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5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7

2. 2016년 및 2017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3

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7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41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7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1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57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59

1. 복지부 출신 직원 61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61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62

4.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62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62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64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64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64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65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67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67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67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추진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7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69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69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69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 결과 69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 / 논문 / 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70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대비 집행 현황 70

11. 금년 9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 71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72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73

1. 2014~2016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75

2. 2014~2016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5

3. 2014~2016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 75

4. 2014~2016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75

5. 2014~2016 연구과제(연구별,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76

6. 2014~2016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역, 기간 내 완료 여부 및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표절 시 환수 조치 현황) 76

7. 2014~2016 청소대행업체 등 하청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 76

8. 비정규직 전환 계획(인원, 비용, 하청업체 포함 여부) 77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79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81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82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82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82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82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84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84

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85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 85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85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92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건물 / 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93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 / 특별 / 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93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 / 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등), 소유개시 연월일 기재) 93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 간부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 94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 간부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94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 / 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 95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 99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101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101

김승희 위원 요구자료 103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105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105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105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06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 소송현황 106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06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107

8. 2014.1.1.일 ~ 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107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사유 108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지정 사유 108

11. 최근 3년간 감사원결과보고서 108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108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108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09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09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 109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09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10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11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111

21. 설립이후 주요 사업별 성과 112

22. 설립이후 채용 공고 현황 115

남인순 위원 요구자료 117

1.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내역,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자체조사 내역, 조사결과 및 조치 결과 119

2. 최근 3년간 소관 각종위원회 관련 119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복지부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119

4.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정 사항 및 조치내역 121

5. 최근 3년간 추진 혹은 체결 중에 있는 각종 대외협정 및 협약, MOU 현황 121

6.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12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기고 현황 123

8.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123

9.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예산포함) 124

10.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등의 현황 및 결과보고서 150

박인숙 위원 요구자료 151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153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일체 153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55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 결과 155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 보고서 일체 156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158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59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159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160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60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60

성일종 위원 요구자료 161

1. 부처 업무보고서 163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63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163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165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165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166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166

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166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167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174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174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신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74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175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75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법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176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177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77

송석준 위원 요구자료 179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8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1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181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현황 183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183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84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185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85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 186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186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187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7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187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187

15. 최근 3년간 내부 직원 음주운전적발현황 188

16. 첩약·약침 등 한약의 안정성 문제 제기 현황 188

17.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부서이동, 전보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내역· 188

18. 최근 3년간 외부단체 지원 및 봉사활동 실적 188

19. 최근 3년간 재정현황(수입 및 지출) 189

20. 한약진흥재단 현안과제 190

양승조 위원장 요구자료 191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193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193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193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193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94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194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94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96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197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99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199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199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99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200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201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202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203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05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06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 연봉, 평균근속년수 206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06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206

14.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07

15. 2015.1.1.이후 문서 수발신대장 207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207

17. 최근 3년간 특별수당 지급내역 208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208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 된 직원 현황 209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09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10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10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10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11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12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12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13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14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214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214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214

윤소하 위원 요구자료 215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217

2. 2017년 9월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계획 228

3.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229

4.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229

5. 2013년~2017년 9월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소송비용 현황 229

6.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229

7. 2013년~2016년 9월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230

8.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공공데이터 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키워드, 데이터 설명) 230

9.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230

10.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230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234

12.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3년~2017년 9월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 받은 회신자료 234

13. 2015년~2016년 5월말 기준 0ECD 및 WHO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234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등 세부현황 234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235

16.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236

17.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236

18.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238

19.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 사유 처리결과) 244

20.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244

21.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244

22.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44

23.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45

24.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 내 TF 현황 245

25.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45

26.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R&D 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45

27.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46

28.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대외비 문서 수발신 목록 248

29.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48

30.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248

31. 2013년~2017년 9월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248

인재근 위원 요구자료 249

1.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251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2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52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254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255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255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255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256

9.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상세) 256

10. 최근 3년간 한의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현황 257

정춘숙 위원 요구자료 259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2015~현재까지) 261

2. 직원 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261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261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261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262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262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262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