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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요구자료 : 2017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청주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17
청구기호
A 328.510765 -17-210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vi, 166 p. ; 30 cm
제어번호
MONO1201772647
주기사항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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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8

1. 2017년도 업무현황 10

2.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11

3. 2016년도 및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2

4.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6

5.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7

6.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29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30

8. 위 1~7 요구서류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34

II. 감사위원 요구자료 36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38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제 현황 40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41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2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43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44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 문서 50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54

8. 최근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55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 현황 57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58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 59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내역 60

13.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 61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62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 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 63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가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64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 65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내역 66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 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67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68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70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72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 73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9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80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81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82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83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87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업 재취업 현황 88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90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1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92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94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95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 96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102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103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104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105

8. 최근 3년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106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 현황 107

10. 최근 3년간(2014~현재)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108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109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11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112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13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 사업 현황 114

16.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15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116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 118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비율 119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률 120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률 121

5.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22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123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24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127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130

1. 최근 3년간 기관 직원 징계현황 132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 133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34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136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137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138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 140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41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7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48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49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50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51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53

15. 2015.1.1. 이후 문서 수·발신대장 154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55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56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57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158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159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160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61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 현황 162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63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64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165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166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167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171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72

31. 최근 5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 현황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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