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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772527"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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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 국가안보실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국가안보실, 2017
  • 청구기호 A 328.510765 -17-2068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xi, 308 p. : 삽화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7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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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47417 A 328.510765 -17-2068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347418 A 328.510765 -17-2068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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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김경수 위원 13

1. '12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 고문, 자문위원 계약내역 15

2. 귀 기관이 해당되는 국정과제 목록 및 이행계획 일체 16

3. '12년 이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징계 현황 및 징계자료 일체 17

김동철 위원 19

1. 북핵 및 미사일 시험시기, 그에 따른 NSC소집 기간, 회의시간 및 내용 개략 21

엄용수 위원 23

1. 안보실에서 대통령 명의(대통령 직인 날인)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사본 25

2. 안보실에서 안보실장 명의(안보실장 직인 날인) 중앙행정기관에 시행한 공문 26

3. 안보실 직제(조직도) 및 인원 현황 29

4. 2017년 제·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규정, 내규, 예규 현황 31

5. 2017년 안보실장 결재 문서 목록 32

6. 2017년 수발신문서 목록 일체 35

7. 2017년 물품 구매 현황 40

8. 2017년 타부처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 현황 41

9. 2017년 일상감사일지 42

10. 2017년 안보실장 명의로 각 수석실에 송부한 문서 사본 일체(붙임 포함) 43

11. 2017년 5월 이후 안보실장 주관 회의 개최 현황 44

12. VIP 지시사항(특별 지시사항 포함) 리스트 45

13.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월말까지 월별, 직급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46

14. 문재인 정부 출범 후 9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업무카드별 사용내역서 사본 47

15. 前 정부의 잔여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처리 현황 48

16. 2013년 이후 연도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편성 및 집행내역 49

17. 2017예산 이전용 내역 50

18.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자 등록재산신고서 사본 51

19. 2017년 1월 이후 외부 공무원 전입 현황 일별, 소속, 성명, 직급, 직급변동여부, 담당업무, 직전부처명 52

20. 2017년 1월 이후 5급이상(비서관, 수석비서관 등 포함) 신규임용현황 54

21. 2017년 1월 이후 생산접수문서 목록(비공개 포함) 56

22. 소속 공무원 연월차 사용 실적 61

23. 안보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실적 62

24. 안보실로 파견된 공무원 현황 63

25. 형사 전과 보유자 현황 66

26. 안보실 정원 및 현원 67

27. 소속 직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내역 68

28.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정계 심사의결서 사본 69

29. 퇴직자 재취업 현황 70

30. 물품관리 목록 현황 71

31.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직원 해외출장 현황 및 사유 72

32. 새 정부 이후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73

33. 새 정부 이후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74

34.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연구용역 추진현황 75

35. 최근 5년간 새정부 출범이후 주요사업 추진 실적 76

36.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자문회의 위원 현황 및 회의개최, 참석인원, 회의록 82

37. 새정부 출범 이후 공문수발신 목록(문서번호, 일시, 공문제목, 수신처, 발신처, 담당자 명기) 84

38.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홍보예산 89

3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 90

40.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91

41.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안보실 관련 주요 재난상황 내역 및 조치내역 92

42. 새정부 국가안보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93

43.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안보실 도서구입 목록 94

44. 새정부 출범이후 사드(THAAD) 배치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개최 목록,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95

45. 새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주관 청와대 행사 참석 목록, 행사 일시, 행사 내용, 참석자 96

46. 새정부 출범이후 최근 지진 발생에 대한 회의개최 목록,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97

47. 대북 대화 창구 회복에 대한 입장, 전략 및 향후 추진 계획 98

48. 북한 사이버전에 대한 국내 대책 99

4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입장 100

50. 새정부 출범이후 상품권 구매내역 101

51. 새정부 출범이후 직위별 워크삽 개최 현황 102

52.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수의계약 현황 103

53. 최근 5년간 및 새정부 출범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및 향후계획 104

54. 국가안보실 소유 차량현황 105

55. 현 정부의 기관별 재산신고 대상자 재산신고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내부 감사실 등에 제출한 해명서 106

56. 최근 5년간 및 현 정부의 신규채용 현황, 채용공고문 107

57. 2017년, 2018년 세부 업무계획서 108

58.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매뉴얼 114

59. 새 정부 출범이후, 안보실 직원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 소송 현황 115

이은권 위원 117

1. 핵 잠수함 조기 확보 진행상황, 향후계획 및 견해 119

2. 핵 잠수함 구축 현재 기술수준, 주변국 반응 및 외교적 마찰 현황 119

3. 핵 잠수함 확보 구축 예산편성 현황 및 향후 계획 119

4. 킬체인 구축 현황 및 계획 120

5.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 견해,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120

6.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 견해,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120

7. 북한 핵실험 현재까지 현황 121

8. 북의 핵실험 및 핵고도화와 ICBM, SLBM에 대한 국제적 동조, 외교적, 군사적 대처 방안 122

9. 향후 북한이 핵과 관련하여 기술적 진보 예상 123

10. 북한 핵시설 탐지, 감시 기술 현황 및 발전 계획 124

11. 최근 5년간('17년 9월말까지) 북한의 사이버공격 현황(기관, 인원, 공격수준, 규모, 피해 등) 125

12. 최근 5년간('17년 9월말까지) 북한의 청와대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125

13. 최근 5년간('17년 9월말까지) 원자력 관련 시설 사이버공격 및 방어 현황 126

14.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방어대책 126

15. 사이버테러 국내 대응기관, 대응인력, 대응수준, 예산 등 126

16. 화이트 해커 양성현황 및 계획 126

17.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27

18.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인력 현황(정원, 현원, 미충원 인원 현황 및 미충원사유) 128

19.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정부부처(산하기관 포함) 공무원 현황(인적사항, 현소속, 전 소속) 130

20.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무기계약직 현황(평균임금격차, 장애인의무고용 포함) 132

2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상황 133

22. 용역직원 채용 현황(인원, 급여, 업무, 기간 등) 134

23. 각실(처)의 클린카드 발급 현황 135

24. 국감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36

25. 자체감사, 기타 감사 지적 조치현황 148

26. 소속직원 징계사유, 징계처리 현황 149

27.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150

28.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유관기관 파견 및 재취업 임직원 현황 151

29.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유료 자문 및 법률 자문 현황 152

30.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각종계약 및 해약현황(5천만원 이상), 배상 및 보상 현황 153

31.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접수된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현황 154

32.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직급별 평균 연봉액, 성과급 155

33.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56

34.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예산절감을 위한 내부지침, 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 내역 157

35.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연도별 주요사업 관련 추진 실적 및 진행상황, 평가자료 158

36.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임직원 해외 출장 내역 164

37.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문서 수발신대장 165

38.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직원 연가 사용 현황 169

39. 기관 내규, 지침 170

40.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결재 문서 리스트 171

41. 2018년 사업별 설명자료 175

42.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연도별 국회 예산 및 결산심사 중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 181

43.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182

44.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5,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내역 및 시설 설비 현황 183

45.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용역 및 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184

46.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185

47.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보안 관련 교육 현황 186

48. 2018년도 채용계획 인원 187

49. 최근5년간('17년 9월말까지) 소송현황 188

이훈 위원 189

1. 최근 1년간 사드(THADD) 배치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개최 목록,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191

2. 핵, ICBM, SLBM, 생화학무기 등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전략 192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도발 목록, 일시, 도발 이후 회의소집목록, 참석자, 회의내용 193

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현황, 직급, 직책 195

5.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주관 청와대 행사 참석 목록, 행사 일시, 행사 내용, 참석자 197

6.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198

7.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99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의뢰 현황, 연구내용, 연구처, 용역비용, 연구보고서 201

9.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내역, 미공개시 사유 202

10.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안보이슈 관련 미, 일, 중, 러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역, 시기, 통화시간, 내용 210

11. 러시아-북한과의 가스전 사업이 국가안보에 주는 영향, 청와대 입장 211

12. 중국 불법어선과 충돌에 대한 회의개최 목록, 회의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212

12-1. 중국 불법어선과 충돌 시 무력 대응 매뉴얼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 212

13. 대북 대화 창구 회복에 대한 입장, 전략 및 향후 추진 계획 213

13-1.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 대북 협상전략 및 향후 추진 계획 213

13-2. 환동해 경제권 건설에 대한 입장, 대북 협상전략 및 향후 추진 계획 213

14.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직자 대상 안보교육 현황, 대상, 교육참석자 수, 교육내용, 날짜 214

15. 북한 사이버전에 대한 국내 대책 215

16. 한일정보보호협정 내용 및 체결 이후 일본과의 정보공유 내역 216

17. 모병제에 대한 입장 217

1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안보실 직원 사칭 사건 현황, 내용 218

19. 제대군인 안정 지원에 대한 계획 및 관련 추진 사항 219

20.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사건에 대해 파악 및 보고한 사항, 이후 조치 내용, 미군과의 논의 내용 및 결과 220

2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입장 221

21-2. 전작권 환수 관련 2012년 이후 미군과의 논의 내역, 논의 결과 및 향후 논의계획 221

22. 대한민국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 222

23. 일본의 집단자위권 인정 관련, 회의개최 현황, 회의내용 및 결과 223

23-1. 일본 총선결과와 향후 예상되는 헌법개정, 집단자위권 조치에 대한 입장, 전략 및 대응 계획 223

24. 중국 시진핑 주석 2기체제 출범에 따른 향후 대중관계 예상, 쟁점, 쟁점에 대한 대응전략 224

25.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대책 225

26.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내용 및 현황 226

정용기 위원 227

1. 비서실이 旣조사한 부처별 적폐청산TFT 구성 관련 229

2. 2017.5.10~10월 현재, 비서실·경호처·안보실의 공문서수발신 대장 230

2-1. 2017.5.10~10월 현재, 비서실 내부 비서실간(수석실간) 주고받은 문서수발신 230

3.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비서실 출신들의 출마설에 대한 청 입장은? 235

4.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청와대 예산 지원 내역 및 관련 규정, 예산지원 항목 등 236

5. 인사수석설 소속 직원 가운데 숙명여고 또는 이화여대 출신 현황 237

6. 2017.5.10~10월 현재,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과업지시서 238

6-1. 2017.5.10~10월 현재, 공사용역 발주현황 239

7.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언론에 공개한 소위 '케비넷 문건' 관련,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 240

8.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관련 241

9. 이지원 시스템 현황, 재도입 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 242

10. 비서실장 이하 전체 직원중(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가운데 대학 총학생회장, 부회장, 전대협 간부 출신 현황 243

11. 반부패비서관실 이인걸 행정관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인 홈플러스 변호를 맡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244

12. 수보회의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반론 제기했거나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다는 것과 관련하여 사례 10가지 제시 요망 245

13.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현황(위원장 및 위원들의 주요경력, 임명날짜) 246

14. '17.10월 현재,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현황과 처리결과, 민원해결률 등 통계처리, 민원처리 프로세스 247

15. 2017.5.10~10월 현재, 직원 징계현황 248

16. 2017.5.10~10월 현재,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또는 처분결과 통보 내역 249

17. 2017.5.10~10월 현재, 퇴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 250

18. 2017.5.10~10월 현재, 청와대 물품관리 목록과 물품구매내역 251

19. 2017.5.10~10월 현재, 해명, 정정보도 청구 및 언론사 소송 현황 252

20. 2017.5.10~10월 현재, 계약 현황 253

21. 업무용 승용차량 블랙박스 설치 대상, 설치 현황, 추진 계획 254

22. 2017.5.10~10월 현재,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단체 및 임명 현황 255

23. 2017.5.10~10월 현재, 대통령 순방 관련 256

24. 북한TV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작권료 지불 현황 및 북한의 남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 현황 257

25. 문미옥 보좌관이 추천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음. 이에 대한 문 보좌관의 입장 258

26. 2017.5.11.~2017.10월 현재, 청와대 보안시스템,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또는 사이버공격) 시도 및 피해 현황 259

27. 8.2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사회수석실이 검토한 검토자료 일체 260

28. 물관리일원화 관련 사회수석실의 검토자료 일체 및 국토부·환경부와 정책협의 현황 및 정책협의 시 공유, 보고한 자료 일체 261

29. 청와대 수석보좌관 이상 공직자들의 주택보유현황 262

30.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이상 공직자들 중 2주택이상자들의 주택처분(매도) 현황 263

조승래 위원 265

1. 2013년 이후 청와대에서 부처에 발송한 공문 목록 267

2. 2013년 이후 연도별 예비비 집행현황 272

3. 청와대에서 제작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 관련 현황 273

4. 2013~2018년 연도별 예산 및 결산 내역(2017~18년은 예산안) 274

5. 청와대로 파견된 정부부처 공무원 현황(성명, 직급, 현 부서, 전 소속부처) 275

6.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예산심사,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78

7. 최근 5년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결산액 및 관련 절감계획 290

주호영 위원 291

1. 조직별 운영현황, 조직도, 직원별 업무 내역 293

2. 2017. 5월 이후 직원들 비위 적발 현황(소속, 직위, 직책, 이름, 비위내역, 처분요구서 등) 295

3. 2017년 5월 이후 일자별 채용, 면직 내역(소속, 직위, 직책, 이름, 나이, 경력 기입) 296

4. 관련 회의체(국무회의, 자문회의, 전략회의 등) 내역 및 개최현황, 참석자, 안건, 주요발언, 회의결과 297

5. 안보실 관련 회의개최 내역 및 참석자, 안건, 주요발언, 회의결과 297

6. 2017년 5월 이후 일자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300

7.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현황 301

8. 주요간부 현황 및 상세 프로필 302

9. 일자별 예산 사용 내역 303

10. 안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일자별) 304

11. 문정인 특보 언론인터뷰 내역 및 내용 305

12. 다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입장 306

13. 2017년 5월 이후 일자별 북한 도발 상세 내역 307

14. 직원별 초과근무, 출장 일자별 현황 308

최경환 위원 309

1. 대통령 취임 이후 NSC 개최 현황 및 의제, 참석자, 회의결과 311

2. 외교, 안보분야 주요현안 사업 관련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313

3. 국방개혁과제 추진 상황 및 개혁과제 재선정 내용 317

4. 국방개혁특위 구성 현황(구성시기, 특위명단, 주요활동 내용 등) 318

5. 군 병력규모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추진계획(일정) 및 진행상황 319

6. 광주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 320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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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7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 국가안보실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7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 국가안보실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국가안보실, 2017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7-2068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xi, 308 p. : 삽화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884125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772527
  • 주기사항 [CycleMa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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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유형 [TOCPATH] :/data-mono-pdf/mono004/2019/IMG/1025/MONO194014/MONO1201772527/MONO1201772527.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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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도 [PPR] :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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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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