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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개요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7
Ⅱ. 산업단지 복합구역의 제도와 현황 9
1. 산업단지 복합구역 제도 9
2. 복합용지 지정현황 23
Ⅲ. 산업단지 복합구역의 국내ㆍ외 사례 26
1. 국내사례 26
2. 해외사례 40
3. 주요 시사점 49
Ⅳ. 산업단지 복합구역 관리방안 53
1. 복합구역의 지정관리 방안 53
2. 복합구역의 입주 및 관리 방안 62
참고문헌 74
판권기 75
〈표 1〉 산업집적법 상 복합구역의 허용범위 10
〈표 2〉 산업입지법 상 복합용지의 허용범위 12
〈표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총수익-총사업비 등의 구성항목) 15
〈표 4〉 지식산업센터 내 상점으로서 적합시설 18
〈표 5〉 산업단지 세제감면 대상 21
〈표 6〉 산업단지 세제감면 시설물의 범위 21
〈표 7〉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산정 22
〈표 8〉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현황 23
〈표 9〉 지역별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현황 24
〈표 10〉 시기별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현황 25
〈표 11〉 부평단지 복합구역 내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개요 26
〈표 12〉 복합구역 지식산업센터 & 기타시설 건립 대안 27
〈표 13〉 판교 창조경제밸리 공간구상 35
〈표 14〉 싱가포르의 Zoning 구분 44
〈표 15〉 White Zone 유형 및 특징 46
〈표 16〉 복합구역 내 주거ㆍ상업시설의 처리방안 55
〈표 17〉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부담금 징수방법 58
〈표 18〉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 60
〈표 19〉 개발이익 산정 대안 61
〈표 20〉 복합구역의 입지형태 62
〈표 21〉 복합구역 내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업종(안) 65
〈표 22〉 복합구역 내 한 개의 건축동으로 입지하는 경우 허용시설 68
〈표 23〉 지식산업센터 지정조건 68
〈표 24〉 지식산업센터와 복합건물 분양수입 70
〈표 25〉 2015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세액 71
〈표 26〉 지식산업센터와 복합구역 내 단일 건축물 73
〈그림 1〉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도 및 복합구역 배치도 29
〈그림 2〉 서대구 산업단지 배치도 33
〈그림 3〉 판교창조경제밸리 위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35
〈그림 4〉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복합구역 배치도 38
〈그림 5〉 싱가포르 토지이용 관련 법률 체계 40
〈그림 6〉 Master Plan 2014 총괄도 41
〈그림 7〉 New zoning system 43
〈그림 8〉 Master Plan 2014에 따른 필지별 용도 47
〈그림 9〉 BP-W, B1-W, B2-W 지역(예시) 48
〈그림 10〉 산업단지 개발계획 & 관리기본계획 53
〈그림 11〉 복합구역의 결합형태 54
〈그림 12〉 개발이익 산정대상 56
〈그림 13〉 다수시설이 별개의 건축동 & 다수 시설이 한 개의 건축동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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