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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현황 11
I. 연혁 13
II. 기구표[관할:지방법원 4, 지원 7] 14
III. 인원현황[원외재판부 제외] 15
1. 법관 현황 15
2. 일반직 등 현황 15
IV. 직원명단 16
1. 법관 16
2. 재판연구원 21
3. 일반직(원외재판부 제외한 사무관 이상) 22
V. 조정위원 현황[원외재판부 제외] 23
1. 인원수 23
2. 연령별 현황 23
3. 직업별 현황 23
VI. 광주법원 조정센터 현황 24
1. 개요 24
2. 조정센터 구성원 현황 24
VII. 청사, 관사 및 독신자 숙소 현황 25
1. 청사 25
2. 관사 및 독신자 숙소 26
VIII. 광주법원 어린이집 현황 27
IX. 예산 현황 28
1. 세출예산연액 현황 28
2. 2016년 예산집행 현황 28
3. 수입금 현황 28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 현황 28
X. 민원서류 접수 처리 및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현황 29
1.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29
2.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현황 30
제2장 사건현황 31
I. 민사사건 33
1. 민사본안사건표 33
2. 민사본안사건 연도별 접수 및 처리 대비표(원외재판부 포함) 34
3. 민사본안사건 조정·화해 처리현황(원외재판부 포함) 38
4. 국가, 지방자치단체사건 연도별 접수 및 처리 대비표(원외재판부 포함) 40
5. 민사본안 미제사건 심리기간별 건수표 41
6. 광주고등법원(본원) 민사본안 장기미제사건(접수 후 1년 6월 초과) 현황 42
7. 원외재판부(전주) 민사본안 장기미제사건(접수 후 1년 6월 초과) 현황 47
8. 원외재판부(제주) 민사본안 장기미제사건(접수 후 1년 6월 초과) 현황 49
9. 민사항고사건표 49
10. 소송구조 현황 50
11. 광주법원 조정센터 현황 51
II. 행정사건 52
1. 행정본안사건표 52
2. 행정본안사건 연도별 접수 및 처리 대비표(원외재판부 포함) 53
3. 행정본안 미제사건 심리기간별 건수표 57
4. 광주고등법원(본원) 행정본안 장기미제사건(접수 후 2년초과) 현황 58
5. 원외재판부(전주) 행정본안 장기미제사건(접수 후 2년초과) 현황 59
6. 원외재판부(제주) 행정본안 장기미제사건(접수 후 2년초과) 현황 59
III. 형사사건 60
1. 형사본안사건 인원수표(원외재판부 포함) 60
2. 형사본안사건 연도별 접수 및 처리 인원수 대비표(원외재판부 포함) 64
3. 형사본안 미제사건 심리기간별 인원수표 68
4. 광주고등법원(본원)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접수 후 2년초과) 현황 68
5. 재정신청사건 연도별 접수 및 처리 사건수 대비표(원외재판부 포함) 69
6. 보석청구사건 인원수표 71
7. 무죄사건 죄명별 인원수표 72
8. 형사보상청구사건 인원수표 73
9.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인원수표 74
10.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별 인원수표 75
11. 통신제한조치 청구 현황 75
IV. 중요사건 현황 76
V. 법관 1인당 본안사건부담 및 처리건수 현황표(원외재판부 제외) 81
제3장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83
I. 합리적 재판제도의 운영 87
1. 재판 일반 89
2. 민사·행정 재판 101
3. 형사 재판 108
II.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113
1.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115
2.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 121
III.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 법원 125
1. 소통을 위한 사법행정 지원 127
2. 법원은 국민 속으로 134
3. 국민은 법원 속으로 140
4. 법원 구성원 간의 소통 강화 148
IV. 미래지향적인 법원 조직문화 개선 153
1. 신명나는 직장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방안 155
2. 법원가족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 마련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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