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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일반현황 13
1. 연혁 15
2. 조직도 16
3. 관할구역 17
가. 관내법원의 재판사무 관할구역 17
나. 시·군법원 관할구역 18
다. 본원, 지원, 등기국·소의 등기사무 관할구역 19
4. 인원현황(총괄) 21
5. 가동법관 변동추이 22
6. 직원 명단 23
가. 법관명단 23
나. 일반직원명단(사무관 이상) 30
7. 변호사·집행관·법무사 인원현황 34
가. 변호사 34
나. 집행관 34
다. 법무사 35
8. 조정위원 현황(본원기준, 2017. 8. 31. 현재) 36
가. 민사조정위원 36
나. 상임조정위원 36
다. 핵심조정위원 36
라. 상근조정위원 37
마. 법원연계형 조정지원센터 38
9.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 및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현황 39
가.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 39
나. 법관, 직원 등 비위사실 처리현황 40
10. 보관금 잔액현황 41
II. 사건현황 43
민사사건 45
1. 민사사건 건수표 47
2. 민사사건 대비표 48
3. 민사 전자소송사건 50
4. 민사사건 처리현황 52
5. 민사사건 처리기간·미제분포·장기미제율·미제분포지수 54
6. 민사조정신청사건 건수표 55
7. 민사 기타 사건 56
8. 국가·지방자치단체 사건표 61
9. 시·군법원 사건 접수 대비표 62
행정사건 65
1. 행정합의사건 건수표 67
2. 행정합의사건 대비표 67
3. 행정합의사건 처리현황 68
4. 행정합의사건 처리기간·미제분포·장기미제율·미제분포지수 68
5. 행정단독사건 건수표 69
6. 행정단독사건 대비표 69
7. 행정단독사건 처리현황 70
8. 행정단독사건 처리기간·미제분포·장기미제율·미제분포지수 70
형사사건 71
1. 형사사건 인원수표(약식 제외) 73
2. 형사사건 대비표 74
3. 형사사건 처리현황 76
4. 형사사건 평균 소요기간·미제분포·장기미제율 78
5. 형사항고사건 인원수표 79
6. 치료감호사건 인원수표 79
7. 약식명령사건 인원수표 80
8. 즉결심판사건 대비표 81
9. 영장사건 인원수표 82
10.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인원수표 83
11. 보석사건 84
12. 형사배상명령사건 인원수표 85
13. 국선변호인 현황 86
14. 무죄판결 공시현황 88
15. 공무원범죄사건 접수·처리 인원수표 89
16. 국민참여재판 현황 89
17. 본원 항소심의 원심파기율 등 현황 91
18. 법원조사관 처리건수 91
19. 공직선거법위반사건 현황 92
등기사건 93
1. 등기사건 건수표 95
2. 등·초본 열람 및 인감증명 등 발급현황 96
공탁사건 97
1. 금전공탁 현황 99
2. 유가증권공탁 현황 99
3. 물품공탁 현황(건수) 100
주요사건현황 101
1. 주요사건 목록 103
2. 주요사건 상세 107
III. 주요업무 추진현황 137
재판의 신뢰 139
1. 민사재판 141
2. 형사재판 147
3. 파산/회생 154
존중과 배려 157
1. 법정언행 159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163
3. 재판 관련 소통 165
소통과 화합 169
1. 법원 내부 소통·화합 171
2. 법원은 국민 속으로 176
3. 국민은 법원 속으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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