

10.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결산액 및 관련 절감계획 및 집행내역 300

조응천 위원 301

1.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303

주호영 위원 305

1. 대선공약 '경호실 폐지, 해당 업무 경찰청 이관' 계획(안) 307

2. 경호실에서 경호처 격하에 따른 조직 및 업무개편 계획(안) 308

3.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준비 현황 일체 309

4. 트럼프 대통령 국회 방문에 따른 경호 준비 상황 310

5. 최근 5년간 경호처 출신들의 공공기관 감사·이사 이직 현황 311

6. 경호처 산하 경호차량 현황 312

7.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관련, 경호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간 공문 일체 313

8. 최근 10년간 경호훈련 도중 발생한 사건 사고 현황 314

9. 경호처 소유 부동산 현황 315

10.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에 따른 경호 매뉴얼 변경 현황 316

11.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활동 현황 317

12. 조직도, 민원현황, 직원별 업무 내역 318

13. 2017년 5월이후 직원들 비위 적발 현황 320

14. 2017년 5월이후 일자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321

15.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현황 322

16. 주요간부 현황 및 상세 프로필 323

17. 2017년 5월 이후 일자별 채용/면적 내역 324

18. 직원별 초과근무 현황 325

19. 직원별 출장 현황 326

20. 대통령 참석 행사관련 이동계획 및 좌석(계획 및 실제) 배치도 327

21. 대통령 헬기/전용기 운영 일지, 탑승자 명단 328

22. 지난 5년간(2013년~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현황 329

최경환 위원 331

1. 전직대통령 경호활동 세부내역 및 규정 333

2. 2013년~2017년 9월 현재 직원비위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335

3.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336

4. 2013년 이후 사이버 침입시도 전체현황 및 공격에 노출된 현황 337

5. 2013년 이후 국외훈련 실시현황 및 국외훈련 현황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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