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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7.10.30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청구기호 A 328.510765 -17-2070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250 p. : 삽화, 도표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7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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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347421 A 328.510765 -17-2070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347422 A 328.510765 -17-2070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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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강길부 위원(바른정당) 4

1. 한글맞춤법 개정 6

【문 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가치와 활용과제' 자료집 검토 및 대책 강구 6

【문 1-2】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따라 한글맞춤법을 개선하는 데 대한 의견은? 6

【문 1-3】 '하늘아' 및 소실된 문자 관련 연구를 통해 활용 방안 마련 필요 7

【문 1-4】 훈민정음 확장성 활용 연구 관련 다양한 논의 필요 7

2. 훈민정음 과학화 8

【문 2-1】 10월 20일 학술대회 관련 의견 검토 및 발전 계획 마련 필요 8

【문 2-2】 4차 산업혁명 대비 훈민정음의 과학성 입증 연구 및 활용 과제 발굴 필요 8

3. 훈민정음의 언어 산업화 9

【문 3-1】 말뭉치 구축 사업을 인공기능 기술에 접목시켜 산업화하는 대책 필요 9

【문 3-2】 말뭉치 구축 사업의 장기적 추진 필요 9

【문 3-3】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 등에서 '유태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수 있는지? 10

【문 3-4】 훈민정음을 활용한 언어 산업화 계획은? 10

4. 세종학당 및 한국어 교원 자격증 11

【문 4-1】 현재 세종학당 교원 중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춘 인력 현황? 11

【문 4-2】 해외에서도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해외 시행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11

【문 4-3】 해외 교원 대상 한국어교원 연수원 건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정기적인 교원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12

【문 4-4】 국내교원 파견의 경우 장기 근무자를 확대 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은? 12

【문 4-5】 다양한 목적에 맞는 한국어 교육 학습자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도구 개발과 운영이 필요 13

【문 4-6】 한국어 교원의 교육 수준, 교육기간, 연수원 건립, 학습자 평가 등 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3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14

1. 언론기관 네이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16

【문 1-1】 네이버는 언론에 해당하는지? 16

【문 1-2】 네이버에 대한 규제로부터 문체부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17

【문 1-3】 네이버의 불공정한 운영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8

【문 1-4】 네이버의 불공정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18

2. 지역문화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다 19

【문 2-1】 〈문화〉전국 문화기반시설의 36.6%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각한 데,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19

【문 2-2】 〈언론〉정부광고가 서울소재 언론에 60% 배정되는 등 편중 집행되고 있어 지역간 균형집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20

3. 미술시장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가격정찰제, 미술품 거래이력제, 화랑·경매·감정 겸업구조 개선 등 문체부의 제도적 노력 필요 21

4. 세계적 축제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22

5. 문체부 홍보예산 75%가 간행물에 집행되었는데, 디지털 비중을 높이는 구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 23

6. 불법도박시장, 양성화를 위한 제언 24

【문 6-1】 매출총량제는 합리적이지도 않은 규제로 이로 인해 불법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4

【문 6-2】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만을 옥죄고 불법시장을 키우는 매출총량제의 역설적 효과에 대한 의견은? 24

【문 6-3】 중독예방금 등 관련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의견은? 25

7. 문예기금 고갈위기 등 재원마련대책도 없는 예술인복지정책들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은? 26

8. 공무원 재취업 관행 관련, 전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현직들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방책은? 27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 28

1. 문체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은? 31

2. 분야별 법정 계획이 늦어도 시행연도 개시 1년 전에 발표될 수 있도록 타임스케줄 조정 필요 32

3. 문체부와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애니메이션 해외 홍보를 위한 아리랑 TV의 관련 프로그램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32

4. 문체부는 소속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할 것? 33

5.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관리감독이 철저희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세울 것 34

6. 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 대책 마련 할 것 35

7. 체크바캉스제도 설계시 기업측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반영할 것 35

8. 문체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령층의 도서관 이용 증가 추세에 맞춰 도서관 고령자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추진 36

9. 3-Stay와 베니키아 체인 호텔 등 관광 편의 시설 점검 37

【문 9-1】 우수숙박시설 인증 업소의 약 58%가 취소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 되고 있는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은? 37

【문 9-2】 베니키아 체인호텔의 부실운영을 점검하고 개선대책 필요 38

10. 문체부와 콘진원은 정부 운영 드라마 스튜디오의 이용 가격 때문에 중소 드라마 제작사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 39

11.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40

12. 경륜선수 도핑 혈액검사 도입방안 추진 41

13. 종목 단체 경기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도핑 혈액검사 도입 방안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방안은? 41

14. 지자체 체육시설의 인조잔디경기장,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 유해물질이 나온 경우 이용제한 등 대책이 필요 42

15. 콘진원은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43

16. 비상약품이나 안전용품이 구비되지 않은 관광안내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43

17. 관광전세버스의 안전대책 추진 필요 44

18.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위반 행위, 사재기 등 출판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 44

19. 문체부는 지상파 방송사가 표준계약서의 핵심적인 주요 내용을 편의적 으로 제외하거나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5

20.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 '변칙개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 45

21. 상영관 등 업계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화 상영 전 광고, 팝콘 등 상영관 내 매점 물품 가격, 차등영화요금제 등 영화 소비자 3대 불만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6

22. 2018년도에 영화산업 근로자의 다종다양한 성격 분석을 통해 정책 용역을 시행하고 각계 전문가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재검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 46

김석기 위원(자유한국당) 47

1. 경북도청이전터 부지매입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48

김세연 위원(바른정당) 49

1. 해외한국어 교육, 외국인과 재외동포 투트랙 필요 51

【문 1-1】 재외 동포와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51

【문 1-2】 작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획일적인 통합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52

【문 1-3】 외국인과 재외동포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3

【문 1-4】 해외 한국어교육 관련자에 대한 초청연수는 통합하지 않고, 부처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4

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문제점 보고 계획은? 55

3. 외국인의 자국 관광객 모객행위 방치 55

【문 3-1】 최근 외국 여행사가 자국에서 여행객을 모집, 국내에 머무르는 유학생에게 관광안내를 하게하고 있는데 인지하고 있는지? 55

【문 3-2】 특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국내여행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56

4. 합법 사행산업 감독조차 손 놓은 사감위 57

【문 4-1】 사감위는 2016년 6월에 소싸움의 매출총량 조정 의견에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57

【문 4-2】 불법도박 근절 및 합법사행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 사감위 해체 및 사행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감독 기관으로 개편 필요 58

김한정 위원(더불어민주당) 59

1. 부천 웹툰융합센터,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 60

나경원 위원(자유한국당) 61

1. 저작권법 위반자 미수납 과태료 징수 위한 법률 개정 필요 62

【문 1-1】 법률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산 조회 후 징수업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62

【문 1-2】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 방지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니 저작권법이 정한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63

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정상적인 기관운영에 대해서 문체부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64

노웅래 위원(더불어민주당) 65

1. 불투명한 절차, 정치편향적 사업에 대한 지원 등 GKL사회공헌재단의 사업지원과정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11.17까지 보고할 것 66

박경미 위원(더불어민주당) 67

1. 스포츠비리신고센터, 클린스포츠센터 통합 운영 필요성? 69

2. 학교 선수 간 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이 시급한데? 70

3.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71

【문 3-1】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의 대책은? 71

【문 3-2】 법 개정 등을 통해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를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증제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71

4. 국립중앙박물관 등 박물관 운영 개선 필요 72

【문 4-1】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해설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대책은? 72

【문 4-2】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원봉사 전시해설사를 활용는 이유는? 73

【문 4-3】 해외 유수 박물관에서 자원봉사 해설사를 활용하는 사례는? 73

【문 4-4】 자원봉사 전시해설사를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전시해설사 성취도 및 만족도 평가 관람객들의 전시해설 만족도 조사 등 진행 필요 74

【문 4-5】 오디오가이드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와 스마트폰시대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 오디오가이드 대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75

【문 4-6】 휴관 없는 박물관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야간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과 직원 불만 증대 관람객 민원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은? 76

【문 4-7】 휴관 없는 박물관 전시시간과 유물의 피로도 증가에 대한 연구 및 대응책은? 77

【문 4-8】 휴관 없는 박물판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 직원 현황과 문제점, 향후 채용계획 및 운영 개선방안은? 78

5.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 방안 미흡 79

【문 5-1】 예술인복지법상 불공정행위 제재조항의 실효성 미흡이 문제되는데? 79

【문 5-2】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지? 79

6. 공공미술 진흥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급 80

【문 6-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신 출연한 문예기금 집행을 위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80

【문 6-2】 건축물 미술작품 실태조사, 정기점검 실시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80

7.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데? 81

손혜원 위원(더불어민주당) 82

1. 케이토토 감사결과 84

【문 1-1】 공단의 케이토토 감사결과, 담당자 문책과 부정채용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84

【문 1-2】 부정채용 대상자가 케이토토 징계대상자 심의 인사위원회 위원에 있는데, 문체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85

【문 1-3】 케이토토에 올림픽파크텔 단장 자녀가 채용된 건 관련, 서류 조작해서 끼워 넣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86

【문 1-4】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케이토토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동 공단에 대한 감사 요청 87

2. 고려대학교 농구부 이민형 감독 비리제보에 대한 대응 88

【문 2-1】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대응과 관련자료,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업무영역,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발족 이후 타 기관에 이첩한 신고내용에 대해 88

【문 2-2】 (대한체육회) 조사 내용, 경과 및 결과? 89

【문 2-3】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조사 내용,경과 및 결과? 89

【문 2-4】 (대한농구협회) 조사 내용, 경과 및 결과, 법률검토 결과와 이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과정은? 90

【문 2-5】 (문화체육관광부) 사립대학에서 벌어지는 감독 등의 부정에 대해 대응책 및 조치 91

3. 국립민속박물관 92

【문 3-1】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중 소재 미확인 유물 현황은? 92

【문 3-2】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경매구입 개선 방안 93

【문 3-3】 국립민속박물관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관련 97

송기석 위원(국민의당) 100

1. 스포츠계 대표적 적폐사항에 대해 문체부 및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하여 각종비리에 대해 근절하는 방안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101

2. 대전 '스튜디오큐브'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와 협력, 구체적인 활용 방안 모색 필요 102

3. 지난 2월 임단협 표준계약서 고시 늦춰 영화스태프 근로자 피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102

4. 미쉐린가이드 서울판 제작 관련, 인물 및 등재 식당, 적폐세력과 연결된 셰프 등을 조사하여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3

5.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104

6. 국립합창단, 문체부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성적 기록, 개선 노력 필요 104

신동근 위원(더불어민주당) 105

1. 인쇄산업 쇄락, 책임감 있는 정책집행 필요 106

【문 1-1】 국내 인쇄산업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쇄업계의 경영난이 심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6

【문 1-2】 인쇄업계의 큰 축제 중의 하나인 2018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6

2. 해외한국어 통합 교육의 문제점 107

【문 2-1】 재외 동포 정체성교육을 위한 통합 자료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07

【문 2-2】 해외 한국어교육 관련자에 대한 초청연수는 통합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8

【문 2-3】 해외 한국어교육 관련자에 대한 초청연수는 통합하여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줄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109

【문 2-4】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은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0

【문 2-5】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이행 성과와 한계는? 111

【문 2-6】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112

안민석 위원(더불어민주당) 113

1. 독립유공자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 전시회 등 컨텐츠 개발 추진방안은? 114

2. 평창올림픽 글로벌 홍보방안 마련 115

3. 국정농단에 부역한 직원들에 대한 적확한 조사내용과 징계내역을 제출해 줄 것? 115

4. 2013.부터 2017. 9. 30.까지 문체부 행정소송 현황 116

【문 4-1】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전체 사건 수 및 주요쟁점은 무엇인지? 116

【문 4-2】 행정소송의 변호사 선임 현황 및 선임 기준 내지 근거는 무엇인지? 117

【문 4-3】 우리 부가 2017년 7월 25일 이후 상소한 사건 수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 118

【문 4-4】 앞으로 국민 상대 소송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계획인지? 118

5. 국가대표 여자 배구선수 연금누락 관련 재검토하여 보고 119

염동열 위원(자유한국당) 120

1. 우레탄 공공체육시설 교체관련 추진현황 파악과 함께 실집행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 필요 121

2. 관광청 설립이나 관광공사의 관광정책 기능 및 마케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122

3. 개·폐회식장 예상 관중 43,000명인데 리허셜은 20,000명으로 올림픽 수송·교통대책은? 122

4.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위법 운영 123

【문 4-1】 상근 전문위원을 16명씩이나 두고 있는 것은 위법사항 아닌지? 123

【문 4-2】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상의 '매우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23

【문 4-3】 상근 전문위원이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124

【문 4-4】 전문위원 16명이 전문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지? 124

【문 4-5】 법률에 근거하여 재구성하거나 해체를 결정해야 함 125

5. 올림픽 대회 티켓구매 금액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126

오영훈 위원(더불어민주당) 127

1. 국고 보조사업 운용평가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 130

【문 1-1】 문체부 핵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기재부 개업을 최소화하고, 재정·경제 논리만으로 부처 정책 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필요 130

【문 1-2】 문체부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기재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재정·경제 논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 130

2. 저작권 대리중개업(석성주) 131

【문 2-1】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의 불법신탁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및 2016~2017년 고발조치한 사례는? 131

【문 2-2】 해외 드라마 배경음악 저작권 시장 규모와 피해 사례, 피해 규모는? 131

【문 2-3】 "석성주"라는 저작권자가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치한 내역은? 132

【문 2-4】 국내 드라마 해외 수출 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하지 않고 드라마 배경음악 대리중개업을 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132

【문 2-5】 저작권자에게 해외수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송사와 대리중개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는지? 133

【문 2-6】 불법적 대리중개업자의 난립에 따라 저작권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는? 133

【문 2-7】 저작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제도가 있는데 문체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134

【문 2-8】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 수립 및 보고청 134

3. 한국출판진흥원장 135

【문 3-1】 출판진흥원장에 대한 비위행위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135

【문 3-2】 박○○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출판진행될 수 있는지? 135

【문 3-3】 박○○ 본부장 직위해제 관련, 기관 규정 제19조(재심)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 아닌지? 136

【문 3-4】 문체부에서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시행문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다음날 동일한 안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136

【문 3-5】 정부 부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137

【문 3-6】 박○○ 본부장 인사 관련, 문체부 특별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137

4. 아리랑TV 138

【문 4-1】 아리랑TV의 정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예산 반영 필요 138

【문 4-2】 아리랑TV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138

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9

【문 5-1】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수료현황, 선발 기준 및 센터가 인증한 회복자 규정 사유는? 139

【문 5-2】 인증서 발급제도 도입근거·신청절차, 회복자 확인중 감독현황 및 단도박 모임에 국한하여 회복자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사유는? 140

【문 5-3】 현행, 센터 및 센터가 인증한 단도박모임을 제외한 기관에서 회복과정을 이수한 중독치유자의 인정 기준과 「회복자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모집시 중독회복자(국감에서 언급된 강OO 경우)가 회복자 인증을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에 대한 생각은? 140

6. 국립근대미술관 설립 여부 및 최적지에 대한 견해는? 141

7. 제주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인 전시관 건립사업이 사업비 축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42

8.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 143

【문 8-1】 평창올림픽 기간 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부처 차원에서 계획이 있는지? 143

【문 8-2】 제주여행상품 개발·판매 여행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144

【문 8-3】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임원단 대상 '한국문화 체험 바우처'를 제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입장은? 144

【문 8-4】 숙박업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극 검토 필요 145

9.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운영문제 관련 적폐수술을 통해 신뢰회복 필요 145

유성엽 위원(국민의당) 146

1. 여전히 부족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조속히 대책을 마련한 것을 촉구 147

유은혜 위원(더불어민주당) 148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철저희 감사해야 해야 149

【문 1-1】 음저협의 '17년 업무점검 시 공무집행 방해와 '15~16년 발견한 비위행위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지 않은지? 149

【문 1-2】 음저협 대상 감사원 감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문체부의 감독 행위 방해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149

2. 다양성영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한편, 멀티플렉스에서도 다양성영화의 상영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150

3.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150

4. 영진위, 지역영상문화에 대한 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영상문화에 대한 문체부 및 영진위의 적극적인 정책반영, 예산 및 사업의 확대, 영진위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할 것 151

이은재 위원(자유한국당) 152

1. 게임산업 153

【문 1-1】 게임산업의 4대 농단 세력에 문체부와 콘진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153

【문 1-2】 여명숙 위원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경우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써 이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할 것인지? 153

2. 부실 여행사, 조속한 퇴출 주문 154

【문 2-1】 한한령이 지속으로 발생할 관광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은? 154

【문 2-2】 여행업계 내실화를 위해서 여행업 등록제의 허가제로 전환 등이 필요하지 않은지? 155

3. 한국도로공사에서 규정 미비로 문화재 안내표지를 철거중인데, 문화재보호 및 안내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규의 조속한 개정 필요 155

이장우 위원(자유한국당) 156

1. 문화·체육·관광분야 발전 위해 '낙하산 적폐인사' 보다 업무 관련성과 전문성 갖춘 공공기관장 인선부터 공정해야 158

2. 무허가 캠핑장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158

【문 2-1】 무허가 불법 캠핑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158

【문 2-2】 관광진흥법에 따라 캠핑장을 등록해야 함에도 미등록 캠핑장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59

【문 2-3】 미등록 업체는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이용자는 안전사고에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159

【문 2-4】 캠핑장 업체들의 보험가입 여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160

【문 2-5】 단속은 사실상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160

3. 다양해지는 노인체육종목 반영·재정비돼야 161

【문 3-1】 60대 인구 중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 161

【문 3-2】 지원되고 있는 종목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62

【문 3-3】 일부 종목은 시·도 개소별 참가자가 전혀 없거나,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 162

【문 3-4】 종목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고 보급하는 데 정부 관심 부족한 것은 아닌 지? 163

【문 3-5】 노령층의 운동종목 수요파악과 다양한 종목들이 재검검될 시기는 아닌 지? 163

【문 3-6】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여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비와 노력을 당부 164

4. 네이버 공정성 164

【문 4-1】 포털을 장악 하려하는 것인지? 164

【문 4-2】 국정조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데? 165

이종배 위원(자유한국당) 166

1. 장관의 국정감사 불참 관련 168

2. 대한유도회 승단문란행위 전반에 대해 문체부의 조사 필요 169

3.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연장중, 임기 만료 예정인 기관장 선임에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필요 170

4. 문화관광해설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필요 171

【문 4-1】 국내여행 확대를 위한 문회관광해설사 제도의 전면 개선 필요 171

【문 4-2】 지자체에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의 예산 지원 확대 172

【문 4-3】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경력에 따른 대우를 높여주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문체부의 견해는? 173

5. 어른들 욕심으로 국제무대에 못 나가는 체육유망주들 174

6. 자문기구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파견된 검사 불필요 175

7.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막아야 176

【문 7-1】 통일부와 협업하여 경문협의 저작권료 징수 업무를 중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176

【문 7-2】 우리도 북한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 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177

8. 게임규제 숙의 절차 178

【문 8-1】 확률형아이템 규제검토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178

【문 8-2】 게임산업 자율규제 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179

이철규 위원(자유한국당) 180

1. 산하 공공기관의 공짜 해외여행 근절 182

【문 1-1】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의 전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 182

【문 1-2】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 위반의 경우 관련자를 징계조치 182

【문 1-3】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전반 시스템 개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183

2. 청소년 도박중독 심각. 맞춤형 대책 마련 183

【문 2-1】 예산문제로 3년마다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 183

【문 2-2】 교육부 및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의무적으로 도박중독 청소년들을 상담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 184

【문 2-3】 상담을 통해 도박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맞는 특화된 상담프로그램 마련 185

【문 2-4】 불법사행산업 단속 권한 강화, 온라인불법도박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사감위에 부여하는 등 전문조직과 인력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186

3. 지역 간 문화기반시설 불균형 등에 따른 문화 낙후지역 개선 필요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187

4. 평창올림픽 경기티켓 판매저조. 대책 마련 188

【문 4-1】 입장권 판매부진과 관련 여론조사 결과 경기장 직접 관람의사가 71%로 1차(9.2%), 2차(8.9%), 3차(7.9%)보다 낮은데 대책은? 188

【문 4-2】 입장권 온라인 판매시스템과 관련 본인인증을 해야하고, 비자카드 또는 현금만 결재가 가능한데 개선방안은? 188

5. 해외 오류시정 대응 체계화 위한 통합 대응조직 설치 검토 요구 189

6. 남발되는 민간자격, 질적 향상을 위해 전담기관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190

7. 대학 전공서적 가격 인하방안은? 190

장정숙 위원(더불어민주당) 191

1. 해외한국어 교육지원체계 통합 시 의견수렴 절차 필요 192

【문 1-1】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통합으로 정책대상별 교육자료 개발·보급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문체부 입장은? 192

【문 1-2】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통합으로 국내 초청연수 행사 역시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문체부 입장은? 193

【문 1-3】 국내초청연수 공동개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및 검토보고 바람 194

전재수 위원(더불어민주당) 195

1. 메르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196

【문 1-1】 예상하지 못한 관광 외부요인(메르스, 사스, 사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196

【문 1-2】 관광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196

【문 1-3】 관광안전이나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데? 197

【문 1-4】 사드배치의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은? 198

【문 1-5】 위기상황에도 중화권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업계의 성공요인은? 199

【문 1-6】 예기치 않은 외부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인바운드 관광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업계 사례를 분석·DB화 했는지 여부는? 199

2. 귀무덤 숫자나 관리실태 현황 200

3. 부산불교연합회의 귀무덤의 발굴·정비 및 봉환 및 사명대사 추모대재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200

전희경 위원(자유한국당) 201

1. 시티투어버스, 수요자 중심의 버스 운영방식 변화 유도를 위한 문체부의 적극 정책 필요 203

2.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다변화 필요 204

【문 2-1】 문화누리카드 가맹점(문화일반, 숙박, 여행사) 수 감소이유 및 관광 분야 이용 다변화에 대한 견해는? 204

【문 2-2】 '21년 10만원까지 지원금을 상향할 계획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205

【문 2-3】 특정 장르(도서, 영화)에 이용이 편중되고 있어 이용 분야 다변화를 위한 대책은? 206

3. 사립박물관, '08년 이후 국·공립 박물관 무료관객 비교하면 경쟁력을 갖기 힘들어 관람문화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 필요 207

4. 사립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이 박물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환경부 소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의 관한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 208

5. 무인 코인노래방에서 청소년 일탈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9

6. 프로야구 파울볼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책 마련 필요성 210

7.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의 예술관련 분야 취업률 제고 문제 211

【문 7-1】 한예종의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 211

【문 7-2】 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한예종에서 적극적 으로 펼쳐보고자 하는 사업은? 212

8.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관람객 수 감소원인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연도별 계획이나 대책 마련은? 213

9.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214

10.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민간문화재단 비상임이사 겸직문제 215

11. 공공부문 사행산업 감시감독 문제 216

【문 11-1】 사행산업의 급증을 막기위한 사감위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무처 구성 일원화 및 소관 부처의 위원 추천권 폐지 방안 검토 필요 216

【문 11-2】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적립금의 예산내 편입 필요 217

12. 미술품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책은? 218

13.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219

조승래 위원(더불어민주당) 220

1. 관광수지 적자 속 국내관광 불만 더 커져 222

【문 1-1】 관광 불편에 따른 단속, 신고 등이 매년 늘어가는 이유와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222

【문 1-2】 쇼핑 관련 가격시비 문제 개선 및 부가세환급 편의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22

【문 1-3】 부당요금 예방 등 택시 관련 불편사항을 위한 노력 필요 223

【문 1-4】 여행사 안내서비스 불량 개선을 위한 여행업계의 노력 필요 223

【문 1-5】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의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통과시 즉시 설치하여 범정부 관광정책을 수립 224

【문 1-6】 관광수요 지방 분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인 논의가 필요 225

2.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필요 226

3. 올림픽 개폐회식장 장애인선수단석 부재의 이유와 패럴림픽 전환기 선수단석 설치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는 없는지? 227

4. 대한체육회 감사실의 내실있는 감사를 위한 운영계획 228

5. 영화산업 노사 관계 229

【문 5-1】 영화노사정협의회 조항이 신설된지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29

【문 5-2】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수정된 표준계약서의 즉각 반영 등 요구한 바에 대한 입장은? 230

【문 5-3】 임금체불 제제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해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31

조훈현 위원(자유한국당) 232

1.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복무 관련 등 조사 후 보고 235

2. 주먹구구식 저작권 현장 단속, 구제절차 명확히 235

【문 2-1】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시에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저작권보호원의 자체적인 절차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35

【문 2-2】 현장단속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의제기 등 충분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36

3.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급분류사 지원 현황과 인원확충 계획,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계획은? 236

4. 웰니스관광 237

【문 4-1】 웰니스관광과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의 차이가 무엇인지? 237

【문 4-2】 웰니스관광 25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237

【문 4-3】 웰니스관광 25선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238

【문 4-4】 웰니스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연구 사업 진행을 통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238

5. 예술인 고용보험 239

【문 5-1】 예술인복지 토론회(7.7) 이후에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239

【문 5-2】 고용보험 관련 법개정(2건과) 관련하여 예술국 담당자에게 법 통과를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239

【문 5-3】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의 유보와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지? 240

【문 5-4】 고용 보험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 이 필요하지 않은지? 240

6. 태릉선수촌과 국제스케이트장의 보전 방안은? 241

7. 신진작가 육성 발굴 위한 아트페어 개최 지원 필요 242

【문 7-1】 문체부의 신진작가 지원사업이 있는지? 242

【문 7-2】 미술분야 작품발표 횟수가 타분야에 비해 적은 이유 242

【문 7-3】 아트페어 개최 서울 50% 집중 등 지역간 문화격차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예술인의 직품 소개 및 판로 지원이 필요 243

8. 빙상대표팀 경기복 교체 논란 경과 및 체육회 입장은? 244

9. 세종학당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국가별 차이 해소 245

【문 9-1】 전문 교원이 부족한 해외 학당을 선별하여 한국어교원자격 소지자를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245

【문 9-2】 학당별로 교원 1인당 평균 수강생 수 등 교육여건 격차 해소 대책 마련 필요 245

10. 사드 피해로 인한 관광산업 지원 대책 246

【문 10-1】 올해 관광수지 적자 역대 최대치 예상되는데 사실 파악하고 있는지 246

【문 10-2】 중국발 사드 보복 장기화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대책? 247

【문 10-3】 중국 사드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공사의 지원 대책 248

【문 10-4】 면세점 제도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의 하였는지? 249

【문 10-5】 면세점 공실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대책 250

【문 10-6】 범정부 대책위 등 구성을 통한 관광산업 위기 극복 필요 251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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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7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 : 2017.10.30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시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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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2017
  • 청구기호 [CC] :A 328.510765 -17-2070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형태사항 [Form] :250 p. : 삽화, 도표 ;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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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CI [UCI] :G901:A-00088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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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7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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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세종
  • 발행자 [Publisher]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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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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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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