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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8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0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14
3.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32
4.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6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0
6.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44
II. 감사위원별 요구자료 48
김광수 위원 요구자료 50
1.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52
2.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52
3.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53
4.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53
5.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53
6.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53
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53
8.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 연수 내역과 결과 보고 54
김명연 위원 요구자료 56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58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58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60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61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61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61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61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61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 / 논문 / 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61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63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 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63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명시) 64
김순례 위원 요구자료 66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68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68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 보고서 68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 보고서 68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68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69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69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69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69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69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70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 / 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70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 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 / 특별 / 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70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 / 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70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 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71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 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71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 / 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71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73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75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75
박인숙 위원 요구자료 76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78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첨부) 78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8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 결과 78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 보고서 일체 78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79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80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현황 80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80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81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1
성일종 위원 요구자료 82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84
2. 최근 3년간 (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84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84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 조사 리스트 84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년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85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등) 86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87
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87
9. 최근 3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87
10. 최근 3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88
11. 직원 퇴직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88
12. 최근 3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89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89
14. 최근 3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90
15. 최근 3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시범 사업현황 90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90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90
양승조 위원장 요구자료 92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94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94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율 94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율 95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95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 내역 95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95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95
오제세 위원 요구자료 96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98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98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98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99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99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99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 계약 현황 및 수의 계약, 해약 현황(용역명,금액, 사유 등) 99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99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100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00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 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00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00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00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01
15. 2015.1.1.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01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01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02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02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02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02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03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03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03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내역 10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03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04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04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04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05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05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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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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